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특판공제 다단계판매업의 중개 토론회 중개판매 영역 확장에 대한 토론

노정래기자 | 입력 : 2019/09/30 [09:02]

2019 8 29 목   한국특판공제

 

다단계판매업의 중개 토론회    중개판매 어디까지 가능한가

 

사회   대외협력팀 이직현 팀장

 

인사말    유재운 이사장 

 

그..원래 이렇게 많이 오시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그리고 저희들이 이 토론회를 생각했던 취지는 우리 조합사님들의 관심과 또 그쪽으로 향하고있는 어떤 욕망이 꽤 저희들에게 감지가 되서 그러면 우리 조합이 한번 그 자리를 깔아서 그 중개에 대해서 섣불리 발을 못딛고있는 이 자리를 다같이모여서 한번 토론해보자 그래서 우리가 중개라는 영역에 가는데 뭐가 지장이 될것이고 또 뭐가 괺찮은거고 어디까지 할수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 조합 머리만으로는 도저히 결단을 내릴수가 없어서 각계각층의 전문가들도 모셔보고 또 우리조합사들의 그 속에 담겨있는 그런 말씀을 허심탄회하게 들어보자 하는 그 취지외에는 아무것도없습니다.혹시 뭐 이 토론회가 누구를 위한 밑바탕을 까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지금까지 이사장을 보고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셨다면 제말씀은 하나도 사..그 그르침이 없는 사실입니다.그래서 오늘은 조금 말이 되건 안되건 그냥 우리 발표 토론 그리고 플로어에서도 이렇게 내가 이말을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러한 우려는 접어두시고 마음껏 한번 다 들춰내서 이야기함으로써 저희들이 혹시 제도상으로 고쳐야될게 있다면 어떤 점을 고쳐야되고 그걸 위해서는 어떤방법을 할것인지는 또 총회에서 저희들이 9월 3일날 총회가 있으니까 또 논의하면 되거든요 또 현재 하고있는데 뭐가 문제가 되겠느냐 하는점 이런 것들도 그냥 체면이고 뭐고 다 던져버리고 오늘 좀 재미있게 이 토론회가 되었음 합니다.감사합니다.
 

주제발표  중개판매 영역 확장에 대한 토론     이윤경 공제보상실장

 

