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담합 사건처리 기법과

한국의 선진화된 제도를 수출해 우리 기업들의 해외 경영여건 개선에도 기여할

백우기자 | 입력 : 2018/11/28 [23:34]

 

▲     © 네트워크신문편집국

 

공정거래위원회는 말레이시아 경쟁위원회 공무원들에게 한국의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를 비롯한 담합 사건처리 기법과 노하우를 전수하기 위해 11월 27일부터 28일 이틀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제22회 국제경쟁정책 워크숍을 개최한다.

 

공정위는 개발도상국에 한국의 선진 경쟁법, 정책과 집행 노하우를 전수하기 위해 1996년부터 매년 국제경쟁정책워크숍을 개최해 왔으며, 올해로 제22회 째를 맞이했다.

 

말레이시아는 아세안 회원국으로서 한국기업의 진출이 활발한 국가 중 하나이다. 말레이시아 경쟁위원회는 최근 입찰담합 분야를 시작으로 적극적인 법집행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에 기술지원의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돼 원조를 결정했다.

 

그간 국제경쟁워크숍은 한국에서 개최되어 왔으나, 말레이시아 경쟁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처음으로 요청국가 현지에서 개최된다. 

 

말레이시아 경쟁위원회는 말레이시아 경쟁당국 직원들이 최대한 많이 워크숍에 참석할 수 있도록 현지 개최를 희망했다. 

 

이번 국제경쟁정책워크숍은 말레이시아 경쟁당국의 요청을 반영해 ‘입찰담합 제재를 위한 조사전략과 기술’이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첫째 날에는 한국의 주요 입찰담합 제재사례와 입찰담합 적발을 위한 대표적 제도인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와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을 소개한다.

 

1997년 도입 이래 효과적인 담합 적발수단으로 자리 잡은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를 소개하고 운용과정에서의 경험과 성과를 공유하는 시간을 갖는다.

 

또한 국민세금 낭비로 직결되는 공공부문 입찰담합의 근절을 위해 2006년부터 운영 중인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BRIAS)를 소개한다.

 

둘째 날에는 현장조사를 통한 입찰담합 증거의 확보전략과 간접증거 분석방법에 관해 발표한다. 

 

현장조사 기법과 노하우를 공유한다. 디지털 경제 시대에 은밀하고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담합의 특성상 직접 증거 확보가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간접증거를 통한 합의 입증, 경제분석을 통한 담합의 단서 확보 등 담합 입증을 위한 다양한 기법을 전수한다.

 

말레이시아 경쟁위원회 직원들의 현장조사 역할극을 통해 자신들이 담합 사건처리 과정에서의 맞닥뜨리게 될 어려움과 우려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공정위 강사들과의 토론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도 마련된다.

 

이번 워크숍은 공정위의 대외적 위상을 강화하고, 해당 국가와의 협력관계를 공고히 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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