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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재입법예고

식약처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제정이유 재입법예고

김종일기자 | 입력 : 2015/10/07 [10:59]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의 제정․공포(법률 제13201호, ‘15.2.3)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마련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입법예고(식약처 공고 제2015-163호, ’15.5.26)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제정안과 관련하여,자체 규제심사에서 제안된 심사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산정기준의 역진성을 해소하려는 것임 주요내용은  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의 역진성 해소(안 제9조 및 별표 1) 최근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사항(‘15.3.30)에 맞추어 영업의 종류별로 영업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의 금액을 5만원부터 404만원까지 26단계로 구분하여 정함

 의견제출에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수입식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보내실 곳 주소 : (28159)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203호  전화 : 043-719-2181 팩스 : 043-719-2150
이메일 : lovegh@korea.kr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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