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특판공제 다단계판매업의 중개 토론회 중개판매 상품특성과 현황

노정래기자 | 입력 : 2019/10/02 [05:50]

2019 8 29 목   한국특판공제

 

다단계판매업의 중개 토론회    중개판매 어디까지 가능한가

 

사회 대외협력팀 이직현 팀장

 

주제발표    중개판매 상품특성과 현황         ACN코리아 전희덕 부사장

 

반갑습니다.에이씨엔 부사장을 맡고있는 전희덕입니다.우선 저도 조합에 3년동안 전무로 일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리를 마련해주신 우선 조합임직원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싶습니다.새로 이사장님 오셔서 우리업계에 여러가지 그 선행적이고 어려운 점과 또 이렇게 서로 변화되가는 과정에 있는 우리 유통업체 우리 다단계업들을 위해가지고 자리를 마련해주신거에 대해서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제가 발표하고자하는거는 지금 애터미에서는 이렇게하겠다라고 말씀을 발표를 하셨는데 저는 우리 조합의 이윤경보상실장인가요 타이틀이 그래서 조합에서 발표한 내용중에서 유형 1에 제안해서 이미 실제 하고있는 사실에 기초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리고자합니다.이 배경에 대해서는 특별한 뭐 길게 설명을 드리지않겠습니다.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금이 4차산업혁명 에이아이 기타 여러가지형태로 세상은 좁아지고 속도는 빨라지고 머리는 발전이 되고 이래서 우리업계도 그러한 영향을 받지않을수없습니다.그래서 우리업계도 여러가지 우리 애터미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여러가지 제품을 취급을 해야되고 그렇게함으로해가지고 저희 직접판매업계가 공동으로 다른산업과 비교해서 성장할수있는 그런 기회가 왔다고 저는 생각하고있습니다.그래서 조합에서 저희 조합사들이 이런 여러가지 다양한 제품을 취급할수있도록 이런 자리를 마련해주었다고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있습니다.그래서 이 자리도 중개토론회라는 자리가 그러한 다양한 비지니스 형태 유통형태 우리다단계를 중심으로한 진화발전된 부분에 대해가지고 토론회를 거쳐서 새로운 과련규정이라던지 지침이라던지 이러한것을 도출해보고자 이렇게조합에서 준비했다고 저는 알고있습니다.그러면서 보고자하는 거는 이렇게 공유시장과 구독경제시장이 커졌다 하는 내용정도로만 머리에 이렇게 넣으시고 그다음 뒷장으로 넘어가시죠.저희들은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미 하고있습니다.그래서 우리 직접판매 즉 다단계하고 중개판매하고 특이섬을 잠깐 일별해보고자합니다.모두에서 그 조합에서 이윤경실장께서 얘기했다시피 그러한 특성을 일부 짚어주셨었는데 제일중요한거는 계약의 주체입니다.우리직접판매는 다단계업체하고 고객하고 직접하고 있지만은 그게 고객이 이용자일수있고 사업자일수있고 불특정소비자일수있고 그런정도로 고객하고 직접하고 있고요 중개판매는 공급업체하고 소비자 이용자 하고있습니다.그다음에 두번째로 팩트로는 환불 피해보상이 뭐 기존의 다단계업종은 다 해봤으니까 더이상 설명이 필요하지않으리라고 판단이되고 중개판매는 모든 환불 의무 서비스 모두 공급업체의 기준으로 돼있습니다.그래서 저희 에이씨엔회사에서는 현재까지 담보금과 공제료를 아직까지 이러한 중개토론회나 규정이나 지침이나 법이나 이런게 확정이 안되어있기때문에 담보금을 내고있고 공제료를 납부하고있습니다.대금.. 상품대금지급방식으로 봤을적에는 앞에서 설명한 우리 이윤경실장이 설명한 후불제입니다.자기가 쓰고 이용하고난거를 후불제로 하고있고요 그다음에 서비스상품으로 하고있습니다.그래서 제가말씀드리고자하는 거는 이 두가지...대금지불방식이 이용자 소비자 판매자 사업자가 사용을 하고 후불방식으로 하기때문에 청약철회라던지 청약철회의 대상이 서비스이기때문에 존재하지않습니다.