안녕하십니까 공제보상실 이윤경입니다.
오늘 제가 인제 조합을 대표해서 주제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중개영역확장에 대한 토론이고요 발제 제목으로는 중개가 뭐냐로 시작하겠습니다.일반중개판매형태가 있고 거기에 토의관점이 어떤 관점이 있는지를 설명하겠습니다.온라인쇼핑몰과 제휴를 통한 중개판매가 최근에 인제 이슈가 되고있는것 같은데요 그 형태와 어떤 쟁점이 있는지를 다시 설명하겠습니다.통신중개판매가 특화되어있는것같은데요 그 그거에 대한 형태와 관점 결론 이렇게 하도록하겠습니다.중개정의에 대해서는 사전적의미는 제3자가 두 당사자 사이에서 일을 주선한다 그런의미가 있는데요 방문판매법상의 정의에 대해서는 명확한 정의는 없습니다.다만 법적 규제 근거는 있습니다.방문판매법 제2조 제5항에 의하면은 다단계라함은 다단계판매조직을 이용하여서 재화등을 판매하는것  중간에 제가 뭐 단계이런건 뺐습니다.그게 핵심인데 이 다단계 회사가 다단계 판매조직을 이용하여 재화등을 판매하는 거에서 판매는 중개와 위탁을 포함한다 이렇게 방문판매법 제2조 정의규정에서 정의를 내리고있기때문에 중개도 판매에 해당된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것같습니다.법적근거 규제근거는 있다 이렇게 설명드리고요 중개에 대한 직접적인 법적규제를 보면은 두가지 규제조항을 볼수가있는데요 그 외에도 해석상으로 규제될수있는 조항들은 드문드문 있는것같지만 그건 인제 변호사님 여기 패널들 나와주신 변호사님이나 교수님께서 설명을 좀도와주실것같습니다.중개에 대한 직접적인 법적규제는 방문판매법상 그 제20조 제3항에서 후원수당 산정할때 그 매출액 후원수당 산정기준이 되는 매출액에는 중개로 받은 수수료를 매출기준으로 잡아 포함하라 이렇게 규정이 하나있고요 그밖에 특수판매 소비자보호지침에서는 중개방식으로 재화등을 판매하더라도 중개하더라도 다단계판매원 또는 소비자에게 판매한 가격이 160만원을 초과할수없다 이런 규정 두가지 정도가 명확하게 있는것같습니다.일단은 설명드리기전에 중개에 대한 연혁정도 설명드리겠습니다.중개판매에 대해서는 1995년도 방판법 시행 그때 당시 시행법에서는 중개나 위탁은 전면 금지를 하고있었는데요 지금 현행방판법에서는 허용하고있는 상황입니다.그 최근에는 이 중개판매 관련해서는 사업형태의 증가 가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온라인 쇼핑몰등을 통한 중개가 활성화되고있는것같습니다.저희 조합으로도  문의가 많이오셨고요 이 중개와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린것처럼 법적규제가 있는데 어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있는것같습니다.긍정적인 측면은 상품다변화 그러니까 이업계 다단계업계내에서 건식이라던가 화장품 그런 그게 비중이 많은데 그 외에 신선제품이라던가 그다음에 또 뭐..삼성전자 엘지 그밖에 좋은제품들을 더 취급할수있도록 상품다변화를 시키고 또 상행위의 자율성을 더 확대시킬수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데 그렇지만은 좀 지금까지 사례를 봤을때는 약간의 그 방판법상의 규제가 명확하지않다는 점을 이 있어서 이에 대해서 약간 악용사례가 있었던걸로 나옵니다.예를들면은 매출을 부풀려서 후원수당 지급률을 높일수있는 방법이 된다 왜냐면 수당 중개같은경우에 중개수수료가 인제 이렇게 넘어오는데 고가의 저마진상품 예들들면은 삼성전자의 냉장고를 판매하면서 그 마진..판매원들한테 내려주는 수당지급률은 수당은 뭐 아주 5퍼센트정도만 35퍼센트 룸이 있다면  5퍼센트만 잡아주고 그 다단계회사의 고유상품 있을거아니에요 그회사의 고유상품에 대한 특정상품에 대해서는 30퍼센트 룸은 이쪽에다 밀어주는형태 그런형태로 좀 운영되기도했다 그다음에 우회..중개판매를 통해서 160만원가격제한을 우회한다 이런거 그다음에 조합은 실시간매출신고를 통해서 보증서발급을 해야되는데 이게 지금 중개를 하다보니까 그 실시간매출신고가 되지않아서 보증서 누락의 우려가있다 이런 사례들이 좀나온것같습니다.