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장, 중국 경쟁정책포럼 참석할

김경완기자 | 입력 : 2018/07/31 [21:29]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018년 7월 30일(월)~31일(화) 기간 중 중국 베이징을 방문해 중국 반독점법 시행 10주년 기념으로 개최되는 ‘중국 경쟁정책포럼’에 참석할 예정이다. 또한 위 기간 동안,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이하 ‘시장총국’) 총국장과 양자협의회를 개최하고 인민대학교 법학원 교수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연도 실시할 예정이다.

 

중국 경쟁정책포럼은 중국의 반독점 정책 수립기관인 국무원 반독점위원회 산하 자문위원회가 주최하는 경쟁법 행사다. 중국을 비롯한 미국·EU·영국·일본 등 전세계 경쟁당국 고위급 인사와 경쟁법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한다.

 

김 위원장은 중국 경쟁정책포럼에서 ‘한국경제에서 경쟁법과 경쟁정책의 역할과 중요성’이라는 주제로 기조연설을 펼칠 예정이다.김 위원장은 경쟁법이 경제발전에 미치는 순기능과 과거 대한민국이 정부주도에서 시장주도의 경제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공정거래법의 역할과 성과, 한국의 특수한 경제상황을 반영한 공정위의 재벌정책 및 갑을관계 규제에 대해 역설할 예정이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즈앙마오 시장총국장과 시장총국 고위급 인사들과의 양자협의회에서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협력관계 공식화, 사건공조를 위한 실무급 교류 활성화 등 한-중 경쟁당국간 협력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재중 한국기업에 대한 차별 없는 법집행과 공정하고 합리적인 절차보장 등도 당부할 계획이다.한편, 김 위원장은 인민대학 법학원 학생 및 교수진들을 대상으로 한국경제의 발전과정에서 경쟁정책의 교훈과 시사점, 공정위의 정책방향에 대해 강연할 계획이다.

 

특히, 김 위원장은 과거 정부주도의 대기업 육성·지원을 통한 경제발전 전략의 성과·한계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한국사회의 경제민주화에 대한 열망과 공정위의 재벌정책의 필요성을 역설할 예정이다.

 

또한 국제경쟁이 결코 국내경쟁을 대체할 수 없으며 내수시장의 치열한 경쟁을 통한 기업경쟁력 확보가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지름길임을 함께 강조할 예정이다.

 

이번 김 위원장의 ‘중국 경쟁정책포럼’ 및 시장총국과의 양자협의회 참석은 한국의 경쟁정책을 널리 알리고 한-중 경쟁당국간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특히, 이번 양자협의회를 계기로 경쟁당국 간 교류가 재개되어 다국적 기업결합, 국제카르텔 등 글로벌 경쟁법 위반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공조체제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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