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위법한 명령에 복종해서는 안 된다

트위터에서 댓글을 조작 여론조작을 한 것 국정원 직원들도 응당 처벌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경완기자 | 입력 : 2018/06/27 [01:32]

 

▲     © 네트워크신문편집국

 

형사합의27부는 22일, 이명박정부 시절 ‘사이버 외곽팀’을 운영하여 댓글 공작을 벌인 국가정보원 직원 두 명에게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각각 징역 1년6개월과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불법행위에 대한 당연한 처벌이다. 이번 판결은 상급자의 지시가 있었더라도 이를 거부하지 않고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하급자들도 법적인 책임을 피해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이번 판결이 위계질서를 이유로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지 않고 실행에 옮기는 공직사회에 경종을 울릴 것을 기대한다. 참여연대는 2012년 대통령선거에 인터넷이나 트위터에서 댓글을 조작하는 등 여론조작을 한 것으로 확인된 국정원 직원들도 응당 처벌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013년 당시 검찰은 국정원 직원 김하영씨는 물론, 다른 국정원 직원들에 대해서 상부의 지시에 따른 것이고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는 이유로 기소하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이번 사건에서 국정원 직원들은 상부의 지시를 받아서 불법행위를 실행한 실무자들로 처벌 받게 된 것이다.

"위법한 명령에 복종해서는 안 된다." 국정원 등 상명하복 문화가 뚜렷한 조직에서 불법행위라도 상부의 지시를 따른 경우 면책하거나 기소하지 않는 관행은 불법행위를 부추기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검찰도 조직문화나 관행을 이유로 불법행위를 실행한 하급자들을 불기소하는 것은 기소권 남용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미, 대법원(1988. 2. 23., 선고, 87도2358)은 "설령 대공수사단 직원은 상관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여야 한다는 것이 불문률로 되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국법질서에 비추어 볼 때 그와 같은 불문률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중대하고도 명백한 위법명령에 따른 행위가 정당한 행위에 해당하거나 강요된 행위로서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게 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는 입장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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