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 오피니언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위대한 한국시대를 위하여 <43>
 
백영훈 현 한국산업개발연구원(KID)장
 
지금 우리 경제가 운영되고 있는 기본적인 경제 규범은 그 뿌리가 대부분 일제강점기에서 연유하였거나 그렇지 않으면 8.15광복 이후 일본의 제도와 법령을 옮겨 온 것이 태반이다.
따라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기본적으로 정부의 인허가가 앞서야 한다. 되도록 정부통제 아래 묶어 두려고 하는 중앙집권적 사고방식이 경제활동 전체의 흐름에 깔려 있다.
때로는 규제와 규제가 상충되거나 또는 제도와 제도가 서로 엇갈려 운영되는 사례가 허다하다. 이들 낡은 경제 규범이 재정비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자율과 창의를 근간으로 하는 능동적인 경제 활력의 변화에 적응할 수 없다. 오히려 엄청나게 확대된 경제규모면에서 볼 때 성장을 억압하는 독소적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한 나라의 경제를 한 시점의 적량으로 규제하려고 하는 것은 큰 잘못이다. 경제 규모가 커지고 그 내용이 다양화 함에 따라서 이를 뒷받침하는 경제 기반도 크게 달라져야 한다. 앞을 바라보는 자세에서 새로운 정책수요를 끊임없이 개발해야 한다. 국민적 경제 잠재력을 포용력 있게 수용하면서 분배 등의 새로운 세원을 개발하고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국가적 가용자원을 극대화해 나가야 한다. 이 모든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재정의 기능을 끊임없이 개편해야 할 것이다. 정부투자기관의 역할을 재편성해야 하며, 산업조직과 사업기구를 전면적으로 개편해 나가는 데 역점이 주어져야 한다. 낡은 규범과 제도에 얽매이면서 경제실체의 자생력을 억압하는 무능한 정치집단에게는 국가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정책 시각에서 버림받고 있는 영역이 너무 많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영세 상인조직, 유통업계와 달동네의 저성장지대, 영세 서비스 업계와 농어민, 노인세대 등 허다한 분야에서 정책의 새 시각을 기다리고 있다. 복지사회를 구현하는 국가적 안목에서 정책수단이 펼쳐져야 한다. 한 나라의 정책은 결코 낡은 도그마 속에서 안주될 수 없다.국민적 포용력을 확대하는 의식의 대전환인 절실하다.

선진국가의 새 비전

격변하는 국제 환경의 변화를 예상하면서 한국경제의 궤도를 어떻게 수정하느냐 하는 문제는 참으로 어려운 과제가 아닐 수 없다.
그동안 경제발전 여건의 변화면에서 볼 때 우리에게 분명히 밝은면과 어두운 면의 상극된 두 측면을 보여주고 있다. 그 하나는 장구한 시일 동안의 정체와 빈곤에서 탈피하여 선진경제로서의 한없는 추진력을 발휘하는 측면이다. 따라서 이 두 이질적인 측면을 어떻게 조화.정비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당면한 정책의 가장 어려운 과제라고 볼 수 있다.

고도산업사회로의 진입은 기대와 꿈만으로는 결코 우리 것이 되지 못한다. 그 사회를 향하여 치솟는 민족의 열기와 정책참여자의 슬기로운 지혜, 그리고 경제주체로서 일선에서 싸워가는 기업인의 숭고한 개척자적 정신과 땀 흘려 일하는 근로자의 노력 없이는 고도산업사회의 꿈은 한낱 환상에 불과하다.
지금 정부 일각에서는 앞으로의 경제정책의 주축을 민주화.자율화의 기틀 위에서 민간의 자율적인 기능에 일임하겠다고 한다. 정부는 자유방임주의적 위치에서 조절하겠다고 한다. 크게 잘못된 사고방식이다. 아직도 우리 경제는 민간의 자율적인 역량에 의해서 내일을 개척해 나갈 수 있는 기업은 하나도 없다.

일본이나 독일을 비롯한 선진국 자본주의는 거의 100년의 역사를 갖고 있다. 그와 같이 긴 역사적 발전 과정에서 자본과 기술이 축적되었고 오늘의 시점에서도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정책 아래 살아남아 있다고 하여도 과언은 아니다.장기 저리의 재정지원 자금, 기술지원과 세제.금융상의 각종 지원 없이는 이들 기업이 세계 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없었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역사적 교훈이다.
날로 더욱 국제경쟁이 격화되어 가는 국제 환경에서 기업이 견디어 나갈 수 있는 길은 오로지 정부의 직간접의 지원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 기업들은 아직은 세계시장을 주름잡을 만한 기력이 없다.

자본력, 기술력, 경영 능력 어느 한 분야에서도 선진국을 따를 만한 기반을 지니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여기에서 방치하면 멸망의 길뿐이다. 물론 지난날처럼 권력에 매달려 왜곡된 정부 정책지원에만 매달려온 타성을 뒤따르라는 것은 결코 아니다. 기업은 기업으로서 스스로의 위상을 정립하면서 자력과 자립의 새로운 변신전략을 구사해 나가야 할 것은 당연한 일이다. 








 

기사입력: 2015/12/19 [12:24]  최종편집: ⓒ ntimes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목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