그래서 긍정적 기능이 분명히 있는만큼 모두 규제해야된다 이런거는 옳지는 않다고보고 무엇보다 그렇지만은 방판법 탈법가능성과 보증서 누락가능성 있기때문에 선별해서 우리가 어떤거에 대해서는 규제를하고 어떤거는 풀어줘야되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볼필요가 있다 이렇게보고있습니다.아까 말씀드린것처럼 중개에 대해서는 다단계회사가 다단계판매조직을 이용해서 재화등을 판매하는게 그것도 인제 다단계판매관련 방문판매법상의 규제와 공제조합의 규제가 다 적용된다라는 기본원칙하에 그러면은 어떤경우에 이게 적용될수있겠나 다시한번 정리하겠습니다.다단계판매회사가 제휴등을 통해서 협약한 업체를 통해서 판매원들이 상품및 서비스등을 구매하도록 알선 중개하는 행위가 있을것 그다음에 판매실적을 연동해서 협약한 업체로부터 어떠한 형태로든 경제적이익을 제공받아서 그 경제적 이익을 다단계판매원에게 후원수당등을 통해서 정산해줬을 경우에 한해서는 어..협약업체의 형태 계열사냐 비계열사냐 온라인이냐 오프라인이냐 그런거의 형태를 불문하고 또 상품종류를 불문하고 다단계판매를 통한  판매로 봐서 다단계회사가 자사판매상품과 동일하게 방판법상의 모든 의무가 있다 예를들면은 160만원 가격제한을 받는다던가 공제계약 체결의무가 있다던가 후원수당 법정지급률을 준수해야할 의무가 있다던가입니다.청약철회기간 온라인쇼핑몰이라하더라도 전자상거래법에 의한 청약철회기간 7일이 아니고 3개월기간을 준수해야된다 이런 논의가 있을수있다는 전제하에 설명들어가겠습니다.일반중개판매유형을 보시면은 인제 이 유형1과 유형2가 있는데요 인제 중개라는 것은 일단 온라인쇼핑몰을 생각하지 마시고 일반적인 유통사라고 했을때 다단계회사 에이사가 유통사 비사와 제휴해서 에이사의 판매원들이 비사의 상품을 구매하게하는 행위가 중개다 이렇게 보는데 그렇게되면은 제품구매가 이뤄지면은 유통사 비가 다단계회사에이한테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고 그 수수료를 또 재원으로해서 수당의 일부를 수당으로 내려주게됩니다.이게 일반적인 중개다 우리가 이렇게보고있고요.근데 이게 이 공급사가 있는데 공급업체가 엘지나 코웨이등 어떤 반품조건이 명확하게 반품이 이뤄질수있다는 어떤 그러한 위치에 있는 공급업체가 에이에스나 청약철회나 배송책임 모두 부담한다 다음 유통사 비는 그 유통을 해줄뿐이다 이런관점에서 봤을때와 그다음에 유형2는 공급업체는 단순제품만 공급하고 끝이에요 청약철회부담도 지지않는다 유통사 비가 에이에스나 청약철회 관련해서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봤을때 그러면은 공급업체1유형의 공급업체와 2유형의 공급업체에 대해서 조합의 입장에서는 어 그러면 이게 보증 문제라던가 보상문제라던가 그다음에 그런 문제들이 관점이 있을수있기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좀 논의해보고자합니다.토의관점으로 봤을때는 아까 특수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에서도 개별재화 160만원 초과관련해서는 중개의 경우에도 적용이 된다라고 했기때문에 유형1과 유형2 모두 160만원안에서 제품을 판매해야된다는 그 제한이 있습니다.이게 방문판매법상의 특수판매보호지침상의 규정이 이 중개의 경우에도 160만원을 적용할 필요가있느냐에 대한 당위성은 불문하고 일단 별론으로하고 일단 현행지침상에 그렇게되어있기때문에 160만원 제한은 받을수밖에없다 이런 설명부터 드리겠습니다.그다음 유형2의 경우에는 또 인제 이슈가잇는데 그럼 다단게회사 책임은 어떻게되느냐 이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린것처럼 유통사가 엘지나 삼성전자의 그런 어떤 저마진이긴하지만 그 내쇼날브랜드를 취급하지않았거나 환불능력이 전혀 검증이 되지않았다 이런경우에 공제조합의 보증 대상의 보상범위가 문제 될수있는데요 유형 2번째경우에는 다단계회사의 중개수수료를 대상으로 공제게약을 체결한다 이러면은 100만원상품을 구입했다고했을때 수수료 아까 중개수수료를 조합으로 지금 매출신고를 하고 하시는 인제 그 매출이 그거기때문에 그걸 대상으로 저희가 보증을한다면은 수수료를 인제 35퍼센트전부라고했을때 35만원에 대한 보증을 하게되는것이죠.