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법학회, 추계학술대회 개최

방문판매법의 해석상 문제점과 개선과제 논의

김현정기자 | 입력 : 2019/10/27 [07:01]

ㅇ 10월 23일 ‘방문판매법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라는 주제로 한국소비자법학회와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직접판매공제조합(이사장 오정희)이 후원한 한국소비자법학회 추계 학술대회가 개최됐다.

ㅇ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방문판매법 해석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22조 제1항과 제24조를 중심으로(김현수 경감, 서울방배경찰서 지능범죄 수사팀장·법학박사)’, ‘방문판매법의 적용범위의 개선방향(정신동 박사, 한국소비자원)’, ‘개별재화가격 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서종희 교수,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다단계판매에 대한 규제환경의 변화와 후원수당 지급기준 변경절차(곽관훈 교수, 선문대학교 법·경찰학과)’에 대한 발표와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과 김효중 사무관, 명지대학교 법과대학 송재일 교수, 직접판매공제조합 송주연 변호사, 경기대학교 법학과 김세준 교수의 토론이 이루어졌다.

ㅇ 제1섹션에서는 방문판매법상의 의무부과행위와 부담을 주는 행위의 실무 적용에서 드러나는 문제점과 개선안 및 방문판매법 상 방문판매의 비교법적 검토와 법체계적 정비 필요성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졌으며, 제2섹션에서는 방문판매법상의 개별재화가격의 해석의 모호성과 규제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 필요성 및 다단계판매를 둘러싼 규제환경의 변화에 따른 정책전환의 필요성과 이에 따른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기준 변경절차와 관련한 해석의 변경필요성이 논의되었다.
ㅇ 직접판매공제조합은 "이번 학술대회를 계기로 다단계판매산업에 대한 학계의 관심과 연구가 지속되어 회원사들의 어려움이 조금이라도 해소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조합에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여 실무에 필요한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이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여 다단계판매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토양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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