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직접판매 핫뉴스-1- 방문판매법 국회 통과

김현정기자 | 입력 : 2012/01/25 [20:02]
 
공정거래위원회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올 7월부터 이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다단계판매를 `판매원이 판매원 모집, 3단계 이상 조직, 본인 외 다른 판매원 실적에 따라 수당을 받는 영업행위'로 새롭게 정의했다.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가 판매원으로 가입해야 하는 소비자 요건과 소매이익 요건(구입·재판매에 따른 차익 발생)은 삭제됐다.공정위는 "지나치게 엄격한 다단계 판매규정을 단순화하고 소비자 요건 회피를 차단했다. 이를 통해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신종·변종 다단계영업 형태를 방문판매법으로 규율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직하위 판매원 실적에 따라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조직형 방문판매를 일반 방문판매와 구분해 '후원방문판매'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후원방문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와 마찬가지로 영업 전에 반드시 시·도에 등록해야 한다. 후원수당은 매출액의 38%로 제한되고 160만원 이하의 제품만 취급할 수 있다. 소비자피해보상 보험가입도 의무화된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2009년 2월 다단계 판매원에게 법에서 정한(35% 이내)보다 많은 46.9%의 후원수당을 지급 후원수당 지급기준을 변경하면서 이를 판매원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월드종합라이센스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3000만원,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다.월드종합라이센스는 공정위의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던사건은 지난 9월 서울고법으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등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을 받았다.
 당시 서울고법은 판결문을 통해 월드종합라이센스의 경우 다단계판매로 등록하고 실제 영업을 했지만 다단계판매 요건인‘소비자=판매원’이 충족되지 않아 대법원까지 다단계가 아니라고 판시 공정위가 패소한 사건이다. 대법원 판결 이후 월드종합라이센스는 지난 6월 27일 다단계판매를 자진 폐업하고, 특판조합과 공제계약도 해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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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네트워크와후원수당이 비슷하게 부지런 12/02/07 [14:16]
왜?38%밖에 후원수당을 주어서 사업주폭리로 사업자 이익이 작아 피해입는것은당연 그리고 사업자 수입이 없으면 사업이 잘안되여 사업진행이 어려워질것은 뻔한것 해결책 마련요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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