그러한 점을 잠깐좀 눈여겨보시고 이 표에서 보셔야될것중에는 뭐 트랜잭션 일어나는거는 뭐 다아시고하는거니까 중개판매에서 공급업체와 고객이 직접 계약을 맺고 모든 문제가 일어났을적에 환불보증이라던지 기타 뭐 전부다 공급업체가 책임을 지고 그다음에 상품대금지불방식이 후불이고 참..서비스고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셨으면좋겠습니다.여기에 관해서는 다음다음장에 저희회사가 또 더나아가서는 우리업계가 조합이나 공정위에요청해야될 그러한 사항을 잠깐 언급을 하고 뒷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저는 그 우리업계에 온지가 아마 한 26년 되었습니다.26년 되었는데 우리 업계가 다같이 잘되야 다른 산업이라던지 다른 업계에 어깨를 나눌수있고 대우를 받을수있고 이렇다고보고있습니다.그래서 저희 회사내부자료지만은 여렇게 하고있다 라는거를 여러분들한테 밝히고자합니다.중개판매 매출비중을 보면은 표를 보면은 저희들이 지금 엠비엔오 알뜰폰이 있고 새로한 렌탈비지니스 있고 카드도 있고 유통3사 도 있고 뭐 보안업체하는것도 있고 페스트컨트롤( pest control 병충해방제  病蟲害防除 )그 저기 하는데 있고 하여튼 여러가지서비스 단순중개만 하는 올인하고있는데 최근의 트렌드는 표에서 보시다시피 이 영역이 점점 넓어지고있고 제가 예측한거는 아마 2,3년내에 이 엠비엔오 라는 텔레폰비지니스영역을 거의 1배혹은 1.5배까지 되지않겠나 이런생각을 하고있습니다.그래서 저희 시큐어리티는 예를 든다면은 방범보안인데 에이디티하고 하고있고요 그다음에 카드는 에스피시 그다음에 페스트컨트롤은 여기보시다시피하고있고 최근에는 최근에는 대림이나 이런데하고 그 렌탈 비지니스를 하고있습니다.제가 여기 많은 업체 사장님들도 오시고 임직원이 오셨는걸로 지금 보이는데 특별히 인제 그 렌탈비지니스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고자합니다.저희회사는 이러한 렌탈비지니스를 통해가지고 이용자..이용자라하면 뭐 소비자 구매자 다 포함되겠죠.이용자도 만족하고 렌탈컴퍼니도 만족하고 그다음에 메이커도 만족시키고 여러 그당사자들을 만족시킴으로 해가지고 저희 업종이 익스펜션될수있는 그런 기회가 왔지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최근에 생활용품을 대림하고 렌탈해서 많은 호응을 받고있습니다.그래서 그것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저는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우리 애터미께서 좋은 여러가지 홈쇼핑이라던지 몰이라던지 여러 그 참 광범위하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 에이씨엔 회사에선 하고있는것 실체적인 것 눈에 보이는것 꼭 필요한것 범위를 좁혀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있는겁니다.그래서 마지막으로 제안하고싶은 사항은 조합에서 발표한 유형1부분에 대해가지고 그러한 단순중개에 의해가지고 이용자 소비자 구매자가 공급업체하고 다이렉트계약을 하고 모든 관리 선불 끊고 하는 거 전부다 사후관리를 공급업체가 하고 또 후불제이면서 서비스였다면은 이거는 우리가 공제금의 대상에서 담보금이라던지 공제료의 대상에서 좀 벗어나지않겠냐하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 중개토론회로 해서 많이 이렇게 조합에서 정리정돈을 하셔서 여러변호사님들도 오시고 좋은말씀을많이 해주시리라고 판단이 됩니다.그래서 잘정리해서 간단하고 명료하고 우리업계가 커갈수있는 그러한 요점정리를 해줘서 근본원칙을 세워주시면은굉장히 제가봤을적에는 26년째있는 제가봐서는 우리업계가 커갈수있는 기회가 왔다고보고있습니다.볼수있습니다.그러한 많은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제 발표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유재운 이사장 

