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과 상이 숙박시설 보상

콘도회원권 계약과 상이한 숙박시설 보상 요구

정동준기자 | 입력 : 2018/06/11 [23:00]

 

 

질문

 

본인은 2008. 7. 16. 콘도 회원으로 234,000원에 가입하여 5인 가족이 2박 3일 콘도이용을 요구하였으나 이미 예약이 만료되었다며 경기도 소재 펜션(20평 규모)을 권유하여 2박 3일 숙박하고 귀가함. 5인용을 요청하였으나 실제로는 7-8평에 불과하여 대단히 불편을 겪게 됨. 2008. 8. 1. 경 사업자에게 이의를 제기하니 최선을 다했다며 보상을 거부함. 적정한 보상은?
 

답변

 

예약 당시 20평 규모라고 소개한 적이 있다면, 이러한 예약 내용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사업자의 과실이 있다고 보여짐.

실제 이용 평수와 설명을 했던 평수와의 차이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배상을 해 주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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