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김경완기자 | 입력 : 2018/07/31 [21:26]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정 하도급법 시행(`18.7.17)에 따라, 하반기 하도급 분야에 관련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한 추가적인 제도 보완을 추진할 계획이다.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깎거나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출·유용해 단 한 차례만 고발 조치되더라도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또한 기술유용·보복행위·계약서면 미교부 등 법위반금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부과되는 정액과징금의 기본금액 상한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최근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앞으로 계약서면 미교부 행위를 엄중히 제재함으로써 구두발주 관행이 반드시 근절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아울러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때 줘야 하는 서면에 기술자료 사용기한 기술자료 반환 또는 폐기 방법을 기재하도록 할 계획이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정액과징금 상향 조정, 기술자료 요구서면 기재사항 확대 등의 세 가지 과제를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올해 10월까지는 완료할 계획이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 확대와 정액과징금 기본금액 상한 인상으로, 관련 불공정행위들이 실효적으로 억제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하도급업체에 기술자료 요구 시 그 사용기간, 반환·폐기방법 등을 서면기재 의무화로, 원사업자가 하도급 업체의 기술자료를 받아놓고 무기한 사용하는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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