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2019년도 특수거래분야 발전을 위한 워크샵 5

노정래기자 | 입력 : 2020/01/25 [01:18]

2019 12 11 공정거래위원회 2019년도 특수거래분야 발전을 위한 워크샵 5

세션3 할부거래 자본금요건강화이후 선불식할부거래업의당면과제 할부거래과 강연재 사무관
 
공정거래 위원회 할부거래과 강연재 사무관입니다.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는 자본금요건 강화이후 선불식 할부거래의 당면과제인데요.일단 자본금 강화가 무슨 내용이고 현재 당면과제가 어떤 내용인지를 차차 발표하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첫번째로 공정위의 그간의 제도개선 현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자본금요건 강화 전과후의 선불식할부거래업의 현황이 어떻게 변했는지 간단하게 말씀드린후에 선불식할부거래업의 현재 당면과제가 어떤 것이 있고 이런것에 대해서 공정위가 어떤 부분을 검토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먼저 공정위 제도개선 현황을 간략하게 정리해봤는데 할부거래법은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2개월이상 3회이상으로 지출하는 카드할부 그런 것들을 규제하는 그런 거래를 하는 소비자를 보호하는 법률이었는데 여기에 이제 선불식할부거래가 도입된 게 2010년입니다. 2010년에 선불식할부거래업이 도입되면서 선불식할부거래업종으로 장례 및 혼례를 위한 용역 및 서비스만 포함이 되어있어요.그리고 여기서 혼례는 날짜가 정해진 것은 제외하기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웨딩서비스는 제외하고요.그래서 대부분 여기 선불식할부거래에 포함된 몇퍼센트는 상조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다만 저희가 이제 선불식할부거래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있기때문에 상조회사 중에서도 후불식으로 영업을 하는 그런 상조회사같은 경우는 저희 할부거래법의 적용을 받지않아서 이런 거래형태를 규제하는 그리고 거래형태에 따른 소비자를 보호하는 공정위와 그리고 상조업이라는 것과 약간 괴리가 있어서 그런 점이 나중에 설명하게 될 당면과제중에서도 어느정도 좀 포인트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저희가 선불식할부거래업이 들어오면서 시행된 규제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등록제 시행이라는 진입 규제와 그리고 선수금 보전이라는 게 있는데요.등록제 시행 등록 요건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자본금 3억을 갖춰서 등록을 하였어야 됐고 선수금보전은 선수금이라는 거는 이제 소비자한테 받는 돈 미리 받는 돈을 말하는데 이 소비자한테 미리 받는 돈을 은행이나 공제조합 등에 보존을 하도록 하는 그런 규제입니다.처음에 2010년에 선불식 할부거래업 할부거래법 전면개정으로 선불식할부거래업 도입된 후에 2015년 할부거래법이 또 개정되면서 자본금요건을 15억으로 상향했습니다.그리고 이게 2015년 개정된것이 시행이 2016년 1월에 됐고 자본금요건에 3년이라는 유예기간을 줬기때문에 2019년 1월25일까지 자본금을 15억을 갖춰서 재등록을 해야되는 그런 법률이 2015년에 개정됐거든요.그리고 그 시행이 2016년 그리고 유예기간이 끝난게 올해초입니다.그래서 저희가 올해와 작년에 차이점이 발생을 했거든요.차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그래서 저희가 2019년초에 있을 자본금 요건 강화에 대비해서 작년에 있었던 내상조그대로 그리고 올해는 내상조 찾아줘 서비스를 통해서 선불식할부거래 관련된 종합적인 플랫폼을 구축하도록 노력했고요.오늘 이 공정위 제도개선 현황에서 내 상조그대로 서비스라는 것과 내 상조찾아줘 서비스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싶은데 설명력이 부족하기때문에 그 뉴스영상을 통해 설명을 좀 대체해드리려합니다.


