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로 규정하고

이날 전국의 법관대표 119명 중 115명이 모인 회의에서 대표판사들은 10시간의 격론 전 대법원

정동준기자 | 입력 : 2018/06/13 [11:12]

▲     ©네트워크신문편집국

  

 

이날 전국의 법관대표 119명 중 115명이 모인 회의에서 대표판사들은 10시간의 격론 끝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 당시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관한 법관회의 선언의 안’을 논의한 끝에 결의문을 채택하고 검찰수사를 포함한 형사조치를 요구했다.

대표판사들은 결의문에서 양승태 사태를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로 규정하고, “이에 관해 책임을 통감하며 국민께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면서 이번 사태로 주권자인 국민의 공정한 재판에 대한 신뢰 및 법관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훼손된 점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면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근본적이고 실효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실행할 것을 다짐한다”고 결의했다.

대표판사들은 이날 김명수 대법원장 등 사법부 명의로 이번 의혹에 관한 검찰 고발 방안을 논의했지만 다수의 찬성을 얻지 못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 관계자는 “대법원장이 직접 고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며 “형사절차를 통해서 진상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이미 관련 의혹에 대한 고소·고발이 충분히 이뤄져 있는 만큼 대법원장이 고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미"라고 부연했다.

이날 회의에서 일부 판사가 사법행정권 남용 자체를 부정하거나 남용이 있었지만 경중을 따져봐야 한다면서 고참 법관들과 유사한 주장을 펴는 등 격론이 벌어졌으나 대다수 판사들은 이번 사태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라도 수사를 해야 한다는데 공감하는 분위기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회의는 또 사법 농단 관련 문건 410건 중 98건 외에 법원행정처가 공개하지 않은 나머지 문건의 공개나 열람 등은 추후에 논의하기로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 목
내 용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TOP 10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