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속고발제 합의문의 주요 내용은

법무부와 공정위는, 건전한 시장경제의 발전과 소비자 후생증진을 위해

김경완기자 | 입력 : 2018/08/22 [00:07]

 

법무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중대한 담합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기로 합의하고, 2018년 8월 21일(화) ‘공정거래법 전속고발제 폐지 합의안’에 서명했다.

 

법무부와 공정위는 전속고발제 제도개선과 관련, 4차례의 양 기관장 협의와 9차례의 실무 협의를 개최하는 등 지속적으로 합리적인 방안을 논의한 끝에 8월 14일에 최종합의 했다.

 

합의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총칙

 

법무부와 공정위는, 건전한 시장경제의 발전과 소비자 후생증진을 위해 

① 경성담합에 대한 전속고발제 폐지, ② 자진신고 제도 운영에 합의

 

2. 전속고발제 폐지 범위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가격담합), 제3호(공급제한), 제4호(시장분할), 제8호(입찰담합)에 위반한 범죄(경성담합)에 대해 전속고발제 폐지

 

3. 전속고발제 폐지시 자진신고 제도의 운영

 

가. 자진신고자에 대한 형벌감면 근거규정 마련

 

1순위 자진신고자 형 필요적 면제, 2순위 자진신고자 형 임의적 감경

검찰의 수사 및 재판에 성실히 협조한 경우 형벌감면 가능

 

나. 행정조사 자료 및 수사 자료 제공

 

검찰 수사를 위해 공정위의 자진신고 정보를 포함한 행정조사 자료 제공

공정위 행정처분을 위해 검찰의 수사 자료 제공

 

다. 자진신고 정보 공유 방식

 

자진신고 접수창구를 기존 공정위 창구로 단일화

공정위는 자진신고 관련 정보를 검찰과 실시간 공유

 

라. 공정위 우선 조사 사건

 

일반적인 자진신고 사건은 공정위가 우선 조사하며, 원칙적으로 13개월 내에 조사를 마치고 관련자료 등 검찰 송부

 

마. 검찰 우선 수사 사건

 

국민경제에 심대한 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거나,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자진신고 사건 등에 대하여 검찰 우선 수사

 

바. 형사면책 판단

 

자진신고 접수되면 공정위는 자료보정 후 공정위 의견과 검토 자료를 검찰에 송부

검찰은 형사면책 판단시 공정위 의견 최대한 존중

 

사. 사업자에 대한 통지

 

공정위는 행정면책 결정 전에 접수순서, 자료 누락여부 등을 사업자에게 확인 가능

 

아. 감면취소

 

공정위 행정면책 결정 후 행정소송에서 비협조하는 경우 행정면책 취소 가능

 

자. 비밀유지 등

 

자진신고 비밀유지 및 사건처리를 위해 대검찰청에 전문인력 별도 지정

 

차. 실무협의체 구성 및 운영

 

공정위와 검찰은 제반사항의 긴밀한 협의를 위해 실무협의체 구성 및 운영

 

 

공정거래법상 전속고발제 폐지 범위와 관련, 공정거래법상 민사, 행정, 형사 등의 법체계를 종합적으로 감안해 가격, 공급제한, 시장분할, 입찰담합 등 4가지 유형의 담합행위만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가격이나 입찰담합 등 중대한 담합은 신규사업자들의 시장진입기회 자체를 박탈하여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며, 그로 인한 비효율을 소비자에게 그대로 전가하는 행위로서, 형사제재 필요성이 높다.

 

양 기관은 전속고발제 폐지를 통해, 위 같은 중대한 담합에 적극적인 형사제재를 함으로 담합행위를 근절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공감했다.

 

전속고발제가 폐지되는 경우, 기업 활동과 시장의 자율성 위축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검찰과 공정위는 협의체를 구성해 정상적인 기업 활동과 경제주체들의 자율성이 침해되지 않도록 충분한 의사소통을 할 것이다.

 

공정위는 일반적인 담합 사건을 우선 조사하고, 검찰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해 ‘국민경제에 심대한 피해를 초래하거나,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사건’에 한해 우선적으로 수사에 착수할 것이다.

 

또한 시장에 대한 형벌권 발동이 적정하고도 합리적인 선에서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다.

 

담합행위는 매우 은밀하게 공모되어 실행되기 때문에, 내부자의 자진신고가 중요한 단서가 된다. 이에 공정위는 담합행위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를 운영해왔다.

 

전속고발제가 폐지되면 자진신고가 위축돼 은밀하게 진행되는 담합행위 적발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일부 우려가 있다.

 

이를 고려해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형사처벌도 감면하는 법규정을 마련하기로 했으며, 형벌 감면기준을 명확히 해 자진신고자를 보호하고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것이다.

 

법무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중대한 담합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기로 합의하고, 2018년 8월 21일(화) ‘공정거래법 전속고발제 폐지 합의안’에 서명했다.

 

법무부와 공정위는 전속고발제 제도개선과 관련, 4차례의 양 기관장 협의와 9차례의 실무 협의를 개최하는 등 지속적으로 합리적인 방안을 논의한 끝에 8월 14일에 최종합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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