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판매공제조합, 2019년 상반기 업무성과 점검

업무 패러다임 전환 (보상 → 예방 및 상담)기능 강화!

김현정기자 | 입력 : 2019/07/04 [02:49]

직접판매공제조합(이사장 오정희, 이하 ‘직판조합’)은 2019년 상반기 업무성과를 점검하고 하반기 계획을 수립하면서 우리조합의 업무 패러다임을 기존 청약철회 대금환급 관련 보상업무에서 「소비자피해 예방 및 상담 창구 역할」 중심으로 강화할 계획을 밝힘

  ㅇ 우리 조합은 올해 상반기중 공제계약을 자진하여 해지한 회사*로부터 발생한 판매원들의 공제금청구 21건(총 48,818천원)에 대하여 보상처리 완료
    * 에너지웨이브(유), 2017-11-17 공제계약 체결이후 영업부진 등 (2019-04-10, 공제계약해지)

   ※ 우리조합은 2003년부터 다단계판매 보증업무 시작, 2018년까지 총 145개 회원사 관련 판매원들의 공제금청구 10,172건에 대하여 12,977백만원의 보상 실시

  ㅇ 해를 거듭할수록 다단계판매 시장이 안정화 되고 제도권 내 등록업체들이 건실화 됨에 따라 공제조합의 보상추이는 감소하는 한편, 비제도권 무등록 다단계판매 업체(일명 ‘불법 피라미드’)로 인한 소비자 피해는 여전함

  ㅇ 방문판매법상 다단계판매 분야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는 공제조합 역할도 예방차원의 홍보 강화와 다양한 소비자 민원을 청취하고 해소하는 상담창구로서 역할 필요

올해 상반기중 우리 조합은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뿐만 아니라, 회원사 소속 판매원, 일반 소비자 등 다단계판매 관련 다양한 민원에 대한 소통창구로서 역할을 수행하여 조합의 예방적 기능 확대에 중점


  <가상화폐 관련 피해주의 경각심 제고>
  ㅇ 2019년 상반기중 불법 피라미드 관련 민원·제보가 크게 늘고 정부도 가상화폐 시세상승에 편승한 투자유인 등 불법행위 단속강화 의지를 밝힌바 있어서 우리 조합은 회원사 소속 판매원들이 시세상승에 현혹, 투자자 모집 등 불법행위에 연루되어 금전적 피해뿐만 아니라 형사상 책임을 지는 일이 없도록 모든 회원사에 공문발송, 홈페이지 팝업게시 등 적극적인 주의환기 예방활동 전개

◀가상화폐 관련 피해주의 환기(2019년 4월, 5월▶

* 가상화폐관련 대검찰청 등 유관기관 단속현황 안내 및 향후 정부의 단속의지 등을 안내하는 내용 전파


  <불법 피라미드 주의ㆍ신고 소비자 주의 환기, 공익광고>
  ㅇ 우리조합은 불법 피라미드로 인한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강남 주요 7곳 전자게시대를 활용한 공익광고를 6월 1일부터 실시중

◀전자게시대 공익광고 교대역 사거리 예시▶

【불법 피라미드 주의 및 신고】 강남 주요지역 7곳 「전자게시대」 활용 공익광고 실시중
- 강남역, 신사역, 양재역, 교대역, 이수역, 고속터미널, 트럭터미널 등 각 사거리
- 매일(06시~24시) 18시간 운영, 1회 15초씩 (1일) 총180회 송출

 <불법 피라미드 신고포상제 운용>
  ㅇ 우리조합은 올해 상반기중 총 13건의 무등록 다단계판매 혐의 업체 제보를 접수하였으며 경찰, 공정위 등 유관기관 회의를 통해 선정된 7건을 포상, 관련 사례를 소비자들이 인지하여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

 ※ 연도별 신고포상제 운영현황
   우리 조합은 2009년 하반기부터 불법 피라미드 신고포상제 운영, 접수제보를 유관기관으로 이첩하여 불법업체 근절을 촉구하고 있으며, 2019년 6월말 현재까지 총 600건을 접수하여 214건을 경찰 등에 수사의뢰, 포상금으로 11,380만원 지급

<정보취약계층 대상 피해예방 교육>
  ㅇ ‘정보취약계층’인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악덕상술 업체로부터 발생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특수거래과)와 공조하여 오프라인 교육도 강화하는 한편, 우리조합 자체적으로 바르게살기운동 서울시 협의회 소속 노년층 대상 교육도 진행

* 사진 : 충북 음성군 노인복지관(5.21), 충남 서천군 노인복지관(6.26.) 교육 장면
※ 교육내용 : 건강식품 만병통치, 홍보관 상술, 보이스피싱, 고수익 보장 투자사기 등 피해사례 관련 뉴스 보도영상 소개 및 노년층 대상 악덕상술 특징 안내, 주요 피해예방 수칙 안내

 ※ 에피소드
  ㅇ 동 피해예방 강의를 수강한 70대 어르신은,
    “무등록 회사가 사고치고 엄한 놈들이 욕을 먹는구먼!” 라고 하며, 무등록 불법업체 때문에 합법 다단계판매 회사가 피해를 입었을 것이라는 의미로 교육에 대한 감회를 토로하였음

  ㅇ 동 교육을 신청한 서울 노인종합복지회관의 한 사회복지사는,
    “뉴스보도 영상 등 실제 사례 중심이라서 어르신들이 이해하기 쉬웠고 반응도 좋았다”며 어르신들에게 피해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내년에도 동 교육을 신청할 계획을 밝힘


