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에 특별한 의미 각각 성명을

광복 73주년을 맞아 (사)평화통일시민연대, (사)남북경협국민운동본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이벽솔기자 | 입력 : 2018/08/15 [00:14]

 

▲     ©네트워크신문편집국

 
(사)평화통일시민연대와 (사)남북경협국민운동본부는 청산되지 못한 일제 식민잔재로 인해 현재를 살고 있는 국민들이 겪어야 하는 반법치주의, 분단 및 역사정의 등 사회적 병폐를 지적하고, 각 분야에서의 적폐 청산, 판문점선언 이행으로 한반도 분단과 냉전 고리 청산,  UN 대북제재 즉시 해제, 남북교류협력 등을 촉구했다.

민변은 양승태 사태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제기했던 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상고법원 설치를 위한 ‘거래 대상’으로 삼았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일본의 과거사에 대한 왜곡과 미화, 독도 영유권에 대한 야욕을 비판했다.

동아시아평화회의는 현 시국의 엄중함을 반영한 듯, 특별성명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남북미중 4개국에 대해 종전선언과 북한 핵물질-핵시설 신고의 상호 교환을 통한 비핵화 일정을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성명] (사)평화통일시민연대, (사)남북경협국민운동본부

광복 73주년의 의미와 조국의 미래상

 



2018년 올해는 광복 73주년이 되는 해이다. 일제에게 국권을 상실하고 36년 동안 억압과 핍박, 착취의 고통 속에서도 대한 독립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던 우리 선조들의 자주독립 투쟁은 영원히 기억되어야 한다. 올해 광복의 의미는 우리 민족이 4.27 판문점 선언을 통해서 73년 분단체제의 고리를 끊고 한반도 평화와 통일로 확실하게 전진하겠다는 실천의지를 역사와 겨레 앞에 보여주는 데 있다.

 
1945년 광복 이후 벌써 73년의 세월이 흘렀다. 하지만 우리는 내부적으로 아직도 여전히 일제 식민통치의 잔재가 제대로 청산되지 못한 관계로 많은 민족 내부적 갈등으로 시름하고 있다. 청산되지 못하고 있는 일제식민통치의 잔재들에 의해서 파생된 새로운 문제들, 즉 적폐들이 우리사회 모든 영역에 특권과 반칙의 적폐를 새롭게 만들어 국민들이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게 만들었다. 또 이러한 사회적 병폐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 되었다.
 
결국 정상적인 대한민국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시민들이 중심이 되어 지난 2016년 10월부터 광화문을 시발로 하여 촛불을 들고 평화적으로 반법치주의 적폐, 분단 적폐 및 역사정의 적폐의 국정농단사태에 대해 정권의 책임을 묻고 탄핵을 요구하는 평화촛불시민혁명을 성공시켰다. 평화촛불시민혁명의 성공은 세계의 시선을 집중시켰으며 선진국가들에서도 그 역사를 찾기가 쉽지 않은 예에서 국민의 위대함을 세계에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광복 73주년인 2018년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지난 역사를 잊지 말고 늘 마음에 되새기며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시민적 공적 가치를 한목소리로 내어야 이루진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2018년 광복 73주년 올해 우리는 이와 같은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미래를 위한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한다.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지향해야 할 것을 다음 몇 가지로 정리해 보자.

첫째, 촛불시민혁명정신 관철을 위해서 우리 사회에 만연한 각 분야의 적폐청산을 통해 정상적인 민주적 국가, 사회를 지향한다.

둘째, 판문점선언이행은 한반도 분단과 냉전 고리를 청산하는 첫걸음이다. 이를 위해서 UN 대북제재는 즉시 해제되어야 한다.

셋째, 남북교류협력으로 적대관계종식 및 종전 선언을 관철하고, 정상적인 남북관계로 발전시켜, 평화와 통일을 준비해야 한다.

넷째, 자주외교 및 균형외교로 동북아시아 및 세계 평화에 나서야 한다.

다섯째, 21세기 무한경쟁의 시대에 제4차 산업혁명을 제대로 준비해야 한다.

우리는 조국의 광복을 위해 투쟁하고 희생한 순국선열들을 추념하고 민족의 해방, 광복을 경축하는 국경일로서 광복절에서 이제 더 나아가 미래에 대한 준비, 한반도 평화와 통일, 그리고 동북아시아와 세계의 평화를 기원하고 준비하는 기념일로서 의미를 확대하여야 한다.


