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률개정안은

개정안은 형법에서는 업무상 위계‧위력 이용 간음의 법정형 상향(징역 5년 이하→10년 이하)

이벽솔기자 | 입력 : 2018/06/13 [11:56]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률개정안은 민간부문(2017.11.14), 공공부문(2017.11.28), 공공부문 보완(2018.2.27), 직장 및 문화예술계(2018.3.8.), 이주여성(2018.4.17.) 등이다. ‘직장 및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의 일부로 권력형 성폭력 범죄 가해자의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법률개정안 2건도 여전히 국회계류 중인 상황이다.

개정안은 형법에서는 업무상 위계‧위력 이용 간음의 법정형 상향(징역 5년 이하→10년 이하) 및 공소시효 연장(현행 7년→10년) 내용을 담고 있으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업무상 위계‧위력 추행죄의 법정형 상향(징역 2년 이하, 벌금 5백만 원 이하 → 징역 3년 이하 벌금 2천만 원 이하) 및 공소시효 연장이 포함되어 있다.
 
부문별 성희롱․성폭력 근절 관련 지침 개정 및 행정조치 추진현황과 관련,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공소시효 만료 사건에 대해서도 상담, 의료비 및 심리치료 등을 지원하고, 심리치료비 지원 한도를 확대(현 1회당 15만원 한도→1회당 20만원)하는 내용으로 관련 지침을 개선했다.
 
또한 지난달 11일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없도록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일선 검찰청에서 위법성 조각사유를 적극 적용토록 했으며, 대검찰청은 성폭력 사건에 대한 무고, 명예훼손 등 고소사건의 경우 성폭력 사건 수사가 종료되어 최종 처분이 가능할 때까지 원칙적으로 수사를 중단토록 성폭력 수사매뉴얼도 개정·시행했다. 경찰청 또한 성폭력 역고소 사건은 ‘검찰수사 종료’ 이후 수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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