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일부 회원사 투자자 피해 호소 집단고소 준비

노정래 기자 | 입력 : 2021/02/22 [11:23]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일부 회원사에 거액을 투자한 이들의 피해호소가 끊이지않고있다.
수백만원 수천만원 피해자가 한 명만 있어도 조합이 우리를 가만두겠는가 이런 소리를 하는데 그 회사로부터 사기당하고 피해를 엄청 입었다 엄연히 나같은 피해본 사람들이 여기 있는데 없다고 부정하면 되겠는가
가족이 7천만원 피해를 봤다 어이가 없다 이사람들 그냉 내버려두면 안되겠다 감방에 보내던지 사회정의를 위해서라도 고소하기로 결심했다 전국피해자는 수백수천명이다 전국피해규모는 수백억대이다
조합도 문제다 공제조합이 피해자구제의 역할을 전혀 못한다 공제조합이 책임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공제조합에 가입하면 누구나 보상받을수있다고 하지만 보상이 안된다
피해를 일으킨 회사는 별개 회사가 아니라 하나의 회사 똑같은 회사이다 그게 그거다 이름만 바꾼거다 정부허가도 안받고 금융회사도 아니면서 다른사람돈 무작위로 받았다 불법 다단계 유사수신행위라고 본다고 피해자는 말했다.
본부장 센터장들은 매월 수익 통장입금된다고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기망했다 투자원금 언제든지 환불가능하며 1구좌를 다른사람에게 팔면 직급이 올라 수당과 인센티브, 요율, 배당금 매월 고수익을 얻고 투자한 돈은 자녀상속이 된다고 했다 돈만 맡겨주면 매점의 점주가 되어 1구좌 당 월 15만원이상 수익금 발생된다 말했다 10개월이 지나도 매장을 오픈안했으니 기다리라 했다 1년 후 2020년 5월 지방 매점 오픈에 필요한 돈을 점주들이 1구좌당 수십만원 거출해 지방 매점에 5구좌가 있어 수백만원 송금했으나 수익금은 들어오지 않았다고 피해자는 말했다.
다단계 업계의 공제조합이 아무런 역할을 하지못해 결국 피해당사자들끼리 모임을 가지며 집단고소를 준비하고있다고 피해자들은 말했다.
다단계업계에 공제조합 제도가 있지만 이를 지능적으로 우회하는 신종수법이 늘 등장해 속수무책으로 당하며 큰 사회적 피해가 발생하고 피해 보상 역할을 못하는 것이 20년간 반복되온것에 매우 실망스럽다고 피해자들은 말했다.
이미 사회적 피해가 커지기 전에 여러차례 막을수있는 시간과 기회가 많았음에도 무책임하게 방치해온 사례가 적지않다는 것이다.
사회적으로 심각한 피해사건이 터졌을때 정작 아무런 도움이 되지못하면서 평소에는 막대한 부담을 준다는 것이다.
조합심사에 탈락하여 상당한 시간 및 투자금액의 손실 소송까지 겪은 업체 대표 및 사업자들도 공제조합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보였다.
조합심사에 탈락한 업체대표는 새로운 유통방식이 무죄판결이 나온 최근의 판례에서 보듯 이제는 다단계판매가 아니지만 거의 같은 장점을 지닌 유통방식을 개발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과도한 법규제 간섭 갑질 35프로 수당 제한 3개월 반품 법인설립 10억 비용 등 막대한 부담을 주는 공제조합에 자율적 가입이 아니라 강제가입 의무가입인 점을 볼때 굳이 가입안해도 되는 길이 열린다면 누가 공제조합에 가입하겠는가 라고 말했다. 다단계 공제조합은 이미지 홍보를 위해 동행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동행이 아니라 연행이 더 정확한 표현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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