 뉴스영상 

영세상조업체들이 페업위기에 처하면서 소비자피해가 우려되자 이른바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가 도입됩니다.가입한 업체가 문닫았을때 다른 업체에서 서비스를 이어갈수 있게하는 제도입니다.상조업체에 납입금을 꼬박꼬박 냈지만 지난해 계약해지후 해약환급금을 한푼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가입했던 상조업체가 폐업위기에 몰리자 환급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는겁니다.할부거래법 개정으로 상조업체의 자본금 요건이 최소 15억원 이상으로 강화되면서 영세업체 수십곳이 폐업위기에 처했습니다.이 때문에 생기는 소비자피해를 막기위해 폐업시 우량상조 업체로 갈아탈수 있는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가 시행됩니다.우량상조업체 6곳이 협약에 가입해 폐업한 업체 회원들을 받아주기로 한겁니다.상조업체 전체로 소비자 불신이 번지는걸 막고 가입회원수도 확대할수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50프로만 돌려받고싶으면 받을수도있고 아니면 기존에 그 납입한 금액을 그대로 그 상품에 대해서 서비스를 계속 유지시킬수가 있는겁니다.다만 기존 가입 상조업체가 납입금의 50퍼센트를 규정대로 은행에 예치한 경우에만 이 서비스를 받을수있어 소비자들은 예치금 현황을 수시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국은 조언합니다.


강연재 사무관

내상조 그대로는 작년에 매일경제에서 주관하는 올해의 정책상 분야에서 올해의 정책상을 수상해서 기획재정부 장관상도 수상했고요.그리고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행정제도개선 우수사례 동상을 수상해서 작년에 이게 상조업계의 대란을 막는 유용한 정책이었다는 평가를 여기저기서 받았습니다.그리고 이제 올해 시행한 것이 내상조찾아줘라는 제도인데요.이것도 영상 통해 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뉴스영상

상조회사를 둘러싼 잡음이 몇년째 가시지않고있습니다.경영이 부실한 회사들이 문을 닫을 경우 가입자들이 돈을 날리게되기 때문인데요.이런 피해를 막기위한 인터넷사이트 하나가 오늘 개설됩니다.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김현수소장님 이름이 귀에 확들어오는데요.내상조찾아줘라는 서비스라고요?

네 그렇습니다.국내 모든 상조회사들의 영업상태는 물론이고요.약 560만명의 상조서비스 가입자들이 돈은 얼마나 냈는지 또 낸 돈은 잘 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할수있는 곳입니다.
오늘부터 2주동안 시범운영을 시작합니다.

네 이 사이트에서 구체적으로 뭘 찾아볼수있는건가요?

일단 이 상조회사는 폐업같은 경우에 문을 닫게되게되면 소비자들이 돈을 날릴수있잖아요.그래서 소비자가 내는 돈의 매달 50퍼센트를 은행이라던가 아니면 공제조합같은 별도의 기관에 보관하도록 되어있습니다.그런데 상조회사가 선수금을 제대로 보존하지 못하면 소비자들이 그 돈을 잃게 되거나 다른 상조회사로 갈아타게 됐을때 추가적인 부담금을 내야되는 경우가 생깁니다.현재까지는 이런 경우를 막기위해서는 소비자가 상조회사에 일일이 연락을 해서 내가 낸 돈은 얼마고 또 내가 낸 돈이 제대로 잘 보존이 되고있는지 개인적으로 스스로 확인할수 밖에 없었는데요.그렇게되면 상조회사가 어떤 기관에 선수금을 보존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고요.또 그런 정보를 확인하기위한것들도 여러정보가 흩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전형적인 확인이 어려웠습니다.이런 문제를 내상조찾아줘서비스를 이용하게되면 바로 바로 확인을 할수있게 도와줍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어떻게 확인을 하면 될까요?

일단 자신이 가입한 상조회사가 선수금을 공제조합에 맡기고 있을 경우에는 조금 간단합니다. 내 상조찾아줘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만 하게되면요.지금까지 돈은 얼마나 냈는지 그리고 그 돈이 잘 보존되고있는지를 확인할수가 있는데요.문제는 상조회사가 이 돈을 은행에 맡기고있을 경우입니다.이 경우에는 상조회사에 연락을 해서 어떤 은행인지 확인을 좀 해보셔야 되고요.그리고 해당은행 홈페이지를 통해서 조회하시거나 담당자에게 연락을 해서 내가 낸 돈의 50퍼센트가 잘 보관되고있는지를 확인하셔야됩니다.만약 내상조찾아줘 홈페이지에서 가입내역이 확인되지않을 경우에는 해당 상조회사에 전화를 하셔가지고 연락을 하셔서 가입정보를 확인하셔야되고요.주소라던가 전화번호가 바뀌게됐을 경우에 내상조찾아줘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안되는경우가있습니다.이 경우가 아닐지 한번 확인해보시고 이랬는데도 만약 조회가 안되시면 즉시 공정위에 신고를 하셔야됩니다.