그러면은 이게 과연 백만원제품을 사신 판매원보호의 취지에 부합하느냐 불완전보증의 문제가 나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불완전보증은 공제계약체결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가입의 취지에 부합하지않는다고 보고있습니다.불완전 그리고 이와같은 불완전보증문제를 보완할수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만약에 다단계회사 에이사가 담보율이 20퍼센트라고가정했을때 제3사 비사가 비사 유통사의 신용도와.명확한 반품조건등을 고려해서 그런 경우에는 근본적으로 다단계 회사 공제계약을 체결한 다단계회사 에이사가 조합과의 공제계약을 체결했기때문에 청약철회책임을 부담해야되고 보증서를 발급시켜야된다 이런전제하에 그렇게되는 경우에는 담보율과 공제료에 대해서는 유통사 비 프러스 공급업체의 어떤 반품능력 환불능력을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담보율과 공제료등에 차등적용하겠다 이런 방안을 강구할수는 있겠다 이런 아이디어가 있습니다.예를 들면은 공급업체 엘지 이 1유형같은경우에는 해당상품에 대해서는 이제 상품가격 전체의 유통회사 에이사의 담보율이 20퍼센트로 전제했을때 한 5퍼센트 이하정도로 해서 담보를 받거나 아니면은 그에 따른 공제료를 징수하는 방법으로 조금 특약을 체결해서 진행하는 방법이 있을수 있고요 유형2같은 경우는 인제 전혀 공급업체가 유통회사가 뭐 유통회사가 또 특히 뭐 반품에 대한 어떤 검증이 되지않는다 이렇다면은 저희가 이런경우에는 유통회사 그 다단계회사 에이사보다도 검증이 안됐기때문에 저희는 공제계약 체결할때 다단게회사 에이사와 관련해서 여러가지검증을 거치잖아요 그런 검증이 안된 회사와의 공제계약보증서발급에 있어서는 상품가입전체의 다단계회사 에이사의 담보율을 초과하는 담보율을 적용하고 보증 공제료를 징수할수있겠다 이런 아이디어를 좀 제안을합니다.이 중간상의 그 약간의 중간정도의 신용도와 반품개런티가 어느정도 된다 이런 경우에는 20퍼센트 정도 다단계회사 에이와 유사한 정도의 담보율정도로 할수있겠다 정리하면은 비사 이런 유통 중개같은 경우에는 비사의 그 신용도와 반품 조건등을 고려해가지고 담보율과 공제료 등을 차등해서 적용하겠다 다만 공제계약을 체결한 에이사가 청약철회의 책임의 주체의 책임을 지고 그다음에 담보부담이나 공제료를 부담해야된다 이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다만 유형1같은 경우에는 다단계회 어차피 유통사 비나 공급업체나 반품을 거의 처리해줄 가능성이 있기때문에 그런경우에는 다단계회사 그러니까 공급업체뿐만아니라 다단계회사 에이도 선택적으로 한명이 청약철회를 책임을 물을수있도록 한다 이런 취지가 있고 유형2같은 경우에는 유통사 비나 공급업체가 검증이 안됐기때문에 공제 그 다단계회사 에이에 의한 대해서 다단계판매원이 청약철회책임을 물을수있다 이런 인제 그래야 우리 공제조합이 보상을 해줄수있다 이런관점을 좀 제안해보겠습니다.인제 온라인 쇼핑몰과 제휴를 통한 중개판매 경우인데요 다단계회사가 온라인쇼핑몰 비사를 별도 계열사로 설립하거나 온라인쇼핑몰 시사 에를 들면은 절대 무관한 옥션이나 쿠팡등과 제휴해가지고 에이사의 판매원들이 비사 또는 시사로부터 상품을 구매할경우 비사 또는 시사가 제공한 포인트를 다단계회사 에이사에서 현금처럼 사용하는 경우가 인제 나오고 있습니다.원래 아까 앞서서 설명드린 일반 중개같은 경우에는 포인트가 없습니다.아까 중개를 하면은 제품구매를 하게되면 중개수수료가 넘어와서 다단계회사가 판매원에게 중개수수료 일부를 수당으로 지급하는 심플한 구조였는데 이 통합 로그인을 통해서 온라인쇼핑몰등을 통해서 하는 경우에는 포인트라는 새로운 개념이 인제 등장을 하게되거든요.이러한 경우에 인제 아까 공급업체 엘지 코웨이 등 여러가지 공급 업체가 입점을 하게되죠.온라인쇼핑물에는 그러면 제품을 다단계 판매원이 제품구입를 하게됩니다.그럼 온라인 쇼핑물에서는 다단계 회사 에이사에 대해서 판매실적등에 연동해서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한편 판매원에게도 포인트지급을 하게됩니다.그럼 이포인트를 가지고 다단계판매원은 다단계회사 에이한테 상품을 구입하게되고 그 다단계 회사는 그 상품금에 대해서 또 피비 그러니까 수당을 지급하게됩니다.