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규의원 부당한 과징금 감사요구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부당한 과징금 감경 문제에 대한 재발방지책을 요구키로

백우기자 | 입력 : 2018/10/07 [00:10]

 

이태규의원실 자료

 

국회 정무위원회가 2017회계연도 결산안을 의결하는 과정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부당한 과징금 감경 문제에 대한 재발방지책을 요구키로 했다. 당초 여야 의원들은 감사원의 감사를 추진했지만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거듭 개선의지를 밝히자 후속조치 방안을 공정위에 마련하라고 요청했다.

정무위는 27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시정요구사항을 포함한 2017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했다.

앞서 정무위는 예산결산심사소위를 통해 △영·유아 교육보육통합추진단의 신중하지 못한 연장결정 및 예비비 사용 지적(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시급성 없는 연구용역 예산전용 지적(국민권익위원회) 등 100여건이 넘는 시정요구사항을 마련했다.

다만 공정위 소속 공무원의 부적정한 외부접촉으로 인해 부당한 과징금 감경이 발생한 문제에 대한 감사를 요구하는 문제에 대해 여야 의원들 간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정무위의 감사요구안에 따르면 공정위 소속 공무원은 부당공동행위로 과징금 436억원을 부과받은 사건 관계자 A의 대리인에게 이의신청 과정에서 과징금 감경을 주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렸다. 이에 A의 대리인은 당기순이익 적자 내용이 담긴 허위의 재무제표를 제출해 과징금의 50%인 218억원을 감경받았다.

2년 뒤 허위 재무제표 제출 사실 등이 드러나 공정위는 내부 감사를 통해 담당 공무원에 '주의' 조치를 시행했다.

이 부분을 두고 야당 의원들은 제3기관인 감사원의 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은 "담합 의혹이 있다"며 "순이익을 얻던 회사가 바로 적자로 돌아섰는데 이걸 넘어간 건 이해할 수 없어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당 의원들도 해당 사안을 지적하면서도 감사요구안이 나오기까지의 과정을 되짚었다.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예결소위 과정에서 관련 사안 답변한 분의 설명이 미흡했던 것 같다"며 "말을 하는 태도의 진정성 여부가 공정위를 가늠할 척도가 된다는 점을 감안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거듭 "의원들의 질책을 겸허히 수용한다"며 내부개혁 의지를 드러냈다. 김 위원장은 "앞으로 이런 일 재발하지 않도록 공정위에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최근 공정위에 불미스러운 사건들 있었기에 이번 일을 교훈삼아 국민들 신뢰를 회복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 간사들은 협의 끝에 감사요구 대신 의원들이 납득할 만한 재발방지책을 공정위가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민병두 정무위원장은 결산안을 의결하면서 "간사 간 합의에 따라 공정위는 (해당 사안) 재발방지대책을 의원들이 수긍할 방안을 만들어 보고하고 후속조치안을 제출하라"며 "다음 회의까지 이 건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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