[성명]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과거사청산위원회

일제 강점기 과거사 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촉구한다

 



2018년 8월 15일, 광복 73주년이다. 광복에 이르기까지, 일제의 침탈 과정에서 많은 희생이 있었다. 수많은 독립운동가들과 무고한 시민들이 일제의 탄압에 목숨을 잃었다. 국가는 국민들을 지켜주지 못했고, 그 고통은 고스란히 국민들이 감수해야 했다. 일제의 태평양 전쟁 도발 과정에서 수많은 여성들이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가 성노예로 희생되었으며, 수많은 농민·노동자들이 일본, 중국, 동남아시아 등지에 강제로 징용되었다.

우리의 선열들은 자신들의 생명, 가족, 이름 석 자, 삶의 터전을 비롯한 모든 것을 빼앗기면서도 오로지 국권의 회복과 자주독립을 위해 일생을 바쳤다. 그리고 자주 독립을 위해 일제에 맞섰던 우리 선열들의 정신은, 민주주의의 회복을 위해 군부독재와 싸우고 국정농단 세력에 맞섰던 우리 국민들에게로 이어졌다. 국민주권은 독립운동의 산물인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을 통하여 대한민국 건국의 이념이 되었고, 고스란히 이어져 오늘날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에 맞선 촛불혁명의 정신이 되었다. 광복의 정신은 곧 국민주권의 정신이며, 민주주의의 정신인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최근 광복의 정신을 송두리째 부정한 또 하나의 충격적인 농단을 목도하고 있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제기했던 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상고법원 설치를 위한 ‘거래 대상’으로 삼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인권의 최후 보루로서 누구보다 앞장서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및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명예와 피해 회복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할 사법부가, 사법부의 본질을 잊고 70년 동안 계속된 피해자들의 고통을 외면한 채 재판을 한낱 박근혜 정권과의 흥정 수단으로 삼았다. 통탄을 금치 못할 일이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와 행정부의 이러한 ‘흥정 놀음’과 맞물려, 박근혜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완강한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2015. 12. 28. 일본 정부로부터 10억 엔을 받는 조건으로 일본 정부와 '위안부 합의'를 체결하였다. 이후 일본 정부는 위안부 문제에 대하여 ‘이미 합의가 이루어진 사안’임을 이유로 논의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양승태 대법원이 사법농단을 자행하는 부끄러운 역사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피해자들은 하나둘씩 세상을 떠났다. 그들은 국가가 정의를 실현해 줄 것이라 믿고 삶의 끝자락에서 시간과의 싸움을 벌이면서, 간절히 사법부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던 고령의 강제동원 피해자들이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었다. 박근혜 정권은 피해자들을 외면하고 정치적 이익을 위하여 재판에 개입했으며, 사법부와 외교부는 이에 호응하면서 피해자들의 권리를 무참히 짓밟았고, 그들에게 다시 한 번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다.

뿐만 아니다. 일본 문부성은 여전히 과거의 한반도 침략 역사를 왜곡·미화하고 있으며, 일본 방위성은 국방백서에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명기하면서 독도 영유권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의 대응은 미진하기만 하다. 현 정부는 작금의 사태를 과거 정권의 잘못으로만 치부하고 모른 체 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다. 사법농단의 진상을 규명하고, 일제강점기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며, 일본 정부와 '일본군 위안부' 관련 합의를 무효화하고 정당한 배상을 위한 재협상을 시작하는 것이야 말로 현 정부가 내세우는 ‘나라다운 나라’가 반드시 해야 할 일 아닌가.

우리 모임은 광복 73주년을 맞이하여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일제 강점기 과거사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 특히 사법부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재판거래와 관련한 문건의 원본을 모두 공개하고, 책임자 처벌을 위한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 협조 하라. 아울러,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하라. 입법부와 행정부는 “특별재판부”의 도입 등 이번 사법농단의 진상규명, 피해회복,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과거사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라.

밖으로는 일제로부터 침략당하고 안으로는 친일파에 농락당하던 우리의 역사가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개탄스럽다. 일제 강점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과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광복 73주년이 되도록 진정한 광복을 맞이하지 못하고 고통받고 있다. 우리 모임은 대한민국이 나라다운 나라로서 밖으로는 일본 정부와 당당히 협상에 나서고, 안으로는 매국노들의 척결에 전심전력을 다할 것을 다시금 강력히 촉구한다.