자 가입후에 조회해보는것말고 가입전에 좀 이렇게 도움을 얻을만한 정보같은것도 있을까요?

네 상조보면 가입할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내상조 찾아줘 홈페이지에는 19개 참여업체에서 올려놓은 상품들을 비교해볼수가 있습니다.19개업체는 공정위에서 일정부분 인정을 하거나 재정건전성을 어느정도 인정한 업체입니다.상조회사가 굉장히 많잖아요.이왕 만약에 가입하실 생각이시라면 이렇게 어느정도 인정받은 안정적인 업체를 선택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것 같고요.또 최근에 상조회사들이 만기시 100퍼센트 환급 이런 조건을 내세워서 가입자를 모으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요.납입이 끝난 다음에 바로 돌려주는게 아니라 납입만료후 최대 10년 이후에 100퍼센트 환급해주는 상품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또 일부 상품은 만기가 32년 6개월 여기에 추가기간 1년을 더줘서 사실상 살아있는 동안에 환급을 받기 어려운 경우도 많이 있었고요.이 100퍼센트 환급에 혹하시지마시고 이런 조건들을 꼼꼼히 확인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그리고 또 가입하면 요즘에 안마의자같은 사은품 준다는 것도 많이 있잖아요.그런데 이것도 확인을 해보니까요.상조상품은 따로 300만원 그리고 안마의자는 200만원  3년 할부 이렇게  따로 설정해놓은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상 할부돈을 다 내는거네요.

네 그렇습니다.이런식으로 합쳐져있는 경우에는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각각의 계약대금 또 월납입금액 또 납입기간은 어느정도이고 계약주체는 어디인지  꼼꼼히 확인을 해보시고  가입을 결정하셔야되겠습니다. 

이 상조상품들이 광고가 워낙  많이 나오다보니까 그냥 무심결에 선택하는 분들이 많던데 좀 꼼꼼이 챙겨야겠습니다. 오늘정보고맙습니다. 

네고맙습니다.

