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판조합 임직원에 명예훼손 혐의 씨즐 코리아 사업자들 벌금형 수용

노정래 기자 | 입력 : 2018/12/03 [03:09]

특판조합 임직원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협박,모욕의 혐의로 씨즐 코리아 사업자들이 2017년 5월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수용하였다.
일부 사업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고 일부 사업자는 항소하여 2018년 9월 2심에서 벌금액 감액 판결을 받았고 이 감액된 벌금형을 수용하였다.
2심 감액 판결을 받은 씨즐코리아 사업자는 변호사와 상의해본바 포탈사이트 블로그에 게재했던 게시글의 내용과 성격상 명예훼손 등 관련한 몇몇 일부 혐의 사실은 맞다고보고 재판 비용과 기간에서 개인이 계속 감당하기엔 부담이 크고 실익도 없기에 2심판결의 감액된 벌금형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전히 사전영업을 했다는 사실을 인정할수 없으며 특판조합 심사기준에 미달되는 그 어떠한 불법 행위를 하지않았다는 의견을 보였다.

다단계 공제조합 해체 청와대국민청원은 씨즐코리아 사업자들이 한 것이 아닌 것으로 안다면서
씨즐 코리아 주요 사업자들과는 전혀 무관한 일이지만 청원 관련 의견에서는 그 맥락에서 마땅히 매우 동의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특판조합의 심사담당자들이 전혀 공정하지 못하고 매우 부정부패한 것으로 본다는 견해를 보였다.
또한 일부 특판조합 심사담당자들은 맘대로 심사권력을 휘두르며 돈이나 받는다는 소문이 밖에서 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특판조합 관계자는 도저히 불가능한 이야기라며 돈이 오간 증거가 포착된다면 형사처벌을 받게된다고 말했다.
 
씨즐코리아 조합 가입 불허의 사유인 사전영업은 구체적인 물증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했다는 소문으로 인해 업계관계자들은 매우 의문점이 남는 심사 사례로 언급했었다.
씨즐코리아 사업자들은 과거 직판조합 소속의 시너지와 멜라루카 등의 회사들을 거쳐왔고 씨즐코리아 사업시작전에는 모데어 사업활동을 했었고 멜라루카와 모데어의 탈퇴 사업자들을 적극적으로 포섭 설득 수용하면서 세력을 확장해갔다.

일부 씨즐코리아 사업자는 멜라루카를 탈퇴했다고해서 직판조합사 가운데서도 몇 손가락 안에 꼽는 품질경쟁력을 가진 멜라루카의 제품력을 부정하는건 아니라고 말했다.

씨즐코리아 사업자들은 멜라루카와 모데어의 지사장과 이사들이 억대의 로비자금을 통해 특판조합 임직원들과 긴밀히 접촉하면서 씨즐코리아의 특판조합 가입을 방해한다고 주장하며 비판 내용을 담은 게시물을 포탈 사이트의 블로그에 올렸었다.
멜라루카와 모데어의 이사들은 소속 직판조합과도 개인왕래나 로비가 전혀없는데 소속조합도 아닌 상대조합인 특판조합에 억대의 돈으로 로비를 했다는 이야기는 너무나 터무니없는 황당한 헛소문이라며 이를 주장하는 내용을 담은 반복적인 게시물들에 따른 정신적인 고통피해 외에 여러 피해가 상당하다고 말했다.

2016년 중반 특판조합의 심사담당자는 정신적인 극도의 스트레스로 심신이 피폐해져 정신과 방문 상담치료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가족까지 언급되는 등 게시글의 몇몇 단어의 표현 수위 정도가 심각한 수준이고 또한 여러차례 매우 격렬해 보이는 시위가 반복된 점 등을 볼 때 경호원을 고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고려할 정도였다고 특판관계자는 말했다.
당시 특판조합장은 여러 차례 검토끝에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을 결정하게 되었다고 특판관계자는 말했다.

