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교육에 대한 배상 요구

인터넷교육서비스 수업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방문교육에 대한 배상 요구

정동준기자 | 입력 : 2018/06/11 [23:02]

 

질문

 

방문교육 업체와 18주간 방문교육을 받기로 계약하고 600,000원을 결제함. 9주분 교육 TAPE 포장을 개봉하고 1주 교육을 받았으나 교사가 약속시간을 어겨서 업체에 교육 TAPE의 포장을 개봉하지 않은 후반부 9주 분의 대금 300,000원을 환급할 것을 요구하니 위약금을 납부하라고 함. 업체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지를 요구하는 만큼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

가 가능한지?

 

답변

 

1주간의 방문교육 과정에서 교사가 약속시간을 어겼다는 것이 계약을 해지할 정도로 중요한 귀책사유인지의 여부는 판단하기 어려움. 

 

 그러나, 계약 체결 후 1주 정도 지난 시점에서 개봉한 교육 TAPE은 소비자가 구입하고 개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만 반품하기로 요구하였다면 추가적인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를 요구한 것은 무리한 요구라고 생각되지는 않음. 

 

내용증명 발송 후에도 당사자 간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피해구제 신청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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