그리고 아까 중개 수수료에 대해서도 또 수당이 나가게됩니다.그다음에 이런 이런 프로세스가 있는데 이 경우에 수당범위가 문제될수있습니다.처음에 아까 비사와 시사에서 지급 다단계 판매원한테 지급한 포인트지급이 수당에 포함될수있겠느냐의 문제와 이 포인트를 가지고 비사 또는 시사가 아닌 다단계회사 에이사의 상품을 구입하도록한다면 어 그게 아마 수당에 포함될수있겠다 우회지급 문제가 나올수있겠다 이런관점이 있을수있을것 같습니다.그다음에 아까 중개 수수료를 통해서 수당이 내려갔을때 이것도 수당이고 그다음에 포인트를 가지고 수당을 상품을 또 구입해서 또 수당을 줬다 7번항목의 포인트기준 이것도 수당개념에 포함될수있기때문에 수당을 조금 많이 줄수있는 여지가 있다 그다음 매출 볼륨을 좀 키울수있는 여지가 있다 여러가지 논점 쟁점이 나올수있을것같습니다.여기서 한가지 더 추가쟁점이 있는데 아까 그 3번에 포인트지급이 비사가 다단계 판매원에게 포인트 지급을 하게되는데 이 포인트지급을 50만 포인트를 지급했다고했을때 이 판매원은 에이사에 대해서 다단계 회사에 대해서 100만원짜리 물건을 사게됐을때 자기의 카드 또는 현금으로 50만원 포인트로 50만원으로 물건을 살수가있습니다.그러면 이경우에 인제 환불을 요청해서 에이사가 환불을 안해줘서 조합으로 보상을 인제 신청하게되죠.그럴 경우에 조합이 어느정도까지 보상을 해줘야되느냐 이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 포인트 아까 비사가 판매원한테 지급한 포인트는 상품거래에 수반해서 무상의 포인트 성격을 갖고있기때문에 이거를 다단계회사의 물건을 백만원을 샀을때 붙여서 사서 그게 인제 환불이 안되서 조합이 보상했을때 그 백만원 전액을 다 보상을 해줘야된다는 문제가 있을수있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무상포인트에 대해서 최종부담을 조합에 유상해서 조합에 전가시켜서 악용할 우려가 있기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은 에이사 판매원이 비사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포인트로 에이사 상품을 구입하고 조합에 보상을 요청했을때 조합이 현금 또는 카드로 상품을 구입함과 동일하게 현금보상을 한다 이런 경우에는 무상포인트에 대한 최종 부담을 조합이 부담하게되기때문에 악용우려가있고 조합에서 이거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줄수없지않겠느냐 이런관점이 있을수있을것같습니다.일례로 포인트 사이버머니같은 환급기준 관련해서는 오늘 참석하신 고형석 교수님이 유무상의 포인트취급시 유무상에 대해서 환급여부가 달라진다 이런 관점의 논문을 좀 게재하신게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이따가 자유토론시간에 더 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온라인쇼핑몰과 제휴를 통해서 중개판매를 했을때의 토의 관점을 다시한번 살펴보겠습니다.160만원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한대로 중개에 대해서는 다 적용한다라고 설명드렸고요 온라인쇼핑몰 비사 조직의 소속문제가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아까 제휴몰 통합 로그인을 통해서 포인트지급이 판매원한테 되고 그 포인트가 다단계회사의 상품을 구매하는데 사용하게끔 되어있다면 이런 경우에는 에이사가 오프라인 기존의 에이사 오프라인조직과 온라인조직을 같이운영하는 걸로 봐서 오프라인 온라인 두매출을 하겠다는 조합의 공제담보나 공제료 그다음에 후원수당 문제를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지않겠는냐 이런 그 관점이 좀 있을수 있을것같습니다.이거는 비사 조직을 온라인쇼핑몰 비사의 그 조직을 에이사와 같이 보겠다 에이사의 다단계 판매조직과 동일하게보겠다는 관점이고요 온라인쇼핑몰 비사를 에이사 조직과는 다르게 봐야된다는 관점이 있을수있습니다.