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수 의원실이 공정위로부터

kbs 변호사 자격증도 없이 대형로펌의 고문이나 전문위원 등으로 근무하며 공정위를

이벽솔기자 | 입력 : 2018/07/11 [23:28]

 

▲     ©네트워크신문편집국

 

 

공정거래위원회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 2009년부터 최근까지 재취업 심사를 받은 공정위 퇴직자는 모두 47명으로, 이 가운데 6명이 퇴직 전 담당 업무와 연관성 때문에 취업 불가 판정을 받았고, 41명은 취업 승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취업 승인을 받은 41명 가운데 34명이 대기업에 취업했는데, 국내 대기업에 골고루 포진해 있다.

 
유동수 의원은 공정위 내부에 퇴직자의 취업 현황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퇴직자가 공정위 현직자에게 연락을 하거나 만나는 것에 대해 철저히 관리해 전관예유 등의 폐해를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공정위 퇴직자 가운데 공정위 출입자 수는 중복을 제외하고 모두 126명이었다. 또 이들의 출입횟수는 모두 2501회로 1인 평균 약 20여회를 출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가운데 변호사 자격증을 보유한 이는 1명 뿐이었다. 나머지는 변호사 자격증도 없이 대형로펌의 고문이나 전문위원 등으로 근무하며 공정위를 드나들었다. 예를 들어 공정위 과장으로 퇴직 후 현재 모 대형로펌에서 고문으로 활동 중인 A씨는 지난 2014년 2월부터 2018년 5월까지 모두 115회에 걸쳐 공정위를 출입했다.


또 공정위 과장으로 퇴직해 또 다른 대형로펌에서 전문위원으로 활동 했던 B씨는 지난 2013년 7월부터 2018년 5월까지 모두 104회나 공정위를 드나들었다.  유 의원은 이들은 친정인 공정위를 상대로 로펌과 계약한 대기업에 대한 처벌을 완화 또는 무마하거나 각종 조사 관련 정보를 사전에 취득해 대기업에 전달할 개연성이 농후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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