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취소

통합보장보험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취소 및 보험료 반환 요구

정동준기자 | 입력 : 2018/06/11 [22:55]

 

배우자가 남편이 알지 못하는 사이 남편의 질병을 보장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함. 남편이 2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이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보험계약을 취소하고 납입보험료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나?

 

답변

 

피보험자가 알지 못했다는 이유로 보험계약을 취소하고 보험료 반환을 요구할 수 없음. 타인의 생명의 보험계약이 아닌 이상 피보험자가 보험수익자가 되는 생명보험계약은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 되고 상법 제639조(타인을 위한 보험)에 의거 타인의 위임(보험계약 체결에 대한 대리권 위임 등의 동의로 해석)이 없이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또한 손해보험에서 타인의 위임 없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타인이 보험계약 체결 사실을 몰랐음을 이유로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보험회사의 보험계약 해지에 대해서도 항변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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