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兩 조합 상품권 등 금지

네트워크신문 | 입력 : 2005/09/20 [11:40]
공정위·兩 조합 상품권 등 금지
업계 이미지 환기차원 합의…구속력엔 한계

변칙적인 또 다른 방법으로 교묘히 비켜나갈 것
단순한 ‘금지’보다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해야

지난달 30일 공정거래위원회와 직접판매조합, 특수판매조합이 월례회동을 가졌다.
이날 세시간의 회의에서 이 세 기관은 상품권, 콘도미니엄과 납골당의 분양을 다단계 업계에서 근절시킨다는데 합의했다.
이처럼 기관들이 한목소리로 특정 상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한데에는 업계에서 이 품목들의 거래로 빈번히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회의에 참석했던 특판조합 왕현식 총무팀장은 “회사 자체적으로 발행한 상품권을 가지고 현저하게 가치가 떨어지는 상품을 구매토록 하고 있다”“이런 행위는 유사수신 행위에 가까운 행위”라고 단정했다.
상품권은 소지한 사람이 자기 마음에 드는 상품을 편리한 시기에 교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일부 업체에서는 상품권으로 구입할 수 있는 제품을 제한한다거나 상품권의 가치에 어울리지 않게 터무니없는 저질의 상품을 구매토록 유도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어 문제를 야기 시켜 왔다.
얼마전 공제조합에서 해지된 이젠프리의 경우도 자체적으로 상품권을 판매하면서 유사수신 행위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었다.
이에 업계 주요 기관들이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업계 정화를 앞세워 다단계 업계에서 상품권을 취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어떤 법에 기초한 것이냐?”는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
실제로 상품권은 금액상품권, 물품상품권, 용역상품권 등이 있으며 자기발행형 상품권은 다른 사람에게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가 발행할 수 있다. 이는 곧 다단계 업체가 상품권을 판매할 수 있음을 뜻하기도 한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 홍대원 서기관은 “상품권 판매가 불법이다 아니다를 떠나 업계의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이때 국민들에게 업계의 이미지를 환기시키는 차원에서 상품권 등의 판매를 금지시킨 것이다”라고 밝히면서 “업계가 단기적 이익을 위해 상품권을 악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회사와 업계의 미래를 보지 않는 행동이며 업체들이 질 좋은 제품, 신선한 아이템으로 승부를 건다면 이런 상황은 없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현재 업체들을 상대로 계도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업계 전문가는 기관들의 합의사항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을 보였다. 그는 “금지사항이라면 법적이거나 조합 차원에서의 처벌이 따라야하지만 이번 사항은 합의만 했지 구속력이 결여돼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런 방법으로 문제를 야기 시켰던 업체들은 상품권 등의 유통이 금지돼도 다른 방법으로 교묘히 금지사항을 비켜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당장의 현상에 대한 금지보다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직접판매학회의 관계자는 업계의 근본적인 문제를 ‘맹신’에서 찾고 있다.
그는 “다단계는 ‘재화’자체의 가치로만 거래되지 않는 그만의 독특한 유통 방식을 택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카리스마 자본주의’라는 책에서 니콜 WT. 비거트는 다단계사업을 ‘신념의 비즈니스’로 표현하고 있으며 이는 다단계 시장이 신뢰로 생성된 산업집단임을 뜻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현재 업계는 신뢰를 넘어 ‘맹신’으로 치닫고 있으며 이로인해 당장의 사업성공을 위해 판매원이나 업체가‘유사수신’의 방법을 택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가운데 상품권 등이 ‘매개체’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유사수신행위가 왜 다단계사업에서 주로 발생하는 지 구조적인 측면에서 주장을 펼쳤다.
학회 관계자는 “미국과 일본 등 세계 각지에서 직접판매(다단계와 방문판매 등을 포함)산업이 성공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 판매법은 사람들에게 ‘기업가’로서의 기회를 부여하고 사업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재화가치 플러스 알파’즉 판매수당을 제공해주기 때문에 점점 많은 사람들이 사업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며 이로인해 직접판매는 성공할 수 있었다”고 밝히면서 “이런 성공은 정상적인 재화의 거래가 전제되어야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직접판매의 역학구조가 행운의 편지나 유사수신을 하기에 가장 적합하게 이뤄져있다”“단기간에 많은 사람이나 돈을 끌어들이기에 유용하기 때문에 많은 업체들이 불법금융피라미드의 유혹을 떨치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상품권 등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업체들은 이처럼 유사수신의 유혹을 떨치지 못한 업체”라고 단정지었다.

신용해 기자
shin4001@n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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