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미등록 다단계 6개사 제재

네트워크신문 | 입력 : 2004/08/25 [00:00]
공정위 미등록 다단계 6개사 제재

미등록 상태에서 다단계 판매를 해오거나 다단계조직을 이용해 금전거래를 해 온 업체가 최근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7일 위원회 심판에서 방문판매법 위반행위가 인정된 2개 업체를 검찰에 고발하고 4개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 및 경고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고발대상은 ㈜에스씨제이글로벌과 ㈜우먼앤맨인터네셔널, 시정명령 대상은 ㈜디지털에이스라이프, ㈜밀리야드, ㈜옥시나라이고 ㈜유기농명가는 경고를 받았다.
조사결과 이 업체들은 관할 시.도에 다단계판매업을 등록하지 않은 채 판매원조직을 운영하고 판매실적에 따라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등 다단계 판매행위를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미등록 업체들은 자신의 상품 판매와 관련해 판매원을 팀장, 부장, 국장, 본부장, 이사등 3단계이상으로 조직을 구성, 각단계의 판매원별로 판매원의 판매실적에 따라 후원수당을 지급함은 물론 판매원의 단계별 상위판매원에 대해서도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등 위법행위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또 개인사업자 이모씨가 다단계 판매를 하면서 상품을 구매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50만원의 금전계 조직에 가입을 권유하는 등 금전거래를 해온 사실을 확인, 검찰에 고발했다.
개인사업자 이모씨는 금전계 조직에 가입한 사람이 자신의 하위에 2명을 가입시키고 또 그 2명이 각각 하위에 2명씩을 가입시키면 최초 가입한 사람의 하위에 모두 6명이 구성, 이때 최초 가입한 사람은 이모씨로부터 1백80만원을 지급받고 탈퇴하는 등 같은 과정이 반복되도록 조직을 운영해온 것으로 나타 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미등록 업체의 영업행위로 인해 등록 의무를 이행한 합법 업체의 불만이 고조되고 다단계 판매시장의 질서가 흐려지고 있다”며 “방문판매법이 효과적으로 지켜지도록 향후 교육명령은 물론 위법사항 적발시 엄격한 법 적용으로 강력히 대처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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