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공정경제 전략회의'를 개최했다고

공정거래법 집행 역량 강화 및 소비자 권익 보호 함께 하는 성장’을 슬로건으로, 이번 행사는 갑을문제

백우기자 | 입력 : 2018/11/17 [02:11]

 

▲     ©네트워크신문편집국

 

공정위 등 6개 부처는 11월 9일 '공정경제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함께 하는 성장’을 슬로건으로, 이번 행사는 갑을문제 해소와 상생협력 체감사례 등을 공유하고 앞으로 공정경제가 나아갈 길을 정부와 민간이 함께 모색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공정위는 '공정경제 전략회의'에서 그간의 성과를 발표하고 앞으로 추진할 정책들을 소개했다.

 

< 공정거래법 집행 역량 강화 및 소비자 권익 보호 >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집행 역량 강화 및 사건처리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를 정비하고,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 법집행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올해 3월, 갑을문제 등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지자체와 협업체계를 구축했다.

5월에는 공정위 사건처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사건절차규칙’을 개정하고 시행했다.

보고 의무를 신설하고 이행 확보 수단을 마련하는 등 소비자 안전 관련 리콜제도를 개선했다. 또한 소비자 문제에 종합적 ·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소비자정책위원회를 국무총리기구로 격상했다.

 

금융소비자 권익증진과 보호강화를 위해 국민 체감형 관행 · 제도 개선 등도 추진했다.

 

 

 

앞으로 전속고발제 폐지와 사익편취 적용대상 확대 등의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11월 국회제출 예정)과 집단소송제 확대 적용을 위한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개정(상임위 계류중)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 목
내 용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TOP 10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