강연재 사무관
아 그리고 내 상조 찾아줘 홈페이지 한번도 안들어가보셨을것같아서 홈페이지를 직접 들어가보고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저희가 기본적으로 그 저희 상조회사의 소비자들의 연령층이 좀 높다는 점을 감안해서 저희가 가장 접근성이 쉽고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홈페이지를 디자인을 했고요.여기 내 상조 찾아줘 조회하기를 클릭을 하시면은 상조회사이름으로 상조회사를 확인을 할수있고 이때 여기서 상조회사를 입력하면 상조회사의 간단한 정보들이 나옵니다.그리고 중요한 거는 본인인증으로 내가 낸 돈이 어느 기관에 지금 보존되어있는지를 확인할수있는 절차인데 이거는 지금 개인인증을 통해서 할수있기때문에 제가 지금 가입한 상조회사가 없어서 이거는 보여드릴수 없지만 여기를 클릭을 하셔서 본인인증을 통한 절차까지 모두 거치면 내가 가입한 상조회사의 내가 돈 얼마냈고 그리고 그 돈의 얼마가 은행이나 공제조합 어디에 예치가 돼있는지 확인할수 있습니다.그리고 내상조찾아줘 홈페이지가 내가 가입한 상조의 행방을 찾을수있는가가 중요한 포인트 중의 하나라면 나머지 다른 하나 포인트는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홍보하는건데요.들어가시면 내상조그대로가 어떤내용인지 간략하게 설명도 되어있고 그리고 글을 이해하기 힘드신 경우에는 내상조 그대로를 설명하는 웹툰같은것도 있기때문에 내상조그대로 서비스에 대한 이해를 훨씬 한층 더 도와줄수있을거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 뿐만 아니라 저희는 내상조 그대로가 상조회사 종합 플랫폼으로 작용할수있도록 그 상조회사의 현황이라던지 아니면은 뭐 여기 커뮤니티를 통해서 상담을 할수도 있고요.
그리고 상조와 관련된 전반적인 이해를 도울수있고 그리고 공지사항이나 보도자료를 통해서 뭐 이번에 어떤 상조회사가 어떤 위반혐의가 있었는지도 여기를 통해서 다 확인할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내상조 찾아줘는 지금 이제 시작단계고 이 플랫폼을 이용해서 저희가 어떤 식으로 이 플랫폼을 이용해서 상조소비자들을 보호할지는 좀더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두번째로는 자본금요건강화 이후의 선불식할부거래업의 현황인데 먼저 간단한거는 양적변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위에 보시면 가장 위에 있는 거는 가입자수고 단위가 만명인데요.그래서 지금 2019년 상반기까지만해도 560만명의 가입자수가 있었고 그리고 아직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2019년 하반기에 결과가 나오면은 여기는 이제 600만명이 넘어가게 되거든요.지금 현재 자본금요건강화 이후에를 떠나서 상조회사 가입자수 그리고 밑에 있는 선수금 수는 계속 완만하게 증가하고있는 것을 볼수있습니다.다만 업체수는 2017년 상반기 186개에서 완만하게 감소하다가 2018년 하반기와 2019년 상반기에 146개에서 92개로 줄었거든요.그래서 상조회사 자본금요건 강화 전과 후를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가입자 수와 선수금은 계속해서 완만하게 증가를 보이고 있어서 큰 차이는 없지만 업체수는 줄었습니다.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해석을 하기로는 상조회사의 구조조정이 이뤄졌다 그래서 영세한 상조업자는 줄어들고 중대형 업체로 좀 재편되고있는 과정이다라고 해석을 할수가 있을것같습니다.질적변화는 제가 사실은 이것보다는 상조회사의 어떤 재무적인 회계적인 지표를 파악하고 싶었는데 2018년도 회계감사보고서는 있는데 2019년도 회계감사보고서는 아직 안나와서 제가 2018년도와 2019년도를 비교할수 없어서 지금 저희가 그 선수금을 보존하지못한 법률위반업체 수를 반기별로 공개를 하고있는데 그 정보를 가져왔습니다.지금 간단한 숫자로만 보셔도 아시다시피 선수금 보존비율 미준수 업체 16개 그리고 미준수 금액 200억원에서 2019년도 상반기에는 9개 101억원으로 줄었고요.그리고 저희 법률위반으로 인해서 공정위에 시정공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업체수가 63개에서 13개로 줄었습니다.이런 질적 변화를 해석을 하자면 아무래도 상조업체들의 그런 재정건전성이라던지 아니면 준법정신같은게 좀더 증가했다라고 해석을 할수있을것같아요.그리고 이제 그런 자본금요건강화 이전에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여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선수금을 50퍼센트 보존을 했냐 안했냐에 저희가 집중을 많이 했거든요.