 

잠깐 제가 발표자들에 대해서 요약을 해드리고 10분 휴식한 다음에 토론을 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왜냐면 인제 쭉 설명하다보면 여러분 머리속에 있는것도 있고 없을수도 있는것같애서 요약을 먼저해드리겠습니다.먼저 조합을 대표해서 발표했다는데 그건 아니고요 그 공제실에서 생각하고 있는 그것을 했고 조합의 전체의견이 아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싶습니다.중개유형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주셨어요.일반적인 유형 즉  유통업체나 제조업체의 것을 중개하는 경우하고 온라인쇼핑몰과 제휴를 통해서 중개하는 그런 크게 2가지 유형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습니다.또한 중개유형이 다르더라도 청약철회의 주체를 공급업체 아까 일반유통업체나 온라인쇼핑몰로 하는 경우 조합과의 공제대상이 될수있느냐 기본적으로 조합은 공제대상이 다단계판매의 업체하고 청약철회가 안됐을때 대신해주는 그런 기본베이스가 있는데 과연 그 베이스하고 일치하느냐 일치하지않느냐하는 문제가있다 이런발표가 있는것같고요.그럼에도불구하고 청약철회의 주체가 다단계회사에게 있지만 청약철회가 일어나지않을수있는 우리 에이씨엔같은 경우 후불제상품이기때문에 백프로 순도 청약철회가 없는 순도 백프로의 대상은 공제담보라던가 이런 특약을 맺지않아도 되지않겠느냐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애터미나 조합에서는 청약철회가 거의없고 또 설령 있다해도 엘지나 삼성이나 이러한 대기업군 확실성이 있는 기업에서 바로바로 청약철회가 일어나고있는 그러한 중개에 대해서는 최소한 담보에 대해서는 차등을두고보자 전적으로 그 업체에게 청약철회의 책임이있는것으로는 계약을 할수없다.하지만 다단계회사하고 우리가 공제계약을 체결하지만 순도백프로는 아니지만 구십프로에 가까운 그러한 청약철회의 대상이 다단계회사보다는 공급업체나 유통업체에게 있는 경우에는 차라리 담보금액을 거의 없거나 또는 1내지5퍼센트 이정도로 좀 약하게 해서하는것이 어떻겠느냐하는 내용의 설명이 있었습니다.그러니까 쉽게말씀드려서 조금룸을열어준거같아요 이윤경실장의 생각은 그다음에 애터미는 인제 중개방식에 대해서 식품류라던가 유명브랜드에 대해서 중개를 허용을 해야되는거아니냐 라는 제안이 있었고 다만 한개의 쇼핑몰에 대해서 그게 두개로 나눠가지고 하나는 160만원 이하로 한쪽은 160만원이상의 제품을 취급하면서 접근방식이라던가 포인트에 대한 사용,취급상품 수수료에 대해서 쭉 설명이 있었습니다.근데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듣다보니까  아까 그 우리공제 이윤경실장이 발표할때 쇼핑몰에 대해서도 다단계회사가 다단계회사조직을 팔고 다단계회사조직을 이용해서 지금 상품하고있는 지금 현재방식은 오프라인으로 규정을하고 온라인으로 들어와서 운영하는 것은 오프라인이나 온라인이나 같다고봐서 다단게 한회사로 봐서 두개를 다합쳐서 매출액이라던가 또는 뭐 기타 두개합치는거에 따른 수수료라던가 이런것은 하나로 봐야된다는거하고 약간 조금 다르게 설명이 됐기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패널들의 토론이 있을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아울러 그 애터미는 중개하려는 방식이 소비자에 대한 피해의 우려가 없다라는것을 설명하셨고 나중에 이러한 중개방식이 도입이될때는 그 피해의 우려가없는 이런부분도 참고가 되리라고 생각이듭니다.다음 에이씨엔은 3년 근무를 하셨지만은 이런 자리를 먼저 만들지못했다는 아쉬움을 많이 표현하신거같고 또 경제환경변화에 따라서 빨리 따르지않으면 도태된다 이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저도 동감을 합니다.왜냐면 우리 코닥같은경우도 디지탈코닥을 코닥내에서 디지탈을 먼저 만들었는데 그걸 수용하지않으면서 코닥이 도태되고 재래식시장에 대형마트에 의해서 물러나고 그 대형마트조차도 지금 온라인쇼핑몰에 의해서 점차 축소가 되는것을 볼때 빠른 그 경제변화의 추세에 올라타는 것은 중요하지만 먼저 잘못올라타다가 징맞는 경우도 있고 반면에 또 너무 늦게 올라타면은 도움이 안되는 경우도 있어서 과연 어느시기에 어느품목을 가지고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그러면서 또 우리 에이씨엔께서는 중개판매특성을 계약주체하고 환불피해보상을 이윤경공제실장하고 전혀다른 주체는 전부 공급업체라는 정반대의 의견을 내주셨습니다.이것에 대해서도 말씀이 있으리라고 봅니다.또한 후불제는 청약철회가 존재하지않는다라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이있었고 거기에 대해서도 아까 이윤경실장이 약간 동조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토론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그리고 중개판매가 렌탈같은경우에는 거의 블루오션이다해서 렌탈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도입을 했으면 앞으로 그리 가는게 좋지않겠나하는 말씀이있었고 다만 과연 렌탈이 후불제같은 순도백프로의 청약철회가 없는거냐 라는거에 대해서도 좀 토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왜냐면 렌탈도 중간에 계약해지가 있고 위약금이 있기때문에 이미 다 통신요금처럼 써버린뒤에 요금나오는것이 아니라는 측면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두번째 시간에서는 토론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이상마치고 15분간 휴식하고 토론하도록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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