 <다단계판매 민원상담 창구 역할> 2019년 상반기 민원상담 현황 분석
  ㅇ 우리조합은 지난 상반기중 인터넷, 전화, 방문 등 총 294건 민원상담을 실시하였으며, 공제계약을 체결한 회원사에서 발생하는 피해보상이라는 조합 본연의 업무뿐만 아니라, 다단계판매와 관련된 다양한 업계민원도 상담하는 등 소통창구로서 역할을 수행

◀2019년 상반기 상담 현황 분석▶

 - 접수형태로 구분시 전화 상담(59%)이 가장 많았고, 인터넷게시판(36%), 방문(5%)순임
 - 민원내용으로 구분할 경우, 1 타 조합 가입회원사 관련문의 및 다단계판매 관련 일반문의 105건(36%),

2 불법업체 관련 상담 81건(28%), 3 우리 회원사 청약철회 절차ㆍ방법 등 관련 76건(26%), 4 우리 회원사 일반민원 관련 32건(11%)으로 집계됨
위 상담현황 중 우리조합 회원사 관련 내용 3  4는 108건으로 전체의 37%이며, 나머지 186건(63%)은 불법업체 관련 내용을 포함하여 다단계판매 관련 전반에 관한 상담 내용으로 우리조합이 다양한 업계민원의 소통창구로서 역할을 수행했음을 의미

* 회원사 관련문의             청약철회 절차 방법 관련, 공제번호 조회 관련 문의 등
* 불법업체 관련문의          무등록 다단계판매 업체 관련 상담, 신고처 문의 등
* 기타문의                      특판조합 가입 회원사 관련, 다단계판매 관련 일반 문의 등


(상담 사례)
ㅇ 우리조합은 회원사에 소속된 판매원들의 반품 청약철회 관련 민원처리에만 국한하지 않고, 회원사와 판매원간 발생하는 후원수당 관련 분쟁, 비제도권 불법업체 관련 문의 등 업계 여러 다양한 사안에 대해서도 상담을 실시하고 중재역할도 수행

◀회원사 판매원간 분쟁 - 상담사례▶
  (사례1.) 민원인은 “ㅇㅇㅇ”회사가 과거 영업양수 이전에 시행되었던 (구)보상플랜과 관련하여 본인이 받지 못한 수당을 현재 시점에서 청구하기 위해 법적소송으로 대응하겠다며 회사와 직접 소통을 거부하고 우리조합이 중재해 줄 것을 요청

  ☞ 우리조합은 과거에 시행되었던 보상플랜 경과 등을 회사로부터 파악하고, 동 민원인의 판매원 가입과 해지 경과 등도 파악하여 회사와 민원인 양자간의 상이한 견해와 사실인지 차이점 등을 양자에게 전달하여 설명하는 등 해결을 위한 중재역할을 함
   
  ※ 우리 조합의 보증업무와 무관한 사안이라 하더라도 우리업계 관련 다양한 민원에 대하여 상담창구로서 역할 수행

 
◀불법 업체 관련 - 상담사례▶


  (사례2.) 민원인의 지인이 약 2년간 불법업체에 빠져 큰 돈을 날렸는데도 불구하고 8주만에 고수익 창출이 가능한 ‘ㅇㅇ가상화폐’ 사업이 흥행했다며 이후 ‘엑스ㅇㅇ’ 여행 다단계에 참여할 것을 또 다시 홍보하고 있어서 민원인은 안타까워하며 지인을 만류하고자 불법업체로 인한 사기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공제조합이 불법업체를 조사할 수 있는지 문의

  ☞ 민원인이 지인을 염려하는 안타까운 사연에 공감함을 전달하고, 우리조합이 시행하고 있는 신고포상제 제보절차와 방법을 상세히 안내하여 불법업체로 의심될 경우 신고 제보를 통해 더 큰 피해를 적극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민원인의 궁금증을 해소한 사례

  ※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사행적 마케팅에 참여하여 가족, 친지 등 주변 지인들의 피해가 우려되어 우리조합에 상담을 요청하는 민원인들이 다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우리조합은 언론을 통해 보도된 불법업체 관련 기사를 제공하는 등 객관적인 판단의 근거 될 수 있는 자료들을 제공하여 민원인의 현명한 판단을 돕기도 함

 
 <회원사 정보제공 서비스 강화>
  ㅇ 우리조합은 회원사 관련 민원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빈번한 사례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분석, 유형화하여 모든 회원사에게 주기적으로 안내하는 “민원동향 정보제공 소식지” 발간, 각 회원사들이 자사 민원의 원활한 처리와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안내

- 분기별로 제공되는 동 소식지에는 민원동향 정보뿐만 아니라, 관련 사례와 최근 불법 업체로 인한 피해사례 등을 안내하여 회원사와 판매원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환기하는 내용도 수록

  ㅇ 앞으로 동 소식지 수록 내용을 보다 알차고 유익한 정보로 구성하여 우리조합과 회원사간 정보교류 활성화와 소통강화 채널로 적극 활용할 계획

 

직판조합 오정희 이사장은,

 ㅇ 앞으로 우리 조합은 방문판매법상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피해 예방 및 상담」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업무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제도권내 등록업체의 건실화를 제고하고 비제도권 불법업체로 인한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한 활동을 보다 강화할 계획임

 ㅇ 특히, 다단계판매 조직을 이용한 불법업체(일명, ‘불법 피라미드’)로 인한 소비자 및 판매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서울시, 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 경찰 등 유관기관과도 적극 공조하여 적극적인 피해예방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을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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