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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 실천 국민체감도 제고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제민주화를 지속적으로 실천해 국민 체감도를 제고할 계획
 
김종일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제민주화를 지속적으로 실천해 국민 체감도를 제고할 계획이다. 총수일가 사익 편취 행위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내부거래 규모, 거래 방식 등 내부거래 실태를 상시 점검하고 법 위반 혐의가 높은 기업은 직권 조사하여 엄중 제재할 방침이다.

심결 사례, 판례를 토대로 위법성 판단 기준을 구체화하여 사익 편취 행위와 부당 지원 행위가 사전에 방지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대기업 집단의 소유 지배 구조도 개선한다. 소유 지배 구조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시 제도를 보완할 계획으로 해외 계열사를 통한 국내 계열사 소유 지배 현황이 드러나도록 총수에게 해외 계열사 현황 공시 의무를 부과한다.

순환출자 변동내역 공시 점검을 강화하여 기존 순환출자의 자발적 해소를 유도하고 법 위반 행위 발생 시 주식 처분 명령 등을 통해 제재할 방침이다. 주식소유현황(6월), 내부거래현황(8월), 지주회사 현황(10월), 채무보증현황(11월), 지배구조현황(12월) 등 대기업 집단 현황 정보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정기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 등 대기업 집단의 소유구조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또한 공정위는 중소기업의 핵심 애로사항인 대금 미지급 행위를 해소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공공부문의 자금이 중소기업에 원활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공공 발주자의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을 활성화하고, 지자체와 공공기관 간 하도급 협의회를 운영할 예정이다. 하도급 대금 자진시정 면책 제도를 확대하고,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의 순차적 대금 지급 관행을 정착시킬 계획이다.

또한 유보금 명목으로 늦게 주는 하도급 대금 관행, 추가 공사와 계약 변경 과정에서 대금 미정산 행위도 함께 점검한다. 아울러 작년 3월부터 운영중인 익명제보센터를 지속적으로 활성화할 계획이다.

익명제보센터는 제보자의 익명성이 보장되는 하도급, 유통 분야 불공정 행위 신고 시스템으로, 지난해 3월 25일부터 공정위 홈페이지를 통해 운영 중이다. 특히 올해는 익명제보센터를 가맹 분야까지 확대하는 한편, 익명 보장 효과 등을 적극 알려 보복 우려없이 안심하고 신고, 제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방침이다.

중소기업의 애로분야에 대한 점검도 강화하고 현장의 의견도 적극적으로 수렴한다. 중소기업 기술 탈취와 유용행위, 유통벤더의 불공정 행위 및 개정 가맹법상 불공정 행위 등을 점검한다. 현장방문과 월 1회 이상의 간담회를 통해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상시 청취하여 법 집행, 정책 추진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기사입력: 2016/02/02 [09:38]  최종편집: ⓒ n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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