왜냐면 50퍼센트 보존하지않는 업체가 워낙 많아서 최소한 소비자들이 이 업체가 폐업했을때 50퍼센트라도 받을수있게끔 선수금보존비율을 맞추는데에 공정위의 그런 노력이 어느 정도 많은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지금 여기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업체수가 많이 줄었고 그리고 앞으로 더더욱 줄을 예정이기때문에 지금 공정거래위원회는 더이상 선수금 보존비율을 파악 그런 조사보다는 좀더 시야를 넓혀갈수가 있게된 그런 환경이 마련이 된거죠.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가 선불식할부거래업에서 더이상 선수금보존비율 이런 하나의 잣대말고 여러가지를 보자면 어떤 것들을 보고 어떤 측면에서 소비자를 보호해야되는지를 한번 설명해드리겠습니다.당면과제 4가지 준비를 했는데 첫번째가 여행상품 소비자보호에요.여행상품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여행이기보다는 주로 이제 크루즈여행으로 파악이 되는데 크루즈뿐만 아니라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학연수 웨딩 골프 해외여행 이렇게 상조하고 비슷한 그런 구조들의 상품들을 같이 팔고있거든요.그 이유가 뭐냐면은 제가 판단하기로는 일단 가격이 큰 차이가 없고 상조와 크루즈는.그리고 크루즈를 이용하시는 소비자들의 연령층과 상조를 이용하시는 소비자들의 연령층이 또 비슷하기때문에 그런측면에 있어서도 여행상품은 상조회사에서 좀 구미가 당기는 상품인것 같아요.하지만 아까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선불식할부거래를 하더라도 장례 및 혼례를 위한 용역서비스만 포함이 되기때문에 이런 여행상품 소비자들은 사실상 같은 회사에서 어떤 회사는 사실상 같은 회사에서 상조상품을 팔고 여행상품을 파는건데 여행상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은 전혀 보호를 받지못하는거죠.
하지만 소비자보호의 필요성도 분명히 있습니다.최근에 올해 폐업한 업체중에 한 업체는 상조회사 선수금이 700억 정도의 수준이었어요.그래서 그중의 50퍼센트인 340억을 소비자한테 보존한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340억은 소비자가 보상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 피해액이 간단하게만 봐도 340억이 되는데 그 회사가 그 회사의 자회사가 똑같이 여행상품을 팔았거든요.그 여행상품 소비자들은 저희가 소비자수도 파악하기 어려울 뿐만아니라 그 선수금규모도 파악하기 어려웠고 그 소비자들은 모두 어떤 보상도 받지 못했습니다.그러니까 상조상품 소비자들은 50퍼센트를 받은 반면에 여행상품 소비자들은 전혀 받지못했던거죠.그래서 여행상품과 상조상품은 분명히 비슷한 그런 거를 가지고 있고 같은 회사던 자회사던 어쨌던 소비자가 판단하기로는 같은 회사로 보여지는 그런 회사지만 폐업했을때 상조상품 소비자들은 50퍼센트라도 피해보상을 받는반면에 여행상품 소비자들은 피해보상을 전혀 받지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런 소비자보호를 위해서 공정위가 여러 분야로 검토를 하고있습니다.근데 제가 여기서 이제 당면과제라고 말씀드린 것중의 하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겪고있는 어려움들이 여러가지가 있어요.일단은 그런 선불식할부거래는 규제의 정도가 상당히 강하거든요.아까도 보셨다시피 자본금도 15억을 갖춰야되고 낸 돈의 절반은 은행 또는 공제조합에 보존을 해야되는등 여러가지 규제가있는데 여기에 단순히 장례 및 혼례에다가 플러스 여행업을 넣게되면 사실 우리가 여행갈때 계약금 넣는 회사들이 정말 많잖아요.계약금 그리고 잔금만 넣어도 이거는 선불식할부거래에 해당이 되거든요.그래서 저희가 단순하게 여행업을 넣어버리면 우리 전국에 있는 대부분의 여행사들이 선불식할부거래업의 적용대상이 되어버려서 그 대부분의 영세한 사업자들도 여행사들도 다 자본금을 갖추지않으면은 폐업을 해야되고 그리고 받은 돈을 전부다 은행이나 공제조합에 예치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때문에 그 분들의 그런 강력한 반발도 우려가 되고 그리고 이제 또 이미 그 관광진흥업법에서는 그런 여행사들에게 보증보험이란것을 의무적으로 체결을 하도록 하고있어요.저희도 50퍼센트를 은행 그리고 공제조합에 예치하도록 하는것을 소비자피해보상보험이라고하는데 여행사도 관광진흥법에 따라서 보증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을해야됩니다.다만 이제 그 수준이 폐업을 대비했다기보다는 어떤 사고나 이런것들에 대비하였다는 그런 취지가 좀더 커서 그 수준이 상당히 적거든요.
