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울리는 악질 사기범죄로 얻은 재산,

서민 울리는 악질 사기범죄로 얻은 재산,국가가 환수해 피해자들에게 되돌려준다

김경완기자 | 입력 : 2018/07/17 [08:53]

 

서민울리는악질사기범죄로얻은재산,

국가가환수해피해자들에게되돌려준다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법무부는조직적사기로인한범죄피해재산의몰수·추징 피해자환부주요내용으로하는「부패재산의몰수회복에관한특례법」(이하‘부패재산몰수법’)일부개정법률안을2018.7.17.()입법예고예정입니다.

 개정안의핵심내용은불특정다수의국민들을상대로조직적으로이루어진악질적인사기범죄발생한경우범죄피해재산을국가가우선환수하여사기피해자들에게되돌려주는입니다.  

   현행법제는사기로재산상범죄피해가발생할경우피해자가민사상 손해배상등의방법으로가해자로부터사적으로피해를회복받도록하고,국가가사기범죄로인한피해자개인의재산상피해회복에개입하지않고있습니다.    

 

 

 

   그러나보이스피싱·유사수신·다단계사기불특정다수의국민을 상대로조직적인사기범죄가증가추세있고그로인한사기피해재산도교묘하게은닉·해외도피되고있는반면,피해자로서는 형사재판확정이전에는손해배상청구를위한증거확보,강제집행을 위한범죄피해재산추적이쉽지않아민사구제수단만으로는 범죄피해를회복하기에한계있었습니다.  

   법무부는이에관한국민들의민원,범죄수익환수강화관련대통령지시,대검찰청범죄수익환수과입법개선건의,지난6출범한해외불법재산환수합동조사단과의업무협의등을토대로,악질적·조직적 기망행위로인한범죄피해재산에대해서는국가가수사초기부터적극개입하여추적·동결하고피해자들에게되돌려줄있도록하는입법안을마련하였습니다.  

   향후부패재산몰수법개정안이국회통과·시행되면,보이스피싱·유사수신·다단계사기피해자들은복잡한민사소송과강제집행의과정을거치지않더라도수사기관이발견한피해재산에대해즉시검사의몰수·추징보전청구법원의결정을거쳐동결하고형사재판확정돌려받을 있게되어,조직적인다중피해사기범죄피해자들에대한실질적인보호효과가있을것으로기대합니다. 

   법무부는입법예고기간(2018.7.17.~8.27.) 동안국민의견을 충분히수렴하고사회각계의견을폭넓게청취하여하반기부패재산몰수법일부개정법률안을국회에제출하고신속한국회통과를 위해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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