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하도급업체들이 대금을

김경완기자 | 입력 : 2018/08/04 [02:21]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 하도급업체들이 대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하반기에 추가적인 법률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하도급업체의 책임 없이 공사기간이 연장되거나 납품기일이 늦어져 원도급금액이 증액되는 경우, 그 비율만큼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도 증액해 주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원도급금액 증액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에는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올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하도급업체에게 부여할 계획이다.또한 대기업이 1차 협력사와의 하도급대금 결제조건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2차 이하 협력사가 대기업의 당초 대금결제 조건을 충분히 인지해 협상과정에서 그 내용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김상조 위원장은 최근 “해당 두 가지 법률 개정사항이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입법화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 목
내 용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TOP 10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