그래서 그 보증보험이라는 어떤 하나의 또 규제의 툴이 있는 그 반면에 그 규제와 저희 선불식할부거래업이 같이 들어오게되면은 이중규제에 해당할수도 있다는점 그리고 그거와 관련해서 일반 여행사들이 반발이 매우 심할수 있다는 점 그래서 공정위는 매달 다달이 이렇게 내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일반적인 상조회사와 같은 방식으로 내는 그런 여행상품을 어떻게 발라낼수있는지 이런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왜냐면은 지금 선불식할부거래는 2번만 내면 선불식할부거래에 해당이 되거든요.그 2번낸다는것이 그 여행사를 모두다 포섭시키게되는 구조가 되어버려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더 검토가 많이 필요할것같습니다.그리고 이제 다음은 회원제거래인데 그 선불식 상조회사들은 이제 2번 이상 돈을 내면은 선불식할부거래가 되지만 후불식할부거래업자들은 돈을 그래서 전혀 받지않아요.그래서 처음에 회원가입비라던지 이런 것들을 미리 받고 나중에 상을 치뤄준 다음에 잔금을 받으면 처음에 냈던거 그리고 잔금 그러니까 2회라서 선불식할부거래다 이렇게 해가지고 무조건 후불식상조회사들은 한번만 받거든요.그래서 미리 돈을 전혀 받지않고있다가 상을 치루고 전액을 받는 그런식으로 영업을 하는게 후불식상조회사인데 그 전에도 5만원 그리고 10만원씩 미리 받았다가 잔금을 치루는 회사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좀 더 악용해서 5만원이 아니라 100만원 막 이렇게 받는 회사도 있었던거죠.그래서 공정위에서 이거를 소비자보호를 위해서 2회로 명확하게 정의규정을 만들어서 그사람들이 전부 다 포섭이 됐는데 지금 이 회원제거래는 어떤차이점이 있냐면  5만원을 받는데 5만원이 회원가입비입니다.그 전에도 회원가입비 명목으로 받았었거든요.근데 이게 5만원을 받으면 한번 이용하는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용을 할 수 있는거죠.그래서 그전에는 회원가입비가 말로만 회원가입비지 그냥 미리 받는 돈의 성격이었다면 지금은 실제로 5만원을 받으면 그 5만원이 회원가입비가 되서 내가 우리 부모님이 이용할때뿐만아니라 아니라 지인이 이용할 때도 이 할인된 가격을 적용받을수 있는 것입니다.어떻게 보면 변종형태에 대해서도저희가 어떻게 접근을 해야될지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하고있는데요.먼저 고민하고있는 것중의 하나가 지금 소비자 피해가 경미하다는거죠.왜냐면 상조회사같은 경우는 아까도 보셨겠지만 상품금액이 몇백만원 수준이고 선수금이 누적되면 몇백억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경우에 있어서는 회원가입비가 5만원에서 10만원이기때문에 소비자피해가 조금은 경미하다는 측면도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좀 법리적으로 판단했을때 이런 회원제거래들이 선불식할부거래에 해당될 수 있는지 이런 검토도 많이 필요하거든요.근데 지금 현재 회원제거래들에 대해서 저희가 법제화가 되어있는 거는 골프회원권 그리고 숙박시설회원권 이런 것들이 이제 관련법령들에 의해서 회원제거래를 규제하고있지만 그 이외에 다른 회원제거래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규정을 하고있는 법률이 없기때문에 그런 거래형태가 선불식할부거래에 해당될수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조금 필요합니다.그리고 또 우려되는 것 중의 하나가 이제 회원제거래라는것이 선불식할부거래형태가 맞다 아니다라는 거를 인정을 하게됐을때 만약에 아니라고 인정을하게되면 이를 악용할수있는 사례들이 많거든요.왜냐면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금액으로 선불식할부거래냐 아니냐를 판단하는게 아니라 2번이상 냈냐 안냈냐를 기준으로 선불식할부거래를 판단하기때문에 5만원이면 소비자 피해가 경미할수 있지만 가입비를 100만원을 받는다고하더라도 현재로써는 선불식할부거래에 해당이 안될 가능성이 있어서 이런 부분이 시장에서 어떤 악용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검토하는데 애로사항을 겪고 있고 특히나 최근에 이런 거래를 하고있는 언론사의 자회사에서 언론사의 계열사에서 이런 거래 형태로써 소비자 모집을 하고 있어서 특히나 또 규모가 적다고는 볼수없습니다.3번째는 결합상품입니다.결합상품은 아까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조소비자들이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있거든요.상조가입자수가 계속해서 증가하고있는데 상조상품의 특성상 어느 정도 수요가 한정적일수 밖에 없어요.왜냐면 사람들이 상을 당하셔야만 상조서비스를 이용을 하기때문에 수요가 한정적일수 밖에없는데 계속해서 완만하게 증가하고있는 이유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결합상품 많이 보셨겠지만 가전제품을 사러 가시면 상조상품을 같이 결합해서 가입하면 할인해준다 가입을 유도를 많이하는데요.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만기할때 원하는 가전제품을 받고 100퍼센트 환급을 해준다고 하고있어요.