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해약환급금 지급 위반한 상조업체를

최근공정위는소비자의계약해제신청자체를원천적으로방해하는등해약환급금지급의무를위반한상조업

이벽솔기자 | 입력 : 2018/07/22 [23:14]

 

공정위는해약환급금지급의무를위반한상조업체를추가조사하는과정에서일부대표이사들의업무상배임횡령 혐의의혹에대하여관할경찰서에수사를의뢰하였다. 최근공정위는소비자의계약해제신청자체를원천적으로방해하는해약환급금지급의무를위반상조업체를적발한있다.

 

해당업체의회계감사보고서관련자료를바탕으로자금흐름을넓게조사하는과정에서, 대표이사의업무상배임횡령이의심되는정황을포착하였다과거에도일부상조업체대표들이소비자들로부터받은선수금을임의로빼돌려형사처벌받은사례가있다.

 

공정위는 강화된자본금요건*충족하기어려운일부업체에서소비자로부터받은선수금을부정하게사용할유인높다고판단되어상조업종사자들에대하여경각심을심어주고소비자들의피해를최소화하기위해신속하게수사를의뢰하게되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회삿돈을 유용한 혐의(업무상 배임·횡령)로 2개 상조업체 대표이사 2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A업체 대표이사는 2016∼2017년 회원에게 해약환급금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채권보전조치 없이 회삿돈 15억 원을 빌린 혐의를 받고 있다.현 주주 겸 전 대표이사에게 회삿돈 18억 원을 채권보전조치 없이 빌려주고는 대손충당금(회수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하는 돈을 비용으로 설정하는 회계처리)으로 설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B업체 대표이사는 2016∼2017년 회원관리시스템을 독자 개발한다며 자신이 대표직을 맡는 전산개발업체에 48억 원 상당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일반 개발업체에서 한 달에 수백만 원 대에 구매할 수 있는 수준이다.공정위는 C업체 회계감사보고서상 단기대여금이 2억 원 감소했으나, 현금유입액에 같은 금액의 단기대여금 상환이 빠진 점도 발견했다.

 

빌려준 돈을 받았다는 기록이 있지만 실제로 돈이 들어오지 않은 것으로, 회사 자산이 외부로 유출된 것으로 의심됨에 따라 공정위가 수사 의뢰했다.공정위는 각 대표이사들이 얻은 이득이 5억 원을 초과함에 따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되면 3년 이상 유기 징역으로 가중처벌될 수 있다.

 

공정위는 해약환급금 지급의무를 위반한 상조업체를 추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의혹을 포착했다.공정위는 상조업체가 해약환급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3영업일 안에 지급하지 않으면 공정위 지방사무소에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에게서 받은 선수금을 부정하게 사용할 유인이 높다고 판단, 상조업 종사자들에게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신속하게 수사를 의뢰했다"며 "해당 업체 수사 의뢰와는 별도로 할부거래법 위반 행위는 합당한 조처가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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