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특판공제 다단계판매업의 중개 토론회 지정토론 1

노정래기자 | 입력 : 2019/10/03 [03:03]

2019 8 29 목   한국특판공제

 

다단계판매업의 중개 토론회    중개판매 어디까지 가능한가

 

사회   대외협력팀 이직현 팀장

 

지정토론 1     법무법인 위민 한경수 변호사

 

법상 해석에 입각해서 간단하게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일단은 뭐 이게 중개판매던 위탁판매던지 간에 중개판매도 역시 방문판매법의 적용을 받습니다.현재 아까 이 두회사에서 말씀하신 부분도 사실은 방문판매법의 적용을 받기때문에온라인몰의 형태를 이용한다하면 방문판매법과 전자상거래법이 중복적으로 적용이 되는거고 특히 청약철회와 관련된 규정에 대해서는 방문판매법상의 청약철회기간이 더 길기때문에 방문판매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되는 상황입니다.자 그러면 왜 다단계판매에 대해서만 이렇게 지나치게 규정를 하느냐 그런 뭐 불만이 많으시겠죠 근데 이거는 현행법상 어쩔수없는부분인거고 일단 현행방문판매법은 개인판매 오프라인판매를 중심으로 규제체계가 짜여있기때문에 그러니까 뭐 온라인판매 그리고 지금처럼 뭐 4차산업 혁명 얘기를 하는데 이와같이 현재의 다양한 판매방식과 관련해서는 현실적으로 안맞는 부분들이 많습니다.하지만 이거는 법을 개정하거나해서 해결해야될 문제고 현재로서는 일단 현행법을 크게 벗어나지않는 범위내에서 해야되는게 하나있고 또하나는 이제 이제 조합의 공제규정과 관련된건데 어쨌던 조합에서는 청약철회자체에 대해서 그러니까 조합사가 이행하지않았을 때 부담을 하기때문에 여기서 청약철회라는거는 기본적으로 소비자가 구입한 금액을 기준으로 할수밖에 없습니다.그래서 조합도 소비자가 구입한 금액을 기준으로해서 공제보증을 해줘야하는데 지금현재 중개같은경우 이제 중개수수료를 기준으로해서 뭐 공제료를 산정한다던가 이렇게 하고있는데 이 중개수수료를 기준으로 할것이냐 아니면은 전체판매금액을 기준으로할것이냐 이거는 조합이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문제죠.다만 중개수수료만을 기준으로 했을때 조합은 전체가격에서 중개수수료를 뺀 나머지금액에 대해서는 조합이 리스크를 부담하는겁니다.그래서 이 리스크를 조합이 어떻게 부담을 할것이냐는 조합의 내부정책적인 문제고 조합사들과 조합이 잘 협의를 해서 조합에 리스크가 덜 가는방향으로 아마 정리를 하면되지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제 일단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서 간략하게 빨리말씀드리겠습니다.방금말씀드렸다시피 중개판매자체도 방문판매법의 적용을 받습니다.어떤형식으로 하던지간에 현행법은 중개판매에 대해서도 방문판매법의 적용을 받고 이 중개판매의 특성을 고려해야되는데 왜 고려하지않았냐라고하는 거는 정책의 문제인거죠.이거는 현행법의 해석의 문제는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그리고 위탁판매와 중개판매의 구별하는 거는 저 구분은 서울 고등법원판례서 나온건데 일단 방문판매법상 위탁과 중개에 관한 별도의 정의규정이 없어서 이제 상법규정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한다라고하는게 일단 법원의 태도인데 지금 오늘 자리에서는 크게 뭐 쟁점이 되진않을것같아서 일단 생략을 하도록하겠습니다.그리고 아까말씀드렸다시피 공제보증의 대상은 소비자가 구입한 금액 전체입니다.이거는 현행법상 명확하게 그렇게되어있고요 그리고 특히 제 법조 37조 3항 시행령 제44조 4항에도 명확하게 규정이돼있습니다.그래서 중개의 경우에 공제조합이 중개수수료부분을 공제보증하는것이 아니라 중개판매된 가격을 기준으로 공제보증을 해야하는데 조합이 지금 현재 중개수수료를 기준으로 해서하는거는 조합내부의 정책적인 판단이고 나머지금액에 대해서는 조합이 부담을 하는거 이정도라고 보시는게 현행법상 맞는것같습니다.