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판매공제조합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해체 국민청원 87명 마감

노정래 기자 | 입력 : 2018/08/20 [09:47]

다단계판매업계의 직접판매공제조합과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을 해체해달라는 국민청원이 청와대 홈페이지에 게시되었으나 한달동안의 기간에도 불구하고 저조한 참여로 초라하게 마감이 되었다.

게시자는 네이버 이용자이며 국민청원 참여자 전부 네이버 이용자들이다.

다단계판매 관련법이 피해자를 구제하는 본래 취지의 순기능보다는 오히려 피해자를 양산하는 악법이 되었다면서,
순수한 건전 기업의 시장 진입 장벽을 높여 건전성 및 소비 활력을 방해하는 악법으로 변질됐다고 주장했다.
게시자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누구나 창업할 수 있어야 하고 함께 경쟁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공제조합은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한 공직 퇴직자들의 자리보전을 위해 만들어진 법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다단계 관련법을 전면 재검토해줄 것 △다단계판매업체 설립을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 해줄 것 △수당상한선을 폐지하고 자율경쟁에 맡길 것 △갑질하는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 직접판매공제조합을 해체해 줄 것 △한국기업이 해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과 대책을 요구했다.

청원은 7월 24일까지이며 20만 명 이상이 청원에 동의할 경우 청와대는 입장을 밝혀야 하는 것이지만 87명의 참여로 인해 초라하게 마감이 되었다.

네이버 이용자들 중에는 과거 특수판매공제조합에 심사를 진행했다가 최종 단계에서 탈락해버린 씨즐코리아 사업자들이 있다.
당시 특수판매공제조합에 심사를 의뢰했던 씨즐코리아의 김영렬(가명)사업자는 해외 직구를 몇번 했을뿐인데 이것이 사전 영업으로 해석되어져 심사에서 탈락했다고 말했다.
씨즐코리아 권성훈(가명)사업자는 씨너지의 최고직급자 황씨 형제가 사업자 라인을 조작하고 독식하여 온갖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는 주장으로 마찰을 빚고 탈퇴한 후 여러 업체를 거치며 사업자 편에 서서 싸워주며
업체 임원들과 분쟁이 계속 이어지게 되었고 씨즐코리아 사업자로 활동하면서는 공제조합 심사 담당자들과도 마찰을 빚게 되었다.

씨즐코리아의 사업자들은 안티 카페나 안티 블로그를 운영하며 공제조합의 심사에 대해 공정하지못하다며 갑질이라고 해석하며 비판했다.
씨즐코리아의 사업자들은 공제조합의 심사 담당자들이 조합 회원사 임원들로부터 억대의 돈을 받고 심사권한을 맘대로 휘두른다고 주장했다.
공제조합의 심사 담당자들은 정말로 그러하다면 물증 증거를 내놓으라고 말했다. 
공제조합 심사 담당자들의 억대 로비 의혹 혹은 수퍼갑질을 주장하며 포털 사이트에 주기적으로 게시글을 올렸던 블로거들은 수백만원에 이르는 벌금형을 각각 선고받았으나 항소할 뜻을 내비쳤었다.
억대 로비 의혹으로 지목받은 업체의 임원들은 우리가 공제조합의 심사 담당 임원들과 잘 알지도 못하고 평소에도 전혀 왕래가 없으며 더구나 소속 조합이 아닌 상대조합이라면 더더욱더 안면이 없으며 억대의 로비 주장은 황당한 주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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