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의약품 안전 '컨트롤타워'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22일 발표한 정부조직 후속 개편안을 보면 총리실 산하의

김용이기자 | 입력 : 2013/01/23 [06:30]
 22일 발표한 정부조직 후속 개편안을 보면 총리실 산하의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앞으로  현행 보건복지부 소속 식품정책과와 의약품정책과의 조직(약 30명) 및 기능 대부분이 식약처로 이관된다.   반면 약사 인력 수급과 제약산업 육성 정책은 복지부에 잔류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농림수산식품부가 관리해온 농축수산물 위생·안전 관리 기능이 식약처로 넘어가는 것도 주목할 대목이다. 도축 등 생산자 단계의 안전관리 일부 또는 전부를 식약처가 맡게 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다만 농수축산물 위생·안전 업무의 경우 식약처로 이전하겠다는 원칙만 나왔을 뿐 구체적인 설명이 생략돼 상세한 기능 분장은 추후 본격적인 논의를 거쳐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우정사업본부 등 일부 부처의 소속 기관 이전 계획은 공개됐으나 농식품부 소속 위생·안전 기관의 이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

   현재 농식품부에서 농축수산물 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은 식품산업정책실(소비안전정책과 등)과 수산정책실에 걸쳐 5~6개 과가 있으며, 소속 기관으로 농림수산검사검역본부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있다.  특히 농림수산검사검역본부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각각 정원이 1천300명이 넘는 대형 기관이어서 이관 규모가 어느 정도일지 주목된다.

   지난 2006년 당시 농림부가 내놓은 '식품안전처' 구상에 따르면 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농식품부 인원은 최소 400명 수준이다.   인수위가 이날 발표에서 일부 부정적 의견에도 식품과 의약품 안전정책의 식약처 이관을 못박은 점도 눈길을 끈다.

   그동안 복지부는 식품 정책 업무 이관에 대해서는 수용의사를 내비쳤지만 보건의료 정책의 주요 축인 의약품 업무를 분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식약처 기능은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반영되지 않고 개별법 개정 방식으로 추후 결정될 수 있다는 전망도 복지부 일각에서 흘러나왔다.

   식약청 관계자는 "국민 안전을 위해 식품과 의약품 안전의 컨트롤타워를 만들어 안전관리를 일원화 하겠다는 박근혜 당선인의 일관된 의지가 반영된 것 같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다른 식약청 관계자는 "식품과 의약품 안전 정책이 이관된다는 원칙에는 더 이상 논란이 없을 것 같아 다행스럽다"며 "'안전 업무'를 어디까지로 보느냐에 따라 조직 규모와 설계가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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