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친족 독립경영 인정제도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4월 친족 독립경영 인정제도의 개선 이후 제도운영현황과 향후 정책방향을

백우기자 | 입력 : 2018/10/04 [23:13]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4월 친족 독립경영 인정제도의 개선 이후 제도운영현황과 향후 정책방향을 공개했다.

 

2018년 5개집단 16개사의 친족 독립경영과 2개집단 24개사의 임원 독립경영이 인정되는 등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이후 독립경영 인정신청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친족분리가 인정된 회사는 이전 기업집단과의 거래관계가 없거나 있더라도 비중이 매우 낮아, 계열분리 제도가 규제회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실효성 있게 방지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체들이다.

 

임원 독립경영 인정제도의 도입으로 동일인의 지배력이 미치지 않는 회사까지 대기업집단으로 편입되는 등의 경제현실과 맞지 않는 사례도 개선됐다.

 

지난 4월 시행령의 개정으로 친족 분리 규율이 강화되고, 임원 독립경영 인정 제도가 새로 도입됐다.

 

그간 계열분리 제도가 규제회피 수단으로 악용되거나 경제현실과 맞지 않게 운영되는 사례들이 있어 제도개선이 요구돼 왔다.

 

이에 친족분리 취소제를 도입해 계열 분리 제도를 악용한 총수일가 사익편취행위(일감몰아주기)가 실효성 있게 차단되고, 임원독립경영 인정제도를 도입해 기업집단이 역량 있는 전문경영인을 부담 없이 영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했다.

 

나아가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할 수 있도록 운영지침을 올 9월 말에 개정해, 독립경영 인정여부 심사기준과 관련 서식들을 신설·개정했다.

 

<친족 독립경영 제도>

 

2018년 5개집단 16개사가 친족 독립경영을 신청했으며, 모두 독립경영이 인정됐다. 호반건설, 카카오, 넷마블, OCI, KCC 등이 그 예다.

 

시행령 개정으로 친족 독립경영 규율이 강화된 이후에도 친족분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의 법 집행강화, 규제대상 확대 추진 등에 따라 친족 기업의 분리 움직임이 적극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에도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친족 독립경영 인정 회사들은 신청 당시 이전 집단 계열회사와 상호 거래관계가 없거나, 있더라도 그 비중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친족 분리에 대한 규율 강화로 친족 독립경영 신청 시 직전 3년간의 내역을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규제회피 목적보다는 순수한 독립경영 차원에서 신청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임원 독립경영 >

 

임원 독립경영 인정제도가 신설된 이후 총 2개집단 24개사의 임원 독립경영 신청이 있었으며, 모두 독립경영이 인정됐다. 네이버와 현대산업개발 등이 그 예다.

 

또한 임원 독립경영 인정제도 활용사례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 제도를 통해 동일인의 지배력과 무관한 회사가 기계적으로 기업집단 소속회사로 편입되는 문제가 개선되고, 기업집단은 전문적 경험과 역량을 갖춘 기업인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공정위는 독립경영 인정제도가 제도 도입취지에 맞게 정착·운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친족분리는 시행령의 개정으로 이전 기업집단과의 세부거래내역을 제출(계열 제외일 전·후 3년)해야 한다.

 

이에 사익편취 규제 강화에 맞춰 원활한 독립경영이 인정될 수 있도록 하면서도 규제면탈 사례는 발생하지 않도록 독립경영 인정 후에도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것이다.

 

임원 독립경영은 기업경영현실에 맞게 정착될 수 있도록 편입 신고와 동시에 독립경영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게 절차를 간소화할 것이다.

 

또한 운영지침의 개정으로 독립경영 인정과 취소제에 대한 기업의 예측가능성과 제도운용의 투명성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 목
내 용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TOP 10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