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을 마련

공정거래위원회는 변화하는 경제환경과 공정경제·혁신성장 등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기

김경완기자 | 입력 : 2018/08/28 [20:20]

 

공정거래위원회는 변화하는 경제환경과 공정경제·혁신성장 등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해 2018년 8월 24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편안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특별위원회’ 논의결과를 토대로 학계·국회·경제계 토론회 등을 통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반영해 마련됐다.

 

<법 집행체계 개선>

 

형사제재 수단을 합리적으로 정비했다.

 

위법성이 중대하고 소비자 피해가 큰 가격담합·입찰담합 등 ‘경성담합(담합사건의 90% 이상)’에 대한 전속고발제를 폐지해, 공정위 고발 없이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전속고발제 폐지 시 자진신고가 위축되거나 중복조사에 따라 기업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으므로 자진신고 활성화, 중복조사 해소 등을 위한 실무방안을 마련했다.

 

공정위는 이와 별도로 유통3법(가맹·유통·대리점)과 표시광고법에서 전속고발제 전면폐지와 하도급법에서 부분폐지(기술유용행위)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또한 법위반 판단에 면밀한 경쟁제한성 분석이 필요해 법체계상 형벌이 맞지 않는 기업결합과 일부 불공정거래행위, 사업자단체금지행위 등에서는 형벌을 삭제했다.

 

불공정거래행위의 경우 갑질 근절과 관련된 거래상지위남용 등에서는 형벌을 유지하되, 경쟁제한성 분석이 필요한 차별취급·거래거절 등에서는 형벌을 삭제했다.

 

민사적 구제수단을 확충했다.

 

현재는 피해자가 불공정거래행위를 당해도 공정위에 신고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구제수단이 없는 상황이다.

 

피해구제의 필요성이 큰 불공정거래행위(부당지원 제외)의 경우, 피해자가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 직접 위법행위의 중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사인의 금지청구제’를 도입했다.

 

이는 피해자가 공정위 신고나 공정위 처분을 기다리지 않고도 위법행위의 중지를 청구할 수 있어 실질적인 구제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현재는 피해자가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도 법위반사업자가 증거제출을 거부하는 등 증거를 확보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담합과 불공정거래행위(부당지원행위 제외)의 손해배상소송에서 피해자의 손해액 입증을 지원하기 위해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제를 도입했다.

 

손해액 입증에 필요한 경우에는 영업비밀에 해당하더라도 법원이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게 해 손해배상소송의 실효성을 제고했다.

 

그 밖에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공정위가 시정조치를 부과한 사건도 분쟁조정 신청 대상에 추가했다.

 

분쟁가액이 소액인 경우 소송보다 시간·비용 측면에서 유리한 조정을 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구제수단을 보다 확충했다.

 

행정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했다.

 

현행 과징금 부과수준이 법위반 억지효과를 내는 데 부족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위반행위 유형별 과징금 상한을 일률적으로 2배 상향했다.(담합, 시장지배력남용, 불공정거래행위 등)

 

<기업집단법제 개선>

 

편법적 지배력 확대의 차단을 강화했다.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은 현행 공정거래법상 별도의 규제를 받지 않아 공익법인으로서 세금혜택을 받으면서 총수일가의 지배력 확대나 사익편취 수단으로 이용된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공익법인이 보유한 계열사 지분의 의결권 행사를 원칙 금지하되, 상장 계열사에 한해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산해 15% 한도 내에서 예외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법시행 후 2년간은 현재와 같이 의결권 행사를 허용하되, 2년 경과 후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의결권 행사 비율을 축소하도록 했다(30%→25%→20%→15%).

 

금융보험사의 추가적 의결권 제한(금융보험사 단독 5% 규제)은 규제실익이 크지 않아 현행 기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적대적 M&A 방어와 무관한 계열사간 합병은 예외적 의결권 행사사유에서 제외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이 예상되는 기업집단이 그 지정 전까지 순환출자를 해소하지 아니하는 경우 현행 규정으로는 규율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지정 전의 순환출자에 대해 의결권 제한을 도입하되, 기존 집단의 경우 순환출자를 자발적으로 해소하는 추세인 점을 감안해 신규로 지정되는 기업집단에 한해 의결권 제한을 적용하기로 했다.

 

지주회사와 사익편취 규제를 강화했다.

 

지주회사를 통한 과도한 지배력 확대를 억지하기 위해 새로 설립되거나 전환되는 지주회사(기존 지주회사가 자회사·손자회사를 신규 편입하는 경우도 포함)에 한해 자회사·손자회사 지분율 요건을 상향했다.

 

상장회사에 대한 지분율은 현행 20%에서 30%로, 비상장회사에 대한 지분율은 현행 40%에서 50%로 상향했다.

