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 업무에 대한 설명에서

이벽솔기자 | 입력 : 2018/07/11 [18:32]

                       

자유한국당 곽상도 원내부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청와대의 직권남용이 점입가경’이라며, ‘민정수석실이 지방자치단체를 감시할 법적 권한이 없음에도 조국 민정수석이 특별감찰반 조직을 확충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를 감찰하겠다고 한 것’은 직권남용이라고 발언했습니다. 

 

지난 6. 18. 민정수석은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서「문재인 정부 2기 국정운영 위험요소 및 대응방안」을 보고하면서 ‘토착비리 대응책을 마련하여 지방권력의 권력남용을 경계하겠다’고 발언했습니다. 이는 ‘집권세력이 지방선거 승리에 도취되어 오만해지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는 취지이며 당시 특별감찰반이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를 감찰하겠다는 보고는 없었습니다.

 

위와 같은 토착비리 대응책 마련 보고에 따른 후속조치 계획에 따라, 검·경 등 수사기관 및 행안부, 권익위 등 반부패정책협의회 소속 기관은 지방정부와 관련된 부정부패에 대한 수사 감찰권한에 의거하여, 지방정부와 토착세력이 유착된 계약비리, 인허가 관련 비리 등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이와 관련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한편, 이와는 별도로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은 ‘대통령 비서실 직제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공기관·단체 등의 장 및 임원”에 대한 감찰 업무를 엄정하게 수행할 것입니다. 특별감찰반이 지방정부 또는 지방의회에 대하여 직접 감찰활동을 할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만, 지방에 산재해 있는 공공기관에 대한 감찰과정에서 지방정부의 부정부패 관련 첩보가 접수되는 경우 관련기관에 이첩하여 수사에 활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2018. 7. 10.

민정수석비서관 조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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