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의 수익구조 및 출자현황에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수익구조 및 출자현황에 대해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벽솔기자 | 입력 : 2018/07/05 [00:05]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수익구조 및 출자현황에 대해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분석은, 지주회사 도입을 통해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개선하는 등의 당초 기대와 달리, 지주회사가 총수일가의 지배력 확대, 사익편취 등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제도개선 여부를 판단해보기 위해 실시했다.

 

기업집단 전체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된 18개 대기업집단(이하 ‘전환집단’)을 중심으로, 해당집단 소유구조의 정점에 위치한 지주회사(이하 ‘전환집단 지주회사’)의 수익구조와 출자현황을 정태적·시계열적으로 파악한 뒤, 기타 지주회사, 일반집단 대표회사들과의 비교를 통해 지주회사의 장점과 부작용 우려에 대해 분석했다.

 

공정위 분석결과, 현재 지주회사는 제도설계의 전제가 된 장점(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개선)이 발휘되지 못한 상태에서, 총수일가의 지배력 확대, 사익편취 등의 수단으로 이용될 부작용 우려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나 제도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전환집단 지주회사는 자·손자회사 등과의 내부거래(55.4%)를 통해 배당외수익을 과도하게 수취하고 있으며, 지주회사가 직접 출자부담을 지는 자회사 보다는 손자회사·증손회사 등을 대폭 늘려 지배력을 확대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지주회사는 당초 경제력 집중 우려에 따라 설립 자체가 금지(’86.12) 됐다. 그러나 외환위기 당시 기업구조조정 촉진과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제한적으로 허용(’99.2)된 바 있다.

 

그러나 그간 누적적인 요건 완화로, 총수일가가 적은 자본으로 과도하게 지배력을 확대하는 경제력집중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최근에는 자·손자회사 등과의 거래를 통해 배당외 편법적 방식으로 수익을 수취하는 사익편취 수단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국회에서도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율 상향 등을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돼 있는 상태이다.

 

지주회사제도 도입 이후 20년이 지난 시점에서, 지주회사에 대한 정확한 실상을 토대로 제도개선 여부를 판단해볼 필요가 있었다.

 

전환집단 지주회사(18개)를 대상으로 수익구조와 출자실태를 중점 분석해, 지주회사 제도 설계와 변경의 전제가 됐던 장점과 부작용 우려에 대해 각각 평가했다.

 

 

‘수익구조’를 봤을 때, 전환집단 지주회사는 매출액에서 배당수익이 차지하는 비중이 평균 40.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8개사 중 11개사에서 배당수익 비중이 50% 미만이었으며, 특히 5개사는 20% 미만이었다. 해당 5개사는 부영(0%), 셀트리온홀딩스(0%), 한라홀딩스(4%), 한국타이어(15%), 코오롱(19%)이다.

 

전환집단 지주회사의 배당수익 비중은 기타 지주회사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기타 지주회사 가운데 ①전환집단 외 대기업집단(이하 ‘일반집단’) 소속 지주회사(6개)의 배당수익 비중은 56.8%, ②대기업집단 소속이 아니면서 자산규모 5천억원 이상인(이하 ‘중견지주회사’, 21개) 지주회사의 배당수익 비중은 58.9%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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