씨즐코리아사업자들은 조합심사담당자의 입장에서는 단한번의 판단일 뿐이지만 사업자들의 입장에서는 그 한번으로 조합가입을 위한 준비기간과 사업자금에서 이루 말할수없을정도로 치명적이고도 막대한 피해손실을 입게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특판조합 재가입심사를 희망한다고 여러차례 입장을 밝혔으나 특판조합 관계자들은 단호히 거부입장을 밝혔고 이후 씨즐코리아사업자들은 독자적인 유통방식을 모색하며 최종적으로 조합 가입을 포기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미국 씨즐 본사 톰마우어 회장은 제품을 한국에 출고하지도않았는데 사전영업이라는 것은 성립이 안되는 이야기라고 입장을 밝혔었다.
그러나 과거의 롱리치 등의 사전영업 적발사례에서도 보듯 한국에 제품을 출고하지않았는데도 이미 해외 직구 등을 통해 수억대 수십억대의 매출을 발생시키는 사례가 많았다. 
과거 롱리치 사업자들은 조합 라이센스 취득을 위해 5억원 담보금을 내기 이전에 이미 수억대에서 수십억대의 사전매출을 올리며 한국의 물류창고에 막대한 물품을 미리 쌓아놓는 등 외에도 여러 용도의 막대한 자금이 오갔다고 말했다.

씨즐코리아 사업자들은 자신들이 해외 직구 공동 구매를 몇번 진행했던것이 사전엽업으로 해석하게되는 요인 중 하나가 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미국 일본 사업자들에게 부탁해서 씨즐코리아 사업자들의 블로그와 카페를 통해 씨즐 제품들을 해외 직구 공동 구매하여 씨즐사업자들끼리 소비한 것일뿐인데 그저 순수한 해외직구를 사전영업으로 특판조합 심사담당자가 해석한 것 같다고 씨즐 코리아 사업자들은 말했다.

씨즐코리아 사업자들은 톰마우어 회장이 직접 한국진출을 적극 고려할수도 있고 한미 에프티에이 체결로 인해 씨즐미국본사 측이 직접 특판조합에 가입을 희망한다면 특판조합도 거절할 수가 없을 것이라는 견해를 보이기도했다.
톰마우어 회장이 방한하여 씨즐코리아 사업자들의 행사에 참여해 격려하기도 했으나 씨즐 미국 본사 측의 조합 가입을 위한 구체적인 움직임은 없었다.

과거2004년 뉴웨이스 창업자 톰마우어 회장부부는 뉴웨이스를 한국에서 철수했다.
2006년 말 톰마우어 회장부부는 뉴웨이스 각국지사를 이용한 320만 달러 탈세혐의가 적발된 후 미국에서의 3년여 징역형 수감 몇주전에 미국의 유타주 스프링빌의 사다리회사 리틀자이언트래더가 과거에 총괄본사로 사용했던 건물을 구매하여
톰마우어 회장부부의 소유기업이면서 건강식품과 세면용품 제조회사인 수퍼내츄럴사의 추가 제조시설과 사무실로 전환하며 씨즐창업을 철저히 준비했다.
또한 뉴웨이스를 타 캐피탈회사에 매각했고 뉴웨이스 매각전부터 뉴웨이스의 디스트리뷰터와 벤더리스트가 담긴 컴퓨터파일을 빼냈으며
매각된 뉴웨이스의 경영자 측이 막대한 피해손실을 주장함으로인해 톰마우어회장은 뉴웨이스측에의 컴퓨터파일 반환 명령과 접근금지명령 판결을 받았다.
톰마우어 회장의 너무나 호화로운 인테리어 장식의 대저택에서의 생활상이 알려졌었다.

뉴웨이스는 타 캐피탈회사에서 타 캐피탈회사들로 인수되었고 또한 뉴스킨 출신 로버트 콘리를 경영자로 맞이하게되었고 한국에 재진출한 이후에는 모데어로 회사명을 변경하게 되어 직판 특판 조합을 오가며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점차 급격한 매출하락을 겪게되었다.
로버트 콘리의 모데어 역시 한국시장에서 철수했고 모데어와 씨즐 공히 일본시장 정도에만 투자하며 아시아 각국에서 철수하거나 아예 진출하지도 않았다.

씨즐코리아 사업자들은 특판조합의 회원사들과 업무제휴 형태를 통해 일부 사업을 공동 협업하는 것역시 차분히 검토 진행중이며 이것이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는 활동은 전혀 아니라고 말했다.
과거 조합심사에 탈락한 업체들이 기존 조합회원사의 라이센스를 구매한다거나 혹은 일부 지분 투자나 물품공급등의 우회적인 진입전략을 쓰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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