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판법 옴니트리션 규정 지나친 특혜다 주장

방문판매법 개정추이에 미등록 업체에 대한 실질적 규제도 필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김현정기자 | 입력 : 2013/12/03 [01:02]
 
 
▲     © 네트워크신문편집국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김연화 회장)는 2013년 11월 26일 소비자의 날(12월 3일)을 맞아‘방문판매법 개정 추이에 비추어 본 소비자보호방안 다단계판매 및 후원 방문판매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1991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다단계판매에 대한 본격적 규제가 시작된 이후 2012년 2월 17일 법 전부개정을 통하여 후원방문판매제도가 도입되기까지 다단계판매와 관련한 다양한 유형의 소비자피해와 이를 개선하기 위한 입법개정이 있어왔다.
 
  첫 발제를 맡은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과 김상윤 사무관은 방문판매법의 연혁에 대하여 소개하고 향후 소비자보호를 위한 법 운영방향에 대하여 제안하였다. 다단계와 관련하여 ▲최근 급증하고 있는 인터넷을 통한 외국 불법다단계 피해 확산 방지대책으로 국내 조력자의 처벌 및 인터넷 접속 차단 방안이 필요하며, 더불어 ▲대출알선에 대한 청년층 피해방지 대책의 필요성을 지적하였다. 또한 후원방문판매와 관련하여, ▲미등록 후원방문판매업자를 법 테두리 내로 끌어들이는 방안이 필요하며, ▲후원방문판매업체에 공제계약 체결의무를 면제하는 등 규제완화를 악용한 일부사업자의 허위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확인서’ 제출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윤소정 자율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장(변호사)은 분쟁조정사례에 비추어 본 소비자보호방안을 주제로 10년 간 자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되었던 다단계판매 피해유형을 소개하며 ▲상위판매원의 개인적 불법행위에 대한 업계의 자정노력이 필요하다는 점 ▲현행 개정법은 미등록 다단계 업체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이기에 효과적이지 않다는 점 ▲자율분쟁조정위원회와 주무관청의 공조를 통해 실질적 피해구제를 도모하자는 점 등을 제안하였다.
 
  이어진 토론에서 이택선 前 사무국장(안티피라미드 운동본부)은 주무관청의 인력 부족으로 정확한 실태파악이 어려운 현실을 비판하며, 소비자단체가 방문판매법 분야에 대한 지속적 감시 활동을 강화하여야 하고, 소비자 보호의 관점에서는 법 재개정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하였다. 황재문 시민중계실장(부산YMCA)은 현행법의 옴니트리션 70% 규정(최종소비자 판매비중규정)의 개정이 필요하며, 불법 다단계에 대한 사전 교육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어원경 전무(한국직접판매협회 전무)는 개정법으로 협회 회원사에 대한 역차별 논란을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며, 미등록 후원방문판매업체에 대한 실태파악 및 업계 정화를 위한 소비자단체의 역할을 강조했다. 한경수 변호사(법무법인 위민)는 옴니트리션 면제조항은 후원방문판매업자에 대한 일종의 특혜로, 후원방문판매는 거래 단위로 피해보상이 가능한 다단계와 달리 포괄보증을 규정하고 있어 실질적 보상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자기 구매실적에서 수당을 받도록 하는 규정은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희덕 전무(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는 관리감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옴니트리션 70% 충족여부에 대한 판단주체의 명확한 정리 및 업체 및 조합, 지자체를 위한 명확한 지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홍석 교수(선문대학교 법학과)는 현행 방문판매법의 열거주의식 규정은 등록 업체에 대한 역차별이자 미등록 업체에 대한 효과적인 규제가 어렵다며, 신규 판매기법에 대응하고 불법 방문판매업체를 규제하기 위해서는 가령 피라미드 금지법과 같이 금지영업형태를 포괄규제하는 형태로 입법을 하는 것이 좋은 방안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이희대 민생경제팀장(서울시청 민생경제과)은 인력의 한계로 인한 사후적 피해조사 및 대응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소비자단체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피해발생대책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소비자단체, 지자체, 관리감독기관, 학계, 법조계의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개정 방문판매법, 특히 후원방문판매 및 다단계 관련 규정이 향후 소비자보호에 있어서 어떠한 역할을 할지에 관해 논의하고, 예상되는 문제점 해결을 위한 발전적 제안을 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앞으로도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방문판매 및 다단계 분야 소비자피해 예방 및 피해구제를 위해 향후 지속적인 소비자교육 및 정책제안 등을 꾸준히 해 나갈 계획이다. 참여단체는 한국소비생활연구원, 녹색소비자연대, 대한주부클럽연합회, 소비자시민모임, 전국주부교실중앙회, 한국부인회총본부,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소비자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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