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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공정거래위원회 업무계획
국민이 체감하는 공정하고 활력있는 시장 구현
 
김종일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민이 체감하는 공정하고 활력있는 시장을 만들기 위한 2016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2016년 공정위는 창의 · 혁신 경쟁 촉진을 경제활력 제고, 경제민주화 실천으로 국민 체감도 제고, 소비자가 중심이 되는 시장구현, 법 집행 신뢰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과 업무 쇄신을 위해 세부 정책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6개 세부 정책과제로는 경제민주화 실천으로 국민체감도 제고 경쟁 촉진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 디지털 시장에서의 경쟁 촉진 및 소비자 권익 보호 정부 3.0에 기반한 맞춤형 정보 제공 및 피해 구제 지원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제한하는 불공정 행위 시정 법 집행 신뢰성 제고를 위한 업무 쇄신과 제도 개선이다.

경제민주화 실천으로 국민체감도 제고 공정위는 경제민주화를 지속적으로 실천해 국민 체감도를 제고할 계획이다. 총수일가 사익 편취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대기업 집단의 소유 지배 구조에 대한 공시 제도도 보완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의 핵심 애로사항인 대금 미지급 행위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 발주자의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을 활성화하고 지자체와 공곡기관 간 하도급 협의회를 운영할 예정이다.

경쟁 촉진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 담합 제재, 독과점적 시장 구조 개선 등 경쟁 촉진을 통해 경제 활력을 높일 계획이다. 담합 가담자에 대한 승진 제한 등 인사상 불이익, 감봉 등 사내 체재 규정을 마련하고, 독과점 시장 구조 개선을 위해 경쟁 촉진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기술 융 · 복합 상품과 신소재를 이용한 신상품의 출시를 가로막는 규제, 민간 기업의 시장 진입을 제한하는 공공 분야 규제 등도 개선한다. 국민생활 밀접 품목의 유통 가격이나 채널을 통제하여 가격 할인, 병행 수입, 온라인 판매 등을 금지하는 불공정 행위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디지털 시장에서의 경쟁 촉진 및 소비자 권익 보호 표준 특허 규제 합리화, 지식재산권 남용 행위 감시 강화 등 디지털 시장에서의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권익도 보호할 계획이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의 경쟁 제한 행위도 점검한다. 전자상거래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도 함께 개선할 계획이다.

정부 3.0에 기반한 맞춤형 정보 제공 및 피해 구제 지원 가맹정보를 통합 제공하고, 소비자 통합 지원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가맹 희망자가 성공적으로 창업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청 등과 협업하여 가맹정보 제공 시스템(가칭 ‘가맹희망+’)을 구축할 예정이다. 

범정부 소비자 종합 지원 시스템‘소비자행복드림(Dream)’[가칭]도 구축한다. 정부 3.0에 기반하여 소비자가 쉽고, 빠르고, 편리하게 스마트폰 앱으로 상품 정보를 실시간 제공받고, 원스톱 피해 구제가 가능해진다.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제한하는 불공정 행위 시정 아파트 옵션 계약서, 병원 수술 동의서 등 국맨 생활 밀접 분야의 표준약관을 제 · 개정한다. 또한 수술 참여 의사에 대한 구제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수술 의사 변경 시 환자에 대한 동의 절차를 의무화하도록 표준약관 개정도 검토할 계획이다.

법 집행 신뢰성 제고를 위한 업무 쇄신과 제도 개선 공정위는 사건처리3.0 방안 정착 등 법 집행의 신뢰도를 제고할 계획이다.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투명한 사건 조사와 심결 문화를 정착할 방침이다. 또한 공정위 소관 제도와 규제 합리성도 제고할 계획이다. 2016년 한 해에도 공정위는 경제민주화 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공정하고 활력있는 시장 구현을 목표로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할 방침이다.

 

 

기사입력: 2016/02/02 [09:33]  최종편집: ⓒ n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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