그러면은 현재 이 경우만 놓고봤을때는 회사가 소비자가 가입을 해서 돈을 내다가 다 환급을 받아버리면 회사로서는 손해가 되거든요.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봤을때 재정건전성이 악회될 가능성이 높고 폐업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데 단기적으로는 이런것들을 파악할 수가 없죠.왜냐면 소비자가 가입할때 해약을 전제로 가입했는지 아닌지를 알수 없기 때문에 가입을 해서 상조서비스를 이용할지 만기돼서 환급금을 받아갈지 저희가 추정을 해낼수가 없어요.저희가 우려는 하고있지만 현재로서는 지금 이런상품들 판매하는데 대해서 어떤 식으로 접근할지 검토중이고요.특히 저희가 이 과정에서 또 주목하고있는 부분은 마치 이 상조상품을 마치 적금인것처럼 홍보를 하는 그런 일부판매점들이 있거든요.만기시 불입하신 금액을 100퍼센트 환급을 해주고 가전제품까지 주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상 적금이다 그렇게 접근을 해서 판매를 하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 소비자가 확실한 불완전 판매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지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또는 이런 가전제품가액을 소비자는 계속 내는 건데 무료사은품으로 주는 것처럼 인식을 할수가 있어요.처음에 가입하고 얼마 안있다가 해지했을때 사은품으로 받은거니까 이건 끝이고 낸돈에 대해서만 위약금을 제외하고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전제품에 대해서 남은 금액을 계속 내야되는 그런경우가 발생할수도 있는거죠.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결합상품 판매를 원천적으로 규제를 해야될지 아니면은 소비자에게 정보만 정확하게 제공해줘야 될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상조회사의 재정건전성을 어떻게 좀더 소비자가 알기쉽게 나타낼수있는지 여러가지 방안을 검토중이고요.이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연결되는 회계지표와 연결 해서 말씀드릴수있을것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매년 회계감사보고서를 상조회사로부터 받고있는데 저희 캐비넷에 보면 쌓여있어요.이게 1년치인데 몇년치가 쌓여있거든요.저희가 이것들을 보면서 회계지표를 만들어요.여기 나와있는 자산총계 자본총계 부채 선수금 이런 항목들을 가지고 회계지표를 만들어서 회계지표가 양호한 업체를 매년 공개를 하고있습니다.근데 이 회계지표가 사실 정확하지 않을수있다는 그런 판단이 서서 지금 현재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회계지표를 개발중에 있고요.이 회계지표가 기존에 저희가 사용하던 회계 지표가 예를 들면 지급유료비율이라던지 순우주동 운전자산자본비율 이런것들이 있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자산항목에 예를 들면 현금성자산이라던지 부동산이라던지 이런 것도 자산항목에 포함이 되지만 그거이외에 특수관계자에게 대여금을 줬다던지 이런것들도 다 자산항목에 포함이 되서 이 자산항목이 정말 상조회사의 재무건전성을 담보할수 있는지 이런것도 의문이 되고 그래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선불식할부거래업자의 재정건전성을 정확하게 나타날수있는 지표를 발굴하기위해서 지금 선불식할부거래업자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회계지표 연구용역을 발주해서 이게 중간결과가 나왔습니다.중간보고서가 나와가지고 저희가 다음주에 할부거래과 워크샵을 통해서 사업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자리를 마련을 했거든요.이런 회계지표 개발할때 사업자들 의견까지 수렴해서 그것까지 고려한 종합 최종적인 결론이 나올거고 내년에 그 지표를 통해서 제도개선에 반영을 하도록할 예정입니다.아까 말씀드렸던 결합상품같은 경우도 결합상품이 이거를 지금 판매했을때 당장의 현금흐름은 많이 좋아지거든요.영업이 활성화되고 많이 팔게되니까 당장은 좋아지는데 나중에 환급이 계속 많이 발생하게 됐을때 그럴때 저희가 예측되는 위험성을 지표로 정량적으로 구분할 수가 없었는데 그런 것들까지 포함해서 이번에 개발하는 회계지표가 그런것들을 포함해서 상조회사의 재무건전성을 좀더 명확하게 구분할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됩니다.저의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질문사항 궁금한 거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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