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원, '공직자 취업 및 업무취급제한 위반' 자료

이벽솔기자 | 입력 : 2018/08/10 [20:00]

 

▲     © 네트워크신문편집국

 

 8월 7일 의원실이 인사혁신처로 부터 받은 '공직자 취업 및 업무취급제한 위반' 자료를 분석한 결과, 퇴직 공직자가 정부 승인 절차를 밟지 않고 유관기관에 취업했다가 적발된 사례가 최근 들어 한 해에 2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2013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유관기관에 승인 없이 취업한 724명의 퇴직자 중 63.1%에 달하는 457명은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직자윤리법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와 제18조(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와 그 시행령 제32조 및 제35조 1항은 "4급 이상 공무원이나 공직 유관단체 임원 등이 퇴직 후 3년 안에 퇴직 직전 5년간 하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에 취업하려면 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규정이 있다.

그러나 관련 규정은 유명무실했다. 임의취업이 적발된 퇴직 공직자 중 제재를 받은 자는 드물었다. 대게는 과태료만 부과됐다.이와 관련한 언론보도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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