그리고 아까 이윤경실장님께서 이제 중개판매유형에 대해서 몇가지로 구분을 하셨는데 지금 이 구분은 다단계판매업자와 유통업자사이에 금전관계에 불과한거지 소비자나 판매원하고의 법률관계에 따라서구분된게 아니기때문에 방문판매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차이는 없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발제문에서 온라인쇼핑몰과 제휴를 통한 중개판매 관련해서 몇가지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제일 어려운문제가 이제 다단계판매업자가 온라인쇼핑몰을 별도 계열사로 설립한 경우인데 이거의 형식은 단순중개판매에 해당을 합니다.헌데 온라인쇼핑몰 자체가 전부다 다단계판매회원으로 구성되어있다던가 온라인쇼핑몰에서의 매출과 관련해서 후원수당으로 지급되는 형태가 있다고한다던가 이러한 경우에는 이게 실질적..실제적으로 봤을때는 다단계판매조직을 통한 온라인판매가 될수도 있습니다.하지만 이부분에 대해서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 제가 뭐 여기서 단정짓기는 어려울것같고요 그 다단계판매업자가 온라인쇼핑몰과 제휴하는 경우에는 이게 중개판매인데 여기서 또 문제가 되는 게 온라인쇼핑몰이 지급한 포인트를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사용할수없고 다단계판매업자에게만 사용가능하다고한다면 이거는 중개판매를 통해서 지급된 경제적이익에 해당하기때문에 후원수당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여지가 많은것같습니다.그리고 온라인쇼핑몰과 다단계판매업자 모두한테 사용이 가능하다고한다면 이거는 다단계판매업자와 온라인쇼핑몰사이의 양자계약을 통해서 발생시킨것이기때문에 이역시도 후원수당에 포함된다고 볼 가능성이 많은것같고요 만일 온라인쇼핑몰 내에서만 그 포인트를 사용가능하다고 한다면 후원수당하고는 완전히 무관한 것같습니다.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경우에 공제보증대상은 당연히 전체구매가 기준인거고 청약철회의 책임 역시 다단계판매업자면 당연히 부담합니다.이게 온라인몰을 통해서 판매가 되었으니 이거는 전자상거래법에만 적용 되어야된다라고 해석할수도 있는데 중개판매역시도 일단 다단계판매조직을 통한 판매에 해당하기때문에 방문판매법상의 청약철회책임을 부담하는것같습니다 똑같이.그러면 이경우에 어떻게할거냐 전자상거래법은 청약철회기간이 7일인거고 방문판매법상의 판매원일 경우에는 3개월까지 되기때문에 8일째부터 90일째까지 사이에 청약철회를 누가 부담할것이냐 만일 지금 좀전에 말씀하신것처럼 청약철회 기간을 7일 이제 전자상거래법상의 7일로 제한시킨다라고한다면 이거는 방문판매법 위반소지가 나올것같습니다.중개판매도 역시 마찬가지로 개별재화의 가격상한규정은 똑같이 적용된다고 보아야될거고요 또 통신서비스 관련해서 이제 후불제같은 경우는 청약철회가 불가능한거아니냐 청약철회를 할수없는경우에 해당하는거아니냐 그리고 아까 이제뭐 신선제품 이런것들도 이야기하셨는데 일단 법에 보시면 자 그럼 여기 지금 8조 2항에 보시면 소비자가 재화등을 사용하거나 일부 소비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낮아진 경우가 하나 있고 3항에 시간이 지남으로써 다시 판매하기가 어려울정도의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낮아진경우에는 청약철회등을 할수없다라고되어있습니다.하지만 단서에는 뭐라고돼있냐면 방문판매자 등이 제 5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않은경우는 2호부터 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더라도 청약철회등을 할수있다라고 되어있습니다.그리고 5항의 맨밑에 보시면은 제2항 2호부터 4호까지의 규정에따라 청약철회등을 할수없는 재화의 경우에는 반드시 그 소비자가 쉽게알수있는 곳에 분명하게 표시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만일이거를 하지않으면 청약철회가 가능하다는거죠.