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집단 소속회사 점검 착수

공정거래위원회는 6월 22일 대기업집단 소속회사에 대한 공시 실태 점검에 착수했다.

이벽솔기자 | 입력 : 2018/06/25 [23:07]



공정거래위원회는 6월 22일 대기업집단 소속회사에 대한 공시 실태 점검에 착수했다. 공정거래법상 3개 공시제도에 대한 통합점검표를 60개 공시대상기업 집단 2,083개 소속회사에 발송했다. 3개 공시제도는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법 제11조의2),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법 제11조의3), 기업집단 현황공시(법 제11조의4)이다.

 

기업에서 제출받은 점검표, 감사보고서 등과 공시내용을 대조해 이사회 의결 및 공시사항의 허위·누락 여부를 점검한다. 이번 통합점검은 기업부담을 경감하고 점검의 적시성·형평성·효율성은 제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그간 3개 공시사항을 분리해 점검함으로써 발생했던 자료 요구 및 조사의 일부 중복 문제를 제거했다.일부 집단·회사만 선정하여 과거 3~5년의 공시내용을 점검하던 것을, 모든 집단·회사의 직전 1년간 공시내용을 매년 점검하는 방식으로 바꿔 공시점검의 적시성과 형평성을 제고했다.

 

모든 공시항목에 대해 포괄적으로 이루어지던 기존 점검과는 달리, 올해부터는 공시항목의 중요성, 공시점검의 시급성을 감안한 중점 점검방식으로 전환해 점검의 효율성을 높였다.

 

점검대상 회사는 2018년 5월 1일에 지정된 60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 전체(2,083개사)이다. 대상기간은 원칙적으로 최근 1년간이다.

 

내부거래 점검대상기간은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 주식소유 현황과 지배구조 관련사항의 점검대상기간은 2017년 5월 1일부터 2018년 5월 1일까지다.

 

올해는 사익편취규제대상 회사, 규제사각지대 회사, 비영리법인과 거래한 회사, 지주회사, 상표권 사용거래 등 5개 분야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이들 분야를 최근 3년간 건별 1억원 또는 자본금의 3% 이상인 거래의 세부내역에 대해 허위·누락여부까지 점검한다. 특히 쪼개기 거래 등 공시의무 회피행위를 정밀 점검할 예정이다.

 

쪼개기 거래는, 공시대상 대규모 내부거래의 규모 기준이 50억원 이상 또는 자본금의 5% 이상인 점을 이용해 거래액을 규모 기준 이하로 나누어 수회에 걸쳐 거래하는 행위다.

 

기타 점검 분야는 시급성·중요성에 따라 자료 요구 수준과 점검 주기를 차별화했다.  5개 분야에 해당되지 않는 회사는 최근 1년간의 건별 10억원 또는 자본금의 3% 이상인 거래에 대해서만 거래내역 자료를 요구한다.

 

임원 변동 등 발생빈도가 높지만, 공시점검의 시급성이 크지 않은 일부 사항은 3년~5년 주기로 점검한다. 올해 점검표에서는 제외됐다.

 

점검방법은, 전자공시시스템 상 공시내용을 향후 기업에서 제출받는 점검표, 감사보고서, 이사회 의사록 등과 대조해 이사회 의결 여부 및 공시사항의 허위, 누락, 지연 여부 등을 점검하는 식으로 이루어진다.

 

공시의무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위반내용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특히, 점검과정에서 사익편취나 부당지원행위 혐의가 포착되면 직권조사를 적극 실시할 계획이다.

 

2018년 6월 25일 월요일에는 설명회를 개최하며, 2018년 5월 1일 지정된 60개 대기업집단 대표회사의 공시담당자를 대상으로 한다.이러한 점검방식 변화에 따라, 기업부담은 줄어들고 공시제도의 실효성은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     © 네트워크신문편집국

 

▲     ©네트워크신문편집국

 

▲     ©네트워크신문편집국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 목
내 용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TOP 10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