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방판업체 사업자들한테 함부로 못한다

다단계A사 전최고사업자 a회장 승소로 명예회복, 손배소 5억원 대법원 확정 판결로 집행에

네트워크신문편집국 | 입력 : 2010/10/16 [11:26]
인천, 대구 이어 서울도 승소 판결 다단계식C사 피해자들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인천지법 민사13부(김하늘 부장판사)는 정모씨 등 105명이 대표와 업체관계자,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표 등 피고들은 원고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배당금을 지급할 수 없음을 알면서도 투자를 권유해 원고들에게 수백만, 수억원의 손해를 끼쳤다며 배상 책임을 인정 가압류를 받아들인바도있다.
 
또 다른B사 사업자대표와 판매원을 강제탈퇴 시킨 사건으로 공정위 유권 해석은 업체가 합당한 사유없이 사업자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주무부서의 해석이 나왔다. 최근 서울고등법원이 B사의 재판 과정에서 공정위가 해석한 법률은 ‘제0조(일반원칙)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은 무효’라는 조항이다.
 
이 중 ‘공정을 잃은’ 부분에 대해 법률에서는 ‘고객에 대해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을 명시하고 있다.또 공정위는 “더군다나 당해 약관조항은 사업자에게만 해지권을 부여하고 판매원에게는 해지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어서, 사업자에게만 유리하고 고객에 대해서는 불리하다”고 덧붙였다.
 
더 소문난 A사 사건이다.  전 최고사업자 a회장은 토사구팽 (兎死狗烹) 주장끝에  회사의 징계권 남용과 일방적코드 삭제다라는 법정 분쟁으로 이어졌다.  a회장은 끈질긴 2년여 법정소송끝에 승소로 명예회복과 사업자로서는 손배소 최고금액인 5억원을 받게됐다. a회장은 대법원 확정으로 집행에 들어갔다며 업체마다 이와 비슷한 사례들이 많아 앞으로  줄소송이 우려된다고. 이것이 바로 사필귀정(事必歸正)이다  이 판결 덕분에 다단계나 방판업체 생계형 사업자들은 직업에 대한 안전축이 마련되게 된셈이다.

초창기부터 이 회사 사업에 참여해 한때 PL까지 올랐던 b모(58)씨는 수년간 8억 원을 투자했다. 하지만, 1억 5천만원만 들어왔고 결국 빚더미에 올랐다. "이 마케팅 방식으로는 도저히 원금을 챙기는 것도 불가능하다.계급만 오르면 모두 해결되고 해피할것 같지만 결국 밑 빠진 독에 물붓기였다" 라고 증언 도덕성있는 회사 선택이 중요 하다며 후회했다. 본안소송중에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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