그래서 법상으로 봤을때는 청약철회는 가능합니다.다만 실질적으로 이게 청약철회가 이루어질것이냐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다단계판매업자가 이에 부합한 이중 책임을 부담할것이고 조합하고의 관계에서 저 그러니까 예외적으로 청약철회를 할수없는 사유에 해당하지만 그럼에도불구하고 다시 청약철회를 할수있도록한 저 2항의 단서와 그리고 5항의 규정에 해당한다라는 거를 입증함으로써 조합에 그런 뭐 담보라던가 공제수수료를 납부하는거를 뭐 낮추던가 면제를 시켜준다던가 이런식으로 접근을 하는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그래서 아까 그리고 이게 방문판매법에는 여전히 다단계판매업자 이외에 다른 제3자가 이제 재화등의 대금울 받았다던가 하는 경우에는 청약철회하고 관련해서 연대책임을 부담한다고하는 규정을 두고있기때문에 아까 제가 온라인쇼핑몰을 통해서 중개판매를 했을때 방문판매법이 적용되기때문에 방문판매법상의 청약철회 책임을 부담한다라고도 했지만 저 18조 제9항에 따라서도 청약철회 관해서는 연대책임을 부담한다 그리고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핵심요지 중의 하나가 결국은 중개판매의 경우에 공제조합이 어디까지 공제보증을 해야하느냐 그거는 소비자가 구입한 금액 다입니다.그래서 조합은 그만큼을 다 부담을 해야되는거고 또한 현실적으로 청약철회가 잘 이뤄지기 어렵다라던가 이런경우에는 조합에서 공제수수료를 낮추던가 아니면은 담보를 줄이던가 이거에 대해서는 데이타가 존재해야될거고 그게 맞는 나름대로 뭐 증빙서류를 갖춘다던가 아니면은 온라인쇼핑몰을 통해서 한다면은 그온라인쇼핑몰에 대한 뭐 신용도평가라던가 이런 다양한 조치들이 선행돼가면서 좀 해결해야될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현행 방문판매법은 뭐 어떻게보면은 지나치게 다단계판매에 대해서 규제를 하고있다라고 볼수도있는데 뭐 요즘 다단계판매조직을 통해서 판매활동을 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폐해가 그동안 컸기때문에 이..이러한 규제가 있었던거였고 근데 하지만 지금은 새롭게 많은것들이 변화 되고있는 시점이기때문에 여기계신많은 분들이 의견을 내셔가지고 좀 방문판매법도 조금 현재의 현재판매구조와 판매유형 판매방식과 안맞는 부분들이 많으니 이게 적절하게 좀 잘 작동할수있도록 뭐 개정을 한다던가 아니면 적어도 지금 우리 법원은 소비자보호지침에 대해서 법규명령의 효력을 갖는다고 판단을 해왔습니다.그렇기때문에 소비자보호 지침이라도 조금더 유형별로 나눠가지고 중개판매던 이러한 경우의 특성을 좀 반영할수있도록 개정을 한다면은 조금더 현실에 맞게 바뀌지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예 마치겠습니다.


유재운 이사장

 

우리 한변호사 말씀을 요약하면 기본적으로 중개는 방문판매법의 적용대상이 된다 그게 온라인쇼핑몰을 하던 또는 일반으로 하던 또는 계열사이던 아니던간에 형식적으로는 단순중개같지만 실제로 볼때 같은개념으로 볼수가 있다 포인트도그렇고 청약철회도 기본적으로 다단계판매업자의 3개월책임이 있다 그리고 완전 후불제라고 하더라도 또는 신선식품이라하더라도 백프로 청약철회가 일어나지않는것은 아니다 이미 법상에 청약철회에 대해서 그 할수있도록 규정이 되어있고 어떤어떤 경우만 아니면은 모두 청약철회가된다는 전제조건이 있고 또 아울러서 이윤경실장하고 지금까지 설명할때 연대책임 개념 다시말해서 청약철회의 책임 주체자가 누구냐에대해서는 명확하게 법적용이 나와있기때문에 같이 연대책임이고 특히 소비자판매원의 청약철회시에 환불 그 금액 보상금액에 대해서는 전체 소비자 가액으로 하는것이 맞다 수수료만을 기준으로 하고있는 현재 불완전보상에 대해서는 조합이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도 완전보상으로 가는 방안을 강구해야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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