그럴경우에는 이제 나누어서 에이사의 오프라인매출만 담보금 공제를 적용하는것이 원칙이고 또 에이사의 중개업무만 수행했다 이런논리가 가능한데 이런경우에도 취급상품 비사의 취급상품과 개별재화 160만원 아까 이거는 적용된다고했고요 취급상품과 관련해서 그러면은 보험을 취급할수있냐 상조 그다음에 뭐 신선제품 사후처리 3개월 갈수없는 신선 제품이나 그밖에 어떤 그 다양한 상품들을 취급할수있겠느냐 문제는 여전히 남을수있을것같고 공제규정 및 취급상품 제한지침에 제시된 상품권 아까말쑴드린 상품권 선불상품 상조보헙 어학수강권 온라인수강권 등 취급제한된 재화를 받아야하는지 이게 이제 의문점을 가질수있을것같습니다.즉 별도조직인데 왜  규제범위가 미치냐 이런 이제 관점이겠죠 상조와 보험같은 경우에서는 상조같은 경우에는 할부거래법 제 34조 금지행위에서 다단계판매방식으로 소비자 할부계약을 체결하지말라고 되어있거든요 상조회사가 다단계식으로 상조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할부거래법상 금지되어있는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보험상품같은경우에는 방문판매법 제3조에서 이런 경우에는 보험법을적용하라고 되어있습니다.취급을하면안된다는 명시적인 규정을 갖고있지를않지만 보험법을 적용해서 보험법상의 청약철회 그쪽을 이제 적용하라는 취지로 이해하고있습니다.이어서 아까는 인제 그 그 논점중에 청약철회 책임과 기간문제인데요 에이사 또는 비사 중에 누가 청약철회책임을 질것인가의 문제 그다음에 청약철회기간은 온라인쇼핑몰 비사가 온라인쇼핑몰이라고했을때 전자상거래법에 의한 칠일의 청약철회기간을 적용할것인가의 문제 아니면 방문판매법상의 3개월을 적용되야되는지의 문제 이런 논의가 있을수있을것같고요.아까 개별재화는 중개의 경우에 온라인 무조건 적용하는 것이 현행법상으로는 규제가 타당하다 이런결론을 내릴수있을것같습니다.이거는 왜 적용해야되는지에 대해서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별론으로 하겠습니다.취급제한 재화규제 역시 규제범위에 포함될수있겠느냐 이제 통합온라인 통합몰로 해가지고 적용되고 에이사 판매원조직에 다 포함된다고 봤을때는 역시 취급제한 재화규제도 적용한다는 논리가 있을것같고요 청약철회기간도 방판법의 3개월 적용한다는 논리가 있을수있을것같습니다.그러나 온라인 쇼핑몰 비사 아까 말씀드린것처럼 비사의 청약철회책임이 있는 경우다라고 보면은 공제조합 체결의 전제는 판매원보호에 있는데 공제조합이라는 것이 다단계회사가 판매원에게 환불을 해주지못했을 경우에 저희가 대신해주는 기능이 있어서 소비자피해보상보험  성격이 있는데 온라인 비사의 청약철회책임이 있고 그럼 조합은 보상을 어떻게해줄것인가의 문제가 있을수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에이사 에이사만 청약철회 책임을 공제조합과의 관계에서는 청약철회에 따른 책임을 에이사가 진다 이런 저희와의 특약이 있어야될것같고요 비사책임은 별론으로 할것같습니다.청약철회 책임을 다단계회사 에이사에 있다고 볼경우에는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는 아까 그 모든 그 규제..법규상의 규제가 다 적용될수 있을것이다 그 논의가 있을것같고요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원 조직에 하방확장기가 있다 예를 들면은 그 소비자추천이 계속 이뤄진다던가 아니면 다단계판매조직행위가 이쪽에서도 이뤄졌다 이런경우에는 다단계회사 에이사와 온라인쇼핑몰 비사가 통합온라인몰을 통해서 같은 에이 그 조직이라고 볼수있는 가능성이 그런 결론이 났을때는 토의관점 1다시1과 같은 통합온라인몰과 같은..같은 조직에서의 행위라는 법규적용 문제가 논의가 필요할것같고요 비계열사이고 별도법인이다 이랬을경우에는 이 하방확장이 있었다면은 그거는 불법다단계 무등록다단계 행위 성격을 갖게되서 위법성이 있을수있겠다 이런 논의가 있을수있을것같습니다 네.