 

기존 지주회사의 경우는 세법상의 규율(익금불산입률 조정 등)을 통해 자발적인 상향을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규제회피 등으로 지적이 많은 사익편취 규제는 규제대상 총수일가 지분율 기준을 현행 상장회사 30%, 비상장회사 20%에서 상장·비상장 구분 없이 20%로 일원화하고, 이들 기업이 50%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도 규제대상에 포함시켜 규제 실효성을 제고했다.

 

기업집단 지정 기준과 해외계열사 공시 의무를 개편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범위가 경제규모의 성장에 연동해 자동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기준을 현행 자산규모(10조 원)에서 GDP의 0.5%에 연동하는 방식으로 개편했다.

 

다만,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명목 GDP 0.5%가 10조 원을 초과하는 해의 다음해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동일인(총수)에게 국내계열사에 직·간접 출자한 해외계열사의 주식소유와 순환출자 현황과 총수일가가 20% 이상 지분을 보유한 해외계열사 현황에 대한 공시의무를 부과했다.

 

<혁신성장 생태계 구축>

 

벤처지주회사제도를 활성화했다.

 

대기업의 벤처기업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벤처지주회사 제도가 도입돼 있으나, 자회사 지분요건, 비계열사 주식취득 제한 등 요건이 까다로워 실제 활용사례가 거의 없었다.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와 인수가 실질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벤처지주회사 설립요건과 행위제한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보유 요건은 현행 20% 유지하되, 기존 지주회사가 벤처지주회사를 자·손자회사 단계에서 설립하는 경우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보유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비계열사 주식 취득 제한을 폐지해 자유로운 벤처기업 투자를 보장했다.

 

그 밖에도 시행령 개정을 통해 현행 벤처지주회사의 자산총액 요건(5,000억원)을 대폭 완화할 예정이다.

 

기업결합(M&A) 신고제도를 정비했다.

 

매출액이나 자산총액 규모는 작지만 성장잠재력이 큰 스타트업 등을 거액에 인수하더라도 기업결합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신고가 안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피취득회사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현행 신고기준(300억 원)에 미달하더라도 인수가액이 큰 경우에는 기업결합 신고를 하도록 제도를 정비했다.

 

‘정보교환행위’에 대한 담합 규율을 강화했다.

 

정보교환행위에 대한 효과적 규제를 위해 담합규율체계를 보완했다.

 

최근 담합은 가격에 대한 명시적인 합의 없이 정보교환을 매개로 암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나, 현행의 담합 규정으로 이를 규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에 따라 사업자간 외형상 일치가 존재하고, 이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한 경우에는 사업자간 합의가 있는 것으로 법률상 추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사업자간 ‘가격·생산량 등의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되는 행위유형으로 추가했다.

 

독과점산업에 대한 ‘시장분석’ 법적근거를 명시했다.

 

주요 독과점산업에 대한 원활한 경쟁촉진시책 추진을 위해 시장분석의 법적근거를 명시하는 한편, 소관부처의 의견회신 근거를 마련하고 시장분석을 위한 자료제출 요청대상을 명확히 했다.

 

공정거래조정원의 연구기능을 강화했다.

 

공정거래조정원의 연구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공정거래조정원의 업무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책수립과 법집행을 위해 필요한 분석과 연구업무’를 신설했다.

 

시장의 자율성 강화를 위한 그 밖의 제도를 정비했다.

 

대법원 판례를 반영해 최저 재판가유지행위도 최고 재판매가격유지행위와 같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현행 공동행위 인가 요건 중 상호 중첩되는 내용을 통합해 인가요건을 간단·명료하게 정비했다.

 

<법집행의 투명성 강화>

 

피심인 방어권의 보장을 강화했다.

 

조사·심의과정에서의 변호인 조력권, 피조사자의 의결제출권 등 피심인 방어권과 관련된 사항을 고시(조사절차규칙)에서 법률로 대폭 상향했다.

 

처분을 위해 심의에 제출된 자료(영업비밀, 자진신고 자료 등 제외)는 원칙적으로 피심인과 이해관계자에게 열람·복사를 허용하도록 했다.

 

무혐의 등으로 조사가 종결된 경우에도 그 근거, 내용과 사유 등을 기재한 서면을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공정위 조사권한의 재량을 축소했다.

 

공정거래사건의 처분시효를 현행 최장 12년에서 7년으로 단축하되, 담합사건의 경우에는 사건처리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현행 기준을 유지했다.  

 

사무처의 심사보고서가 위원회에 제출된 심의 단계에서는 현장조사나 당사자 진술 청취를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서면실태조사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자료미제출 또는 허위자료 제출에 대한 과태료 부과근거를 신설했다.

 

위원회 구성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했다.

 

심의기구인 위원회의 충실한 심의와 독립성 강화를 위해 비상임위원 4인을 모두 상임위원화(1급)하되, 직능단체 추천제를 도입해 공무원이 아닌 민간전문가들로 임명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입법예고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10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홈페이지나 공정위 경쟁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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