[특별성명] 동아시아평화회의

한반도 종전선언과 북한 핵물질-핵시설 신고의 조속한 상호 교환을 촉구한다!

올해 8월 15일은 제2차 세계대전 종전과 광복 73주년 및 대한민국 정부수립 70년이 되는 날이다. 그리고 2019년은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상서로운 해이다.

지금 온 세계는 탈냉전의 고비를 넘어서고 있는 한반도 대전환을 숨죽여 지켜보고 있다. 이 대전환은 자주・독립의 3.1운동 정신을 발전시켜 한반도의 완전한 평화체제 도래를 의미하며, 이는 남과 북만이 아니라 한반도 분단과 냉전에 책임을 진 모든 나라들이 함께 풀어야 할 해묵은 숙제이다.

전쟁 위기로까지 치달았던 지난해의 급박했던 대결 국면이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관련 국가 지도자들의 진지한 노력에 의해 평화 협상국면으로 전환된 것은 높이 평가할 일이다. 특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수립을 합의한 4.27판문점선언과 6.12싱가포르선언은 역사의 물길을 바꾼 대사건이었다.

그러나 싱가포르선언 이후 한반도 비핵‧평화 실현의 초기 단계에서 북미 교착이 지속되는 바와 같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의 완전한 달성은 갈 길이 아직 멀며, 넘어야할 과제와 단계가 산적해있다. 광복 73주년을 맞아 한반도 비핵‧평화실현을 향한 우리의 다짐과 노력을 촉구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아래는 현 상황에 대한 <동아시아평화회의> 구성원들의 작은 지혜를 모은 것이다. 

1. 남북과 북미 등 핵심 당사국들은 조속한 대좌를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평화 실현의 구체적인 단계와 일정에 합의하기를 촉구한다. 남북과 북미는 세계 앞에 누차 합의하고 약속한 대로, 이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비핵·평화 실현의 절차와 시간표를 내놓을 때이다.

1. 북한과 미국은 한반도 종전선언을 각각 비핵화와 평화체제의 전제조건으로 삼지 말고 공정하게 상호 교환하기를 촉구한다.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한반도 종전선언과 북한 핵물질-핵시설 신고의 상호 교환은 공정의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종전선언은 정치적·외교적 영역이라 하더라도 준전쟁 상태의 불가역적 종결 선언이며, 핵물질-핵시설 신고는 핵활동의 동결과 불가역적 비핵화의 출발이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과 북한은 종전선언과 핵물질-핵시설 신고의 교환을 통해 되돌릴 수 없는 비핵·평화 실현 과정에 돌입했음을 세계 앞에 증명하고, 이를 통해 한반도 비핵·평화 합의를 구체적 실천단계로 발전시켜야한다.

1. 한반도 종전선언은 정치적·외교적 선언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전쟁의 실질적인 종결과 함께 전쟁을 상정한 한반도 군사대치상태를 정상상태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역사적 의미를 갖는다. 종전선언은 한국전쟁에 참여한 남‧북‧미‧중 모든 당사자가 함께 참여하는 것이 원칙이다. 우리는 남‧북‧미‧중이 당사자 논란 없이 신속한 한반도 종전선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1. 한반도 종전선언과 핵물질-핵시설 신고는 미국과 북한이 서로 약속한 체제보장 및 비핵화의 실질적 실천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조치들이다. 북한의 핵물질-핵시설 신고 이후 핵사찰과 핵폐기 검증의 단계를 거치는 동안 남‧북‧미‧중은 동시적・단계적으로 제재해제, 경제지원, 남북기본조약 및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북·미수교와 북·일수교에 나서야 한다. 이를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실현은 정치·경제・외교 및 군사·기술적으로도 더욱 공고하고 완전하게 뿌리내릴 수 있게 될 것이다.

1. 대한민국 정부는 한반도 비핵·평화 실현 과정에서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핵심 당사자이다. 우리는 대한민국 정부가 그동안의 훌륭한 중재자 역할을 넘어 이제부터 한반도 비핵‧평화 실현의 핵심 당사자로서 입장과 역할을 수행해나갈 것을 당부 드린다.

위에 열거한 우리의 제안이 한반도 비핵‧평화체제 수립의 역사적 기회를 살리고 나아가 ‘전쟁 없고 평화로운 동아시아와 세계 건설’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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