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퇴직 간부 재취업시키는 과정에서

기업들에 ‘행시 출신 퇴직자’는 2억5천만 안팎, ‘비 행시 출신 퇴직자’는 1억5천만원 안팎

이벽솔기자 | 입력 : 2018/07/27 [10:55]

 

공정위가 퇴직 간부들을 재취업시키는 과정에서 고시·비고시 출신을 나눠 ‘억대 연봉 지침’까지 기업에 정해줬던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 출신 재취업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은 26일 공정위 전 수장들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 는 공정위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운영지원과를 통해 퇴직 예정 간부의 ‘재취업 리스트’를 작성·실행하도록 지시해 기업의 채용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당시 공정위 정 전 위원장과  사무처장이었던 신 전 부위원장에게도 같은 혐의가 적용됐다. 김학현 전 부위원장에게는 업무방해 와 또 2013년 공정위 1차 퇴직 뒤 취업제한 기관인 한국공정경쟁연합회 회장으로 옮기며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승인을 받지 않은 혐의(공직자윤리법 위반)도 적용됐다.

 

검찰은 공정위가 2010년께부터 지난해 초까지 해마다 4급 이상 퇴직자 10여명을 대기업 등에 재취업시켜 왔고, 이날 영장이 청구된 세 사람이 함께 재직하던 시기(2014년~2016년)에 퇴직자 채용 압박이 가장 심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배정된 사무실이나 업무도 없이 고액 연봉만 받아 챙기는 등 ‘노골적 채용업무 방해’로 보이는 재취업자만 1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런 내용이 ‘사무처장→부위원장→위원장’ 승인을 거쳐 진행됐으며, 이후 공정위 운영지원과장이 기업 전무급 인사담당자들을 세종시 공정위 청사로 불러 이를 통보한 정황도 파악했다. 해당 대기업 임원들은 검찰 조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이 우려돼 공정위 압박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이런 ‘재취업 프로그램’은 지난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취임 뒤 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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