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부당내부거래 무엇이 문제 알아보기

우선 정의부터!! 부당지원행위란? 무엇인가요? 오래전부터 국내 기업 문화에서 크게 문제가 되어 온

정동준기자 | 입력 : 2018/06/12 [10:41]

 

▲     © 네트워크신문편집국



 

우선 정의부터!! 부당지원행위란? 무엇인가요?


사업자가 부당하게 계열회사 등에게 과다한 경제상 이익이 되도록 자금이나 자산 등을 현저하게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공정거래법 23조 ①항 7호)


부당지원행위는 개념상으로는 독립된 기업간에도 발생할 수 있으나, 주로 동일 기업집단내의 계열회사간의 내부거래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통상 '부당내부거래'라고 합니다.


부당한 자금지원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대여금 등 자금을 현저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하거나 현저한 규모로 제공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부당내부거래의 유형은?
① 부당한 자금지원
② 부당한 자산 상품 등 지원
③ 부당한 인력지원 등의 3개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

 

부당지원행위 규제의 이유?


1.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해


  부당하게 자금과 상품, 인력 등을 지원하게 되면 기업의 성쇠가 시장 경쟁력이 아닌 기업집단과의 관련성에 의해 좌우되게 됩니다. 부실한 회사가 존속하게 되고 독립기업은 시장에서 배제되어 '회사 대 회사'라는 공정경쟁기반을 훼손하고 '회사 대 기업집단'이라는 불공정한 경쟁이 이루지게 되는 것입니다.

 

2. 국민경제 전체의 위기를 막기 위해


1998년 IMF 외환위기에 크게 문제가 되었던 것이 바로 부당지원행위로 연명하던 부실 계열회사의 연쇄도산입니다. 부당지원행위가 이루어지면 시장기능에 의해 퇴출되어야 할 부실하고 경쟁력 없는 계열회사가 존속하게 되는 것이지요. 또 부당지원행위를 통한 우량 계열회사의 핵심역량이 부실 계열회사로 이전되는 결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투자감소 등으로 이어져 결국 기업집단내 모든 계열회사의 동반부실 초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특히  대기업집단 중심으로 이루어진 시장상황에서 일부 대기업의 부실은 국민경제 전체의 위기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양한 제도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제도 등)을 통해 불공정한 내부거래를 적발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적발된 경우 공정거래법 24조에 따라 부당지원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하고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부과 하게 됩니다. 부당내부거래때문에 내가 다니는 회사가 공정한 경쟁의 기회를 잃을수도 있습니다.

 

어떤 제재를 받게 되나요?


대표적으로 과징금 : 사업자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매출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부과할 수 있으며, 매출액이 없는 경우 등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 (공정거래법 24조의2) 합니다.

 

또한 공정위의 고발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공정거래법 67조 ②호)


시정조치 등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공정거래법 67조 ⑥호)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해서도 처벌이 가능 (공정거래법 70조)합니다. 막연하게만 알고 있었던 ‘내부부당거래’, 이제 궁금증이 해결되셨나요? 더 상세한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더 자세히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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