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 70주년에 즈음한 성명을

개헌 약속 이행은 주권자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책무임을 강조했다.

이벽솔기자 | 입력 : 2018/07/19 [19:46]

 국민주도 헌법 개정 전국네트워크’는 16일, < 제헌 70주년에 즈음한 성명 >을 내고, 개헌 약속 이행은 주권자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책무임을 강조했다.

▲   16일,  ‘국민주도 헌법 개정 전국네트워크’는 < 제헌 70주년에 즈음한 성명 >을 냈다. (국민주도 헌법 개정 전국네트워크)


성명서를 통하여, 개헌 약속 이행은 주권자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책무라고 강조하면서 다음의 사항을 촉구하였다.

먼저, 문재인 정부와 국회의 모든 정당들은 국민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헌법을 새롭게 개정할 것을 국민들 앞에 엄숙히 서약할 것을 주장했다.

둘째, 국회는 올해 안에 국민이 참여하는 충분한 숙의과정을 거쳐 개헌안을 합의하라는 것이다.

셋째, 3.1독립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2019년 상반기 내에 개헌 국민 투표를 실시하라는 것이다. 

아울러, ‘국민주도 헌법 개정 전국네트워크’는 정치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쟁점에 대하여, 국민의 숙의과정을 통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 어느 정당도 어느 국회의원도, 촛불혁명으로 세워진 정부의 그 누구도, 당리당략에 따라 국민이 진정한 우리사회의 주인이 되게 할 개헌이라는 시대정신을 외면할 권한은 없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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