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사,C사,M사도 대법원 판결은 다단계 아니다

방판 실제로는 다단계 사업을 대법원 판결 빌미로 정부의 조사를 거부한 악덕업자들이

김용이기자 | 입력 : 2011/07/19 [16:50]
공정위는 '다단계판매업자의 정보공개에 관한 고시'에 따라 다단계판매업체 현황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일부 다단계 업체들이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사태가 있었다고 말했다.
다단계 업체들이 믿는 건 대법원이다. W사는 올해 1월 대법원이 "다단계로 등록돼 있어도 소비자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다단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놓으면서 제도상에 공백이 생겼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또 C사와 M사에도 무늬만 방판이라며 미등록 다단계판매 영업행위등 시정명령을 했다. 하지만 고법은 C사와M사도 소비자 판매원 요건 미충족이다라며 시정명령 취소 판결했다.  공정위의 상고도 대법원은 2월C사 기각시키고 6월M사도 각각 기각 처리 심리 불속행으로 잇단 면죄부적 판결로확정  C사와M사 의 손을들어주었다.
 
현행 법률은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가 판매원이 될 때만 다단계 판매업자로 판단하고 있다. 다단계 판매업자들은 여기서 착안해 판매원으로 먼저 등록 시킨 뒤 상품을 사게 했다. 그러면 대법원 판례상 다단계 사업이 아닌 것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각종 판매수당·소비자 보호조치 의무를 피해나갈 수 있다. 이 과정에서 14곳은 소비자 보호를 위한 공제계약을 해지하기도 하고, 계약도 안 지켜 해지당한 곳도 9곳이나 됐다.
 
공정위는 "실질적으로 다단계판매를 하면서도 법상 형식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판결을 빌미로 소비자 피해 보상보험 가입의무 등을 지키지 않고 있다"면서 "이들 악덕 업체와 거래할 경우 소비자 피해 발생에 주의해야한다"고 경고했다. 한편에선 법사위에 계류되어있는 방판법 개정안이 하루빨리 통과되어 법의사각지대를 악용 농락하는 악덕업자들을 처벌 소비자들은피해 구제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불법 악덕업자만 좋게생겼네요... news114 11/08/16 [20:01]
법이 무엇인가 잘못된것은 아닌지...
그렇다면 불법업자가 기승을 부릴것은 뻔하겠는데... 한심스럽습니다. 수정 삭제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 목
내 용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TOP 10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