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정책 1년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정동준기자 | 입력 : 2018/06/23 [23:14]

 

고려대학교 혁신·경쟁·규제법 센터(고려대 ICR센터, 소장 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한국산업조직학회(회장 이상승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현 정부 공정거래정책 1년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 대한상공회의소 중회회의실A에서 18일(월) 오후 2시부터 시작된 이번 세미나는 19일(화) 오후 6시까지 진행됐다. 

 

행사 1일차인 18일에는 ‘현 정부 경제정책과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 및 대기업집단 정책’을 주제로 공정거래위원회가 펼쳐온 프랜차이즈, 대리점, 하도급관계 등에 걸친 소위 ‘갑을관계’ 관련 정책 및 법 집행과 대규모 기업집단 정책을 평가했다. 

 

행사 2일차인 19일(화)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법 집행, 내용과 절차’를 주제로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카르텔, 기업결합,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정책 및 법 집행에 대하여 공과를 논의했다.

 

이번 정부 경제정책의 주안점이 경제양극화 해소와 혁신성장동력 확충에 있다.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을 도모한다는 큰 방향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하여는 사회적 컨센서스나 이론적·경험적 토대가 부족하다는 인식도 적지 않다.

 

이번 세미나는 이같은 정책 환경 속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1년 간 펼친 공정거래정책과 법 집행의 성과를 점검하고 앞으로의 지향점을 탐색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는 방법론을 정립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마련됐다는 설명이다.

 

세미나의 특징은 공정거래 관계법 전 분야에 걸쳐 국내의 대표적 법학자와 경제학자들이 모두 한 자리에 모여 공정거래위원회의 고위 정책담당자들과 직접 그간의 공과를 난상토론 한다는 점이다. 기존의 행사들이 사전에 짜인 틀에 따라 진행되었던 것과 달리, 대표적 법학 및 경제학 이론가들이 공정거래위원회, 검찰, 시민단체까지 아우른 실무가들과 현장에서 난상토론을 벌여 생동감 있는 평가와 대안을 모색한다는 것이 크게 주목됐다. 

 

첫 날 시작은 노무현 정부에서 대기업집단 정책과 경쟁정책에 이정표를 세웠던 강철규 전 공정거래위원장이 “한국경제의 현황과 발전방향, 그리고 공정거래정책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기조강연을 했다. 이어 갑을관계 분야와 대기업집단정책 분야를 나누어 저명한 법학자, 경제학자, 공정거래위원회 실무국장 등이 논의한 다음, 마지막 ‘Round Table’에서 시만단체 전문가까지 가세하여 1시간동안 난상토론이 이어졌다. 

 

2일차에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체 평가와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 기조강연을 한 다음 공정거래위법 집행을 실체법과 절차법으로 나누어 법학자, 경제학자, 변호사 등이 논의한다. 마지막으로는 최근 공정거래법 집행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검찰의 공정거래조사부 부장검사까지 참여하여 끝장토론을 진행

 

이번 세미나를 기획한 고려대 ICR센터, 이황 소장(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이번 세미나의 특징은 각 분야를 아우르는 융합적 논의와 난상토론에 있다”고 하면서 “현 정부 공정거래정책의 공과를 이론적, 실증적으로 평가하는 토론을 통해 우리 사회와 경제의 문제를 발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었다. 

 

■ 행사 일정 

□ 18일 1일차 

14:10~14:40 

기조강연 

우리의 경제현실과 발전방향, 그리고 공정거래정책의 역할 

강철규(前 공정거래위원장) 

14:40-15:50 

[제1부] 기업거래(갑을관계) 정책 분야 

사회: 김종민 (국민대 경제학과) 

주제발표: 주진열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 토론1: 이동원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과장) 

● 토론2: 주하연 (서강대 경제학과) 

● 종합토론(Floor 참여) 

15:50~16:05 

Coffee Break 

16:05~17:15 

[제2부] 대기업집단 정책 분야 

사회: 김종민 (국민대 경제학과) 

● 주제발표: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 토론1: 신봉삼 (공정위 기업집단국장) 

● 토론2: 신영수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 종합토론(Floor 참여) 

16:50~17:50 

[제3부] Round Table 

사회: 이인호 (서울대 경제학과) 

● 신봉삼 (공정위 기업집단국장) 

● 김남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부회장) 

● 유진수 (숙명여대 경제학과) 

● 이호영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 Floor 참여 가능 

□ 19일 2일차 

14:00~14:30 

기조강연 

공정거래위원회 1년의 성과와 향후 방향(가제)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 

14:30-15:40 

[제1부] 공정거래법 집행의 실체법적 측면: 시지남용 등 4대 지주

사회: 이 황(ICR센터 소장,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 주제발표: 권남훈 (건국대 경제학과) 

● 토론1: 최영근 (공정위 시장감시총괄과장) 

● 토론2: 김원준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 

● 종합토론(Floor 참여) 

15:40~15:55 

Coffee Break 

15:55~17:05 

[제2부] 공정거래법 집행의 절차법적 측면: 공정위 심결 및 불복, 과징금 및 형사처벌 등 제재

사회: 이 황 (ICR센터 소장,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 주제발표: 임 용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 토론1: 유선주 (공정위 심판관리관) 

● 토론2: 윤정근 (법무법인 율촌) 

● 종합토론(Floor 참여) 

17:05~18:00 

[제3부] Round Table 

사회: 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 김재신 (공정위 경쟁정책국장) 

● 구상엽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 부장검사) 

● 남재현 (고려대 경제학과) 

● 정재훈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Floor 참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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