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학생 모의공정위 경연대회

월 26일~27일 개최, 총 9개팀 경합 제14회 대학생 모의공정위 경연대회 개최

김종일기자 | 입력 : 2015/08/26 [12:00]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부터 이틀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4회 대학(원)생 모의 공정위 경연대회'를 개최한다. 모의 공정위 경연대회는 학생들에게 시장 경제에서의 공정 경쟁 중요성을 일깨워주고자 마련됐다. 이번 대회에는 총 12개 대학 9개 팀(4개 대학 연합팀)이 참가한다.

각 참가팀들은 직접 구상한 사건을 공정위 심판 절차에 따라 모의 심판정에 상정해 위법성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법 위반 혐의가 있는 사업자에 대해 처벌을 요구하는 심사관과 그 혐의를 부인하는 피심인, 이를 대리하는 변호사, 쌍방이 제출한 자료와 구술을 토대로 위법 여부와 조치 수준을 결정하는 위원 역할도 수행한다.

경연 주제로는 최근 공정거래법 분야에서 이슈화 됐거나 향후 이슈로 부각될 수 있는 모바일 이동통신 시장에서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건 등 다양한 주제들이 포함되어 있다.

심사 기준은 경연대회 전에 제출한 심사 보고서 등 자료의 독창성과 논리성(50%), 경연 당일 발표의 적정성과 호응도 등 경연 내용에 50%가 배정된다. 참가자 전원에게는 참가인증서가 부여된다. 입상자에게는 부상 수여는 물론 향후 사법 ·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정위에 지원하는 경우 우선 채용의 기회도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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