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2019년도 제1차 임시총회 개최

<사진 1> 유재운 이사장이 공제규정 개정 관련 토의를 진행하는 모습

<사진 2> 대외협력팀 이직현 팀장이 조합 명칭 변경의 건을 설명하는 모습

<사진 3> 공제보상실 이윤경 실장이 중개판매 토론결과 보고를 진행하는 모습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이사장 유재운, 이하 ‘조합’)(http://www.kossa.or.kr)은 3일 오후 2시 30분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세빛섬 플로팅아일랜드 3층 리브고쉬에서 2019년도 제1차 임시총회를 개최하였다.

1 개요

□ 이번 임시총회는 총 80개 조합사 중 58개사가 참석하여 2019년도 정기총회 회의록에 관한 보고를 진행하였고, 뒤이어 이사사 선임의 건, 공익이사 선임의 건, 조합 명칭 변경의 건이 심의안건으로 진행되었다. 이어 공제규정 개정 방향 토의 및 중개판매 토론 결과를 보고하는 것으로 총회가 마무리되었다.

2 보고사항

가. 이사사 및 공익이사 연임 및 선임

□ 이날 임시총회에서는 이사회의 추천을 받은 엔티에이치인터내셔널(하창봉 대표), 엔잭타(고도영 대표)가 이사사로 연임되었고 카리스(박우섭 대표)가 신임 이사사로 선임되었다. 또한 한명관 공익이사가 연임되었으며, 장태평 前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신임 공익이사로 선임되었다.
   
나. 조합 명칭 개정의 건

□ 조합 명칭 변경의 건은 기존‘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이라는 명칭이 다단계판매업계의 특성을 제대로 대변하기에 부족하다는 점, 일반인들이 업계와 조합 업무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명칭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제기되어 지난 2월 정기총회에서 조합사들의 토의와 승인 과정을 거쳐 진행하였다.

□ 조합은 3월부터 5월까지 조합사들을 대상으로 한 조합 명칭 공모전 및 네이밍 전문업체와 개발 작업을 병행하여 마련한 8개 후보안을 마련하여 이번 임시총회에서 1차 투표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선정된‘바로이음공제조합’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에 대해 2차로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현 명칭인‘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의결하였다.
  
3 토의 및 기타사항
    
가. 공제규정 개정방안 토의    

□ 공제규정 개정시 부분 수정이 아닌 체계를 전면적으로 변경하기로 하고
□ 기망행위에 대한 규정이 공제거래 약정서에만 명시되어 있는데 이를 공제규정에도 명시하여 사전에 계약체결을 반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 시정요구 및 해지사유 추가 관련하여서도‘타사 허위 비방’의 경우 사업자로부터 발생되는 부분도 많이 있는데 조합사에게 책임을 묻거나 허위비방에 대한 판단이 모호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기존처럼 중재로서 해결하기로 하고 공제규정에는 반영하지 않기로 하였고, ‘별도 보상플랜 및 이중전산 운영’에 대해서는 시정요구 사유에 추가하기로 결정했다. 대출 알선 권유 및 교육 합숙 강요 등을 통한 저연령대 판매원 모집의 경우 해지사유로 추가하되 일방적인 해지가 아닌 충분한 숙고 절차를 거쳐 해지하기로 결정하였다.
□ 또한, 조합은 조합사의 권리규정을 강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공제보증한도 축소의 조정기간을 명시하고 원상회복 근거규정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뿐만 아니라 해지사유 발생시 즉시 해지조치 이전 조합사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 마지막으로, 2018년 3월 공제규정 개정시 공정위 측에서 계약거절사유와 시정사유에 일부 방판법 조항(방판법 제 16조, 제18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9조)을 추가할 필요성을 제기한 부분에 대해 공정위와 협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하였다.

나. 중개판매 토론 결과 보고    

□  조합은 지난 8월 29일 실시한 중개판매 토론 결과에 대한 보고를 통해 조합사의 중개 영역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제도상 문제는 없는지에 관해 업계, 학계, 법조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하고자 동 토론회를 실시했다고 밝히며, 발제 내용과 중개 판매의 법 적용 문제, 청약철회 문제, 불완전 보상 해결방안, 렌탈 리스와 상조상품 등 토론회에서 대두된 주요 이슈를 설명하고 향후 거래의 내용과 특성을 고려하여 공제조합의 보증 범위, 매출신고 방식, 담보율과 공제료 등의 특례 적용을 위한‘중개 특례에 관한 지침(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