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공정거래법 특별위원회 논의결과 요약

표로 전문가들로 구성된 특별위원회가 정보를 검찰 수사에 제공하도록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김현정기자 | 입력 : 2018/07/30 [00:46]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을 위해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특별위원회가 담합행위를 한 기업이 자진 신고를 한 경우 제재를 감면하는 정보를 검찰 수사에 제공하도록 법적 근거를 만들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개편안 최종 보고서를 확정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권고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이를 참고해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입법 예고합니다.

특위는 논란이 됐던 전속고발제에 대해 현 제도 보완·유지 의견이 중대 위반행위에 대한 선별 폐지 의견과 함께 제시돼 여전히 이견이 남았다고 밝혔습니다. 전속고발제는 공정거래법 등 6개 경쟁법 위반에 대해 검찰 기소를 공정위가 전담하는 제도입니다.

특위는 대신 검찰과의 협력강화를 위해 자진신고자 감면 정보를 검찰 수사에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는 데는 의견 일치를 봤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날 최종 보고서에는 거래금액에 기반한 기업결합 신고기준 도입에 새로 의견이 모였습니다.

특위는 "성장잠재력이 큰 4차 산업혁명 분야 스타트업이 인수·합병을 벌이면 거액에 인수해도 매출액이 적어 신고대상에서 빠지는 문제가 있다"며, "매출액 규모가 작아도 인수가액이 일정 기준 이상이면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새 법에 담으라"고 만장일치로 권고했습니다.

특위는 이밖에 벤처지주회사 활성화와 기업 결합 등에 대한 형벌 규정 폐지와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을 GDP에 연동하고, 상장사 사익 편취 규제 대상 총수일가 지분을 30%에서 20%로 확대하는 사안에서 의견 일치를 봤습니다.

 

 

분과 안건 현행 특위 안
경쟁
법제
형벌정비 대부분의 조항 위반에 형벌 존재 기업결합행위, 일부 불공정거래행위 및 일부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형벌 폐지
전속고발제 개편 - 보완·유지 의견이 선별폐지(경성담합) 의견보다 근소하게 많았음
리니언시 정보공유 근거 마련
기업결합 신고기준 일방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3천억 원 이상이고, 타방은 300억 원 이상인 경우
외국회사는 위 기준에 더하여 국내매출액이 300억 원 이상인 경우
현행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도 일정한 거래금액* 및 국내시장 활동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신고의무 추가
* 구체적인 금액은 시행령에 규정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기준 CR1≥50%
CR3≥75%(각각의 사업자를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
CR1≥40%
CR3≥75%(공동의 시장지배력이 인정되는 사업자만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
정보교환행위 규정 없음 정보교환행위를 담합으로 쉽게 규율할 수 있도록 추정조항을 개편하거나 EU처럼 동조적 행위 개념을 도입
집단
법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기준
자산총액 10조 원 이상
(시행령에 규정)
명목 GDP의 0.5% 이상
(법에 규정, 시행시기는 0.5%가 10조 원을 초과하는 해의 다음 해부터 시행)
기존 순환출자 규제 규정 없음 기존 순환출자에 대한 의결권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제도
특수관계인 합산 15% 특수관계인 합산 15%, 금융보험사만의 의결권 행사 한도 5%, 계열사간 합병·영업양도는 제외
공익법인 규정 없음 특수관계인 합산 15%, 공익법인만의 의결권 행사 한도 5%, 계열사간 합병·영업양도는 제외
사익편취 규제 대상 총수일가 지분 30%(상장), 20%(비상장) 이상 보유회사 총수일가 지분 20%(상장, 비상장) 이상 보유회사
총수일가 지분 20% 이상 회사의 50% 초과 지분 보유 자회사
지주회사 규제 자∙손자회사 의무 지분율
- 상장 20% 비상장 40%
자∙손자회사 의무 지분율 요건 상향
공동손자회사 금지
내부거래 공시 강화
절차
법제
처분시효 조사시작일로부터 5년 또는 위반행위 종료일로부터 7년 위반행위 종료일부터 7년
심의단계에서의 현장조사 규정 없음 심의단계에서 조사공무원의 현장조사, 자료제출 요구 금지
피심인의 자료 열람∙복사 요구권 피심인에게 처분관련 자료에 대한 열람ㆍ복사 요구권 부여 피심인에게 처분관련 자료뿐만 아니라 심의절차에 제출되지 않은 자료에 대해서도 열람ㆍ복사 요구권 부여
위원회 구성의 독립성 강화 상임위원 5인, 비상임위원 4인 비상임위원의 업무겸직 등으로 충실한 심의 곤란하다는 점에는 공감
- 다만, 다수 위원은 비상임위원제도 당장 폐지보다는 제도보완 의견 제시

 

※ CR1 : 1위 사업자 점유율

※ CR3 : 상위 3개 사업자 합계 점유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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