저희 공제조합에서는 일단 다른 방판법상의 규제에는 여기 이제 논의와 별도로 조합에서는 공제계약체결의 주체를 누구로 볼것인가 그관점에서 보고있고요 어떤형태의 중개를 하던간에 다단계회사 에이사는 무조건 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하는게 맞지않겠느냐 이런 보상에 어 보상이 이뤄질려면은 에이사가 청약철회의 주체가 되어야된다 다만 비사 유통사나 공급사가 좀 검증이 되거나 반품조건이 넉넉하게 들어올수있다면은 그 유통사의 신용도와 그다음에 반품조건 명확한 반품조건이 수반되는지를 고려해서 담보율과 공제료에 대해서는 차등해서 적용할수있는 그러니까 굉장히 극히 작은범위나 아니면 조금더 높은범위에서 차등적용할수 있는 것들을 검토를 하는 것이 맞지않겠느냐 이런 관점을 좀 갖고있습니다.통신중개판매 관련이고요 이거는 인제 아까말씀드린거 물류라고 봤을때 다단계회사가 통신회사 비 기간제사업자의 그 유통을 대신 해주는건데 제휴해서 에이사의 판매원들이 비사의 상품을 구매하도록 알선하는 경우고요 이런 경우에는 인제 아까 앞서 말씀드린 논점외에도 그 기간통신사업자도 청약철회를 하도록 되어있고 대개는 또 할수있고 이런 상황이기때문에 청약철회에 관련해서 공제조합이 보증서를 발급할 필요가 있느냐 이관점이 또 추가적으로 나오는데요 특히 청약철회 실효성과 관련해서 통신서비스같은경우에는 인제 요금서비스 선..먼저 통합 요금 먼저 서비스를 먼저제공하고 요금이 후에 부과되기때문에 이미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청약철회개념이 나올수가 없기때문에 청약철회라는개념..실효성이 있을까 이런의문이 있다 이런 관점이 있을것같습니다.특히 지금 현재는 저희가 인제 통신 이런 통신중개판매같은 경우에는 통신 아까 대리점에서 기간통신사가 대리점에 내려준 요금 개통수수료와 대리점이 그 에이사에 내려준 요금개통수수료를 수당으로 지급하는 구조인데 매출신고는 저 대리점 비가 중개수수료를 기준으로 저희한테 매출신고를 하거든요.그러면은 이 중개수수료가 과연 청약철회 대상이 되는 그 상품 서비스에 대한 그 보증서의 역할을 할수있겠느냐 우리가 이게 공제게약을 체결해야되느냐 특히 인제 청약철회가능성이 별로 없을것같은데 이런관점이있을수있을것같고요 그렇다면은 공제계약은 아까 말씀드린것처럼 소비자피해보상을 전제로 하고 청약철회의 개념이 전제되어야되는데 후불요금과 같이 서비스의 이행이 완료됐다면은 특히 청약철회의 실효성이 없다면은 굳이 소비자피해보상을 전제로 한 공제계약의 실효성이 있겠느냐 해가지고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는 청약철회가능성이 없다면 공제계약 체결필요성이 없다면 그렇다면은 보상할 필요가 없다면 해당상품에 대한 공제계약 체결을 좀 제외할 필요가 있지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있습니다.그 후불제 통신서비스 중개에 대해서는 담보금..중개수수료에 대한 매출신고를 전면적으로 면제해주거나 아니면은 담보금은 청약철회개념하고 연계되기때문에 담보금은 면제해주나 공제료는저희 운영비성격이있기때문에 행정비 성격이 있기때문에 그거는 공제료는 일정수수료를 받을수도있겠다 공제료까지도 면제하는게 맞겠다 이런 이제 여러가지 쟁점이 있을수있겠습니다.반면에 통신서비스 수행에 수반된 단말기판매가 같이 연계됐다 이런 경우에는 여전히 청약철회 또는 중개여지가능성이 남아있다고보기때문에 단말기 일정 자체의 마진이 없거나 수수료에 단말기마진이 보증금형태로 포함되어있는 경우가 인제 대부분이기때문에 이런경우에는 일정부분에 대해서 전액이 아니고 일정부분에 대해서 담보와 공제료..청약철회를 할수있도록 또 매출신고를 할수있도록 담보금과 공제료를 좀 일정비율로 납부하는 공제계약특약이 필요하지않겠냐 이렇게 생각하고있습니다.렌탈 할부거래 상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이런 경우에도 청약철회를 중도해지할 가능성이 있기때문에 통신판매의 단말기 같이 결합상품과 똑같이 이런 경우에도 소정의 담보금과 공제료부과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있습니다.예 저희 인제 조합에서는 여기까지 중개판매관련해서 유형과 나올수있는 관점에 대해서